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예산 감축 문제 ⑤성매매 피해 지원 예산 축소

[군산여성의전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예산 감축 문제 ⑤성매매 피해 지원 예산 축소 

한국은 전세계 6위 규모의 성산업 대국
한국 정부의 방치와 묵인 아래 한국은 세계 6위 규모의 성매매 산업을 가진 국가가 되었습니다.

성매매방지법 제정 20년, 여전히 갈길이 멀다
2004년 성매매방지법 제정으로 성매매 대응의 국가 책임, 성매매 피해자 등 지원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매우 거대하고, 더욱 교묘하고 악랄해지는 성매매와 성매매 착취구조를 근절하고 대응하는 것은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일방적인 성매매피해상담소 축소?!
"현재 전국 성매매피해상담소 겨우 31개소"
이미 1개 상담소가 광역 단위를 커버하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일방적으로 3개 상담소 지원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상담소는 성매매 피해자 지원 뿐만 아니라 성매매 예방, 방지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상담소 축소는 성매매 대응의 사각지대 확대일 뿐입니다.

대책 없는 피해자 지원 사업 예산 삭감! "성매매 피해자 직접 지원비 50% 삭감"
예산의 축소는 피해 지원의 축소로 이어집니다.
피해자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제대로 성매매 방지 업무를 수행하고 성매매 피해지원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을 축소하는 대신 오히려 확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성매매피해상담소, 성매매 집결지 현장지원 사업 "예산 축소안 폐기"
성매매피해자 직접지원비(구조지원사업비) "원상 복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