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11월 11일자

[임명규]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11월 11일자

1. 광주·전남 어린이집 누리예산 '0원'…보육대란 초읽기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이 당초 예고한 대로 내년도 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예산을 단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교육재정 악화로 누리예산 편성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시·도교육청에서 알아서 하라"는 입장이어서 보육대란이 현실화될 조짐인데요, 전국적으로는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광주·전남 등 14곳이 내년도 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반면 보수 성향인 대구·울산·경북은 예산 일부를 편성했는데요,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대상자는 광주가 1만9200여 명, 전남이 2만여 명으로, 1인당 기본교육비 22만원과 방과후 과정 7만원 등 최대 29만원씩 혜택을 받게 됩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정부가 소요재원에 대한 지원 대책없이 누리예산을 교육청에 떠넘겨 광주에서만 매년 700억원 이상의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형편"이라며 "누리과정과 관련된 교육청의 재정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총액 확대 등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2. 광복회 광주·전남 "대한민국 수립 용어 사용 안돼"

광복회 광주·전남지부는 11일 "1948년 8월15일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아닌 대한민국 수립일로 기술하려는 것은 건국절을 교묘하게 위장한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대한민국 수립이란 용어 자체가 사용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는데요, 광주·전남지부는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 직후 발표된 교과서 기술지침과 관련해 이날 성명서를 내고 "새로 집필될 역사교과서에 항일 독립운동을 왜곡 폄훼하거나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정통성을 부인하는 반(反) 헌법적 내용이 실리는 일은 어떠한 경우에도 없어야 된다"며 이 같이 밝혔는데요, 이어 "3·1독립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민족사적 정통성으로 계승돼야 한다"며 "8·15 광복절을 건국절로 변경, 국민의 역사의식과 기본정서에 혼란을 초래하는 일 또한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3. 광주시 내년도 예산 첫 4조원 시대 진입

광주시의 내년도 예산 규모가 처음으로 4조원을 돌파했습니다. 광주시는 11일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4조602억원으로 편성,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는데요,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245억(0.8%) 늘어난 3조1278억원, 특별회계는 1천871억원(24.8%)이 증가한 9천324억원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올해 3조8천485억원보다 5.5%인 2천117억원이 늘었는데요, 세입은 주택거래량 증가에 따른 취득세 증가 등으로 지방세가 올해에 비해 838(7.1%)억원이 늘었습니다. 특히,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광주청년창업센터 등 12개 신규사업 등 모두 22개 사업에 151억원을 편성했는데요, 광주시 관계자는 "재정 자립도가 6대 광역시 중 가장 낮고 사회복지비 비중은 가장 높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최대한 선택과 집중으로 예산 편성의 효율성을 높였다"고 말했습니다.

4. 6천200가구 광주 아파트 수주전 불붙었다

전국적 관심을 받는 광주 서구 광천동 재개발 사업의 시공권 수주 경쟁 구도가 2파전으로 치러집니다. 11일 지역 주택업계에 따르면 최근 광천동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시공자 입찰을 마감한 결과 프리미엄사엄단과 퍼스트사업단 2곳이 참여했는데요, 프리미엄사업단은 대림산업·롯데건설·현대산업개발·금호산업 컨소시엄으로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높은 대형건설사들로 구성됐습니다. 퍼스트사업단은 쌍용건설·한진중공업 컨소시엄으로 꾸려졌는데요, 사업조합은 각 사업단의 입찰제안서 내용을 평가해 대의원 의결·합동설명회 등을 거친 후 다음달 총회를 열어 시공자를 선정합니다. 광천동 재개발 사업은 서구 광천동 일대 42만6천380㎡에 6천200가구가 입주하는 아파트 53개동을 짓는 대규모 주택단지 건설사업인데요, 조합원 숫자만 2천300여명으로 광주 최대 규모 재개발 사업인데다 전국적으로도 흔치 않은 사업 규모입니다. 특히 광주버스터미널,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CGV 등과 바로 인접하고 우수한 고속도로·도심 순환도로 연결성으로 서울 서초·반포지역과 비교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5. '광주의 종갓집' 동구 인구 10만명선 무너졌다

자치구 차원의 각종 대책에도 광주의 원도심인 동구 인구가 상징적 하한선인 10만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10일 광주 동구에 따르면 지난해 말 10만786명이었던 동구의 인구는 올들어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며 9월 말 9만9천879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10만명선이 무너졌고 한달이 지난 10월 말에는 9만9천641명으로 200여명이 더 줄었는데요, 이는 원도심의 지역적인 특성, 1990년대부터 활발하게 진행된 외곽 중심의 신도시개발, 2000년대 초·중반에 진행된 전남도청·광주시청 이전 등에 따른 도심공동화 현상의 가속화가 원인으로 꼽힙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최소 인구인 13만여명선에 도달하지 못해 선거구 조정과정에서 국회의원 단독 지역구의 위상을 박탈당할 위기는 이미 널리 알려진 부작용인데요, 이에 따라 동구는 인위적인 인구유입책보다는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도심재생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는 등 질적요건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는 유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