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의 서울 교육정책] "초중교 무상급식… 자율高 입시 성적 제한 없애"

[Daniel]

 

[곽노현의 서울 교육정책] "초중교 무상급식… 자율高 입시 성적 제한 없애"

입력 : 2010.06.04 03:01 / 수정 : 2010.06.04 03:58

자율고 수업료 낮추고 혁신학교 설립 추진
체벌 금지·두발 자유 등 학생인권조례 제정할 듯

"대학 입시 전형과 대학 서열화 문제에 대해 교과부·대교협과 협의를 진행해나가겠다."

곽노현 서울교육감 당선자는 3일 당선 확정 후 첫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곽 당선자는 "고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대학 입시와 서열화 문제를 논의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직선으로 선출된 16개 교육감들의 모임인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속수무책으로 있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감이지만 초·중등 교육뿐 아니라 대학 입시에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관여하겠다는 뜻이었다.

그는 또 ▲자율고 추가지정 중단 ▲혁신학교 300개 신설 ▲외국어고 규제 등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곽노현 서울교육감 당선자가 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서울형 혁신학교 300개를 설립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진한 기자 magnum91@chosun.com

◆"자율고 정책 바꾼다"

곽 당선자는 이명박 정부가 '엘리트(수월성)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정책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①현재 '중학교 내신 석차 50%'인 자율고 지원 자격 기준을 없애 전원 추첨으로 선발하고, ②연간 400만원이 넘는 수업료를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곽 당선자는 "소득 상위층 자녀들만 모아 놓은 자율고와 특목고가 일반고를 슬럼화하고 있는 현상을 바로잡겠다"며 "자율고는 사학(私學)의 건학이념을 구현하도록 자율성을 주는 학교인데, 국·영·수 늘리고 예체능 과목을 줄여 명문대 입시 교육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되면 자율고의 수월성 교육이 불가능해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과부 관계자는 "자율고는 사학의 건학이념에 맞게 훌륭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인재를 기르도록 자율성을 주자는 것인데, 등록금을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규제하면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결국 자율고를 신청하는 학교가 나오지 않게 되고, 수월성 교육도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곽 당선자는 "사학이 건학 이념에 맞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교과 과정의 자율성을 충분히 주겠다"고 답했다.

◆"혁신학교 300개 만든다"

곽 당선자는 이날 가장 핵심적인 정책으로 "낙후된 지역에 서울형 혁신학교를 300개(초등학교 150개, 중·고등학교 150개) 설립하는 것"을 꼽았다.

'혁신학교'는 김상곤 경기교육감이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내놓은 주요 공약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25명 이하로 줄이고 우수 교원을 배치해 교육 환경을 최상으로 끌어올리는 학교로, 학교당 2억원 안팎의 교육청 예산이 지원된다. 그는 "혁신학교는 토론식 합동수업 등을 통해 '인성·적성·진로 교육'을 전면에 내건 학교"라며 "일반계고의 학력저하·슬럼화 현상을 막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 당선자는 서울시내 가난한 지역의 학교부터 우선 혁신학교로 지정하고 예산을 지원해 교육 격차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경기 지역 김상곤 당선자 역시 현재 33개인 경기도 내 혁신학교를 3년 내 200곳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 혁신학교 역시 '재원'이 문제다. 200~300곳을 지원하기 위해선 막대한 예산이 들고, '학급당 학생 수 25명'을 유지하려면 교원도 획기적으로 늘어나야 한다. 한 교과부 관계자는 "교원 증원은 교과부가 결정할 사안이고, 일부 지역만 교원을 늘리는 것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혁신학교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 복지 투자 사업', '전원학교' 등과 차이점이 없어 "보기 좋게 재포장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무상급식 전면실시 한다"

곽 당선자는 서울 지역 초·중학교에 내년부터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4년 임기 안에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현재 초·중학생들은 월 5만~6만원의 급식비를 낼 필요가 없어진다.

그러나 무상급식 정책은 '비현실적인 공약(空約)'이라는 비판도 끊이지 않는다. 곽 당선자는 무상급식의 예산을 '교육청·지자체의 매칭펀드(교육청 50%+지자체 50%)'로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한나라당 오세훈 서울시장이 예산을 지원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다. 또 다른 곳에 투자될 교육청 예산을 '무상급식비'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피해 결국 '윗돌 빼서 아랫돌 괴기'라는 지적도 받는다.

무상 급식의 '재원' 논란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이미 겪은 일이다. 김 교육감은 2009년 취임 당시 '초등학교 무상 급식'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도의회에서 관련 예산을 삭감해 시행하지 못하고 일부 농어촌 학교에서만 시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곽 당선자는 "교육청에서 현재 낭비되고 있는 예산을 줄이면 충분히 재원을 마련할 수 있고 지자체와도 잘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 제정한다"

'학생 인권 보장'을 내세우는 곽 당선자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상곤 경기교육감 시절의 '학생인권조례 논란'이 서울에서도 재현될 수 있는 것이다.

김상곤 당선자가 경기도에서 추진해온 학생인권조례는 ▲체벌 금지 ▲두발 복장의 자유 ▲강제 야간자율학습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학교 입장에서 학생인권조례는 강제성은 없지만 강력한 권고의 성격을 띤다. 곽노현 당선자는 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 제정 자문위원장을 맡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