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 추미애 사태에 등돌린 남자들… 文 지지율 9% 급락

[담바우]

200911 (금) 추미애 사태에 등돌린 남자들… 文 지지율 9% 급락

리얼미터는 9월 10일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가 동반 하락했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특혜 논란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부정 평가가 다시 50%에 육박하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격차는 4주 만에 오차 범위 안으로 좁혀졌다. 리얼미터는 TBS 의뢰로 지난 9월 7~9일 전국 1504명을 대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긍정 평가)를 조사한 결과 지난 주보다 2.4%포인트 내린 45.7%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부정 평가는 49.5%로 1.4%포인트 오르며 50%에 육박했다. 이는 2주째 상승한 결과다. 모름·무응답은 1.0%포인트 오른 4.8%였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차이는 3.8%포인트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 안이다. 리얼미터는 조사 기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논란, 민주당 윤영찬 의원 ‘카카오 메시지’ 논란, 통신비 지원 논란 등이 확산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는 연령대별로 20대에서 5.7%포인트하락한 33.3%를 기록했고, 50대(4.1%포인트↓, 44.7%)에서도 내렸다. 성별로는 남성(9.0%포인트↓, 39.8%)은 떨어지며 40%대가 붕괴했지만, 여성(4.0%포인트↑, 51.5%)은 50%대로 올랐다. 직업별로는 학생(10.6%포인트↓, 29.1%)에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점이 눈에 띄었다. 사무직(5.6%포인트↓, 51.4%), 가정주부(4.7%포인트↓, 44.6%)에서도 하락했다.

병역 이슈에 민감한 20대·남성·학생에서 부정적인 반응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권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7.7%포인트↓, 36.0%), 대구·경북(4.1%포인트↓, 34.3%), 경기·인천(3.1%포인트↓, 48.5%)에서 떨어졌다. 정당 지지도를 보면 민주당은 4.1%포인트 하락한 33.7%, 국민의힘은 1.8%포인트 상승한 32.8%를 각각 기록했다. 두 당의 격차는 0.9%포인트였다. 2주째 각각 상승과 하락을 이어가며 4주 만에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민주당 지지도는 남성(8.9%포인트↓, 29.9%), 학생(6.5%포인트↓, 20.9%)에서 역시 떨어졌다. 국민의힘은 남성(3.7%포인트↑, 37.1%), 20대(8.9%포인트↑, 36.4%), 학생(7.1%포인트↑, 34.6%)에서 올랐다. 열린민주당 지지도는 7.1%로 전주보다 1.4%포인트 올랐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추석 명절이 두려운 며느리들… “아예 없애주세요”

추석 연휴 열차표 예약이 시작된 9월 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에 추석 승차권 예매 변경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염 우려로 100% 온라인으로만 예매를 진행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창가 측 좌석만 예매할 수 있다. 이날은 경부선·경전선·동해선·대구선·충북선·경북선 열차 승차권을 판매하고, 9일에는 호남선·전라선·강릉선·장항선·중앙선·태백선·영동선·경춘선 승차권을 판매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추석명절 고향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확진자 발생이 안정세를 찾아가는 상황에서 추석 연휴가 또 다른 코로나19 도화선이 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것이다. 정부는 연휴 기간인 9월 30일부터 다음 달 10월 4일까지를 ‘특별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에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일부 국민들은 청원을 통해 보다 강력한 이동제한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달 8월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이번 추석연휴 제발 없애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는 글에서 청원인은 “며느리된 입장에서 코로나 때문에 못간다고 말 한마디 못하는 답답한 심정 아시냐”며 “나 혼자 감염되는건 상관없지만 아이는 다르다. 아직 어린아이인데 코로나에 걸리게 하고 싶지는 않다”고 토로했다.

청원인은 광화문집회 때보다 감염자 수가 더 생길 수 있다면서 “시댁이 무섭다. 이혼을 각오하고 안 간다고 말해야할 만큼 남편과 시댁이 감정을 상해한다. 연휴를 공식적으로 없애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제발 추석연휴 지역간 이동 제한 해주세요’라는 글을 올린 다른 청원인은 “거의 모든 며느리들은 어머니, 아버지에게 이번 추석에는 못가겠습니다라고 말하지 못한다”며 “올해 명절은 제발 없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고 적었다.

이동의 자유는 기본권이기 때문에 이를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세부 방역지침을 마련해 이를 어길시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명절 때마다 면제했던 고속도로 통행료를 이번 추석 연휴에는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철도 승차권은 사전 예매 시 창가 측만 판매하는 등 전체 판매 비율을 50%로 제한한다. 고속·시외버스도 창가 좌석 우선 예매를 권고하는 등의 방역 대책도 마련했다.

휴게소에도 테이블 가림판을 설치하고 인력을 동원해 최대한 사람간 거리두기를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백화점 마트 등 유통시설에서도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행사는 최대한 자제하도록 유관 업계와 협의하고 있다.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 역시 최대한 방문을 자제하도록 하며 어떠한 경우에라도 대면 접촉은 이뤄지지 않게 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추석 차례 풍속도는 ‘비대면 차례 지내기’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어르신이 있는 가족의 경우 연휴 기간 고향·친지를 방문하지 않는 것이 효도의 한 방안”이라고 당부했다.

전북도는 농산물 판매를 위한 드라이브스루와 벌초 대행 서비스를 지원한다. 충북도는 안전 안내 문자를 통해 “벌초는 대행 서비스로, 차례상 준비는 온라인 장보기로,고향 방문 및 역귀성을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전남 완도군은 군민과 향우를 상대로 추석 명절 ‘이동 멈춤 운동’을 펼치고 있다. 군은 오는 11일까지 신청하면 벌초 대행료를 최대 40% 할인하는 벌초 대행 서비스도 한다. 보성군도 고향을 찾지 못하는 향우들을 위해 ‘온라인 합동 차례’를 준비하고 있다.

초등학생 이하 자녀… 1인당 20만원씩 현금 지급

정부가 이르면 추석 전에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 양육비를 일괄 지급한다. 자녀 1인당 20만원씩 현금으로 주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등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가정당 양육비 부담이 커졌다고 판단해서다. 9월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아동 돌봄지원'을 포함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9월 10일 발표한다.

정부는 우선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을 둔 가정에 20만원의 양육비를 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초등학생 이하 자녀 1인당 20만원씩 지급하는데 총 1조1000억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만 12세 이하 아동은 553만명이다. 정부는 또 손쉽게 쓸 수 있게 하기 위해 신용카드 포인트나 상품권이 아닌 현금으로 주기로 했다. 현금은 각 가정의 스쿨뱅킹 계좌로 지급한다. 스쿨뱅킹 계좌는 개인별로 초·중·고등학교에 수업료나 급식비를 납부하는 계좌다.

정부는 당초 7세미만 아동이나 초등학생 저학년으로 지원 대상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온라인 수업 기간이 길어져 모든 초등학생 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이 커지자 양육비 대상을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실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연장으로 오는 9월 20일까지 수도권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는 온라인 수업을 실시한다.

이 기간까지 수도권 지역 300인 이상 대형학원도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한다. 수도권 이외 지역 학교는 제한적으로 수업을 하고 있다. 정부는 또 초기에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급하는 방식을 검토했으나 신속성과 편의성 등을 고려해 현금이 더 낫다고 판단했다. 정부 관계자는 "중고등학생에 비해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돌보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 초등학생 이하로 양육비 지원 대상을 정했고 조금이라도 더 빨리 지급하기 위해 현금 제공으로 통일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4월 9212억원을 투입해 7세 미만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40만원 상당의 ‘아동돌봄쿠폰’을 제공했다. 당시 1차로 177만명에게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급한 뒤 카드정보 보완이 필요한 5만명에게 2차로 포인트를 제공했다. 카드가 없거나 카드 수령을 원하지 않는 8만명에겐 종이상품권으로 주면서 지급을 끝내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이와함께 당시 카드포인트 형태로 준 아동돌봄쿠폰은 지난 5월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처럼 대형마트와 온라인쇼핑몰 등 일부 가맹점에서 쓸 수 없는 게 단점으로 지적받기도 했다.

24세 민주당 최고위원 박성민 데뷔… "보호종료아동 지원 절실"

24살 최연소 지도부로 화제를 모았던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최고위원이 9월 9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첫 공개 발언을 했다. 고려대학교 3학년 휴학 중인 박성민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코로나는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를 더 깊게 파고들고 있다. 코로나로 드러난 또다른 사각지대, 우리 사회 약한 고리인 보호종료아동 얘기를 해보려 한다"고 운을 뗐다.

박성민 최고위원은 "아동이라는 단어로 쓰였지만 보호종료아동은 보육원과 위탁가정 등에서 생활하다 만18세로 홀로서기하는 청소년과 청년을 의미한다"며 "이들은 최근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지거나 그마저 구한 아르바이트나 직장에서 잘리고 있다. 코로나 장기화 사태로 커지는 우울감, 고민과 막막함을 혼자 감당하다보니 정신적 고통도 시달리기 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모나 가족에 정서적 지지나 경제적 지원 범위 밖에서 무거운 짐 홀로 감당하고 있을 청년들의 고통을 생각하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정부 차원의 다양하고 체계적 지원이 절실하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정부의 금전적 지원을 넘어 형식적인 자립 지원 교육과 앞으로는 체계적인 경제, 금융, 상식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구체화시키고 정서적, 심리적 지원까지 포함시켜 지원 범위와 내용을 정부 차원에서 확대해나가야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무늬만 어른 되길 강요하는 사회가 아닌, 진정한 어른으로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잇도록 사회가 든든하게 함께 해야한다. 진정한 포용국가는 그런 것"이라며 "사각지대는 언제나 생길수 밖에 없기에 우리 사회에 존재하지만 소외된 청소년, 청년, 여성들의 고통을 끊임없이 찾아내고 변화시키겠다"고 다짐했다. 한국노총 금융노조 위원장 출신인 박홍배 최고위원도 코로나 사태에서 정부 지원에 소외된 노동자 얘기를 전하며 첫 공개 발언을 했다.

박성민 최고위원은 "반월시화 공단의 노동자 기사를 봤다. 코로나 피해가 크고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곳"이라며 "이곳의 노동자 10명 중 6명이 일감 축소와 감원을 경험했지만 정작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도움을 받았다는 분은 4%밖에 되지 않았다. 고용유지지원금 같은 정책을 아예 모르는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이 정책이 어떻게 국민과 노동자 생활에 스며들어가고 있는지 혹은 그렇지 못한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며 "우리당은 정부와 함께 정책, 입법, 행정이 노동자와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 확인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우리당 의원들께서도 현장과 소통의 폭을 더 넓혀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낙연 대표는 지도부들의 공개 발언이 끝난 뒤 "최고위원들 한 분 한 분이 서로 중복되지 않으면서도 각자가 중요시 하는 문제들, 본인의 특별한 정의감이나 가치관을 아주 압축적으로 표현해주신 최고의 회의였다고 생각한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특별히 박홍배 최고위원은 노동 문제, 박성민 최고위원은 저희들이 놓치기 쉬운 문자 그대로 사각지대를 잘 들춰주셔서 최고위원회 운영에 더 큰 기대를 갖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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