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차량 태워 감금까지’ 대범해진 청소년 범죄…“조기 교육이 우선”

[정명진]

‘차량 태워 감금까지’ 대범해진 청소년 범죄…“조기 교육이 우선”

청소년 범죄가 날이 갈수록 대범해지고 있다. 검찰과 법무부가 촉법 소년 연령 하향 법률 개정안 발의 등 엄정 대응에 나섰지만 전문가들은 조기 교육을 통한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6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3일 경기 군포시에서 10대 A군 등이 친구 대신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며 중학생 2명을 납치했다. A군은 렌터카를 몰고 오산시에서 다른 중학생 후배 1명을 태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일 오후 차에 감금된 피해자 가족의 신고를 받고 성남시에서 A군과 범행에 가담한 일행 1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지난 1월에는 제주에서 중학생 B군 등 3명이 제주에서 주차된 차량을 훔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량 8대를 탈취한 바 있다.

검찰은 제주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B군에게 징역 장기 1년6월에 단기 1년 실형을 구형하는 등 엄벌에 나섰다. 통상 소년범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구속하지 않지만 사회·제도적 배려를 악용하거나 법을 과도하게 경시하는 경우에 한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엄벌주의에 대한 역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법원행정처는 법무부가 현재 만 14세인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법률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13세 소년이 형사책임능력을 갖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성인과 동등한 처벌을 내리기보다 다양한 교육 등으로 치료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반대 의견을 밝혔다.

전문가들도 무조건적인 처벌보다 교육을 통한 범죄율 개선을 강조했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최근 소년 범죄와 관련해 시대의 변화에 맞는 교육방법 개선이 필요하다"며 "결국 엄벌주의로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경우 범죄자를 더 양산하는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형준 기자

출처: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30406010003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