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 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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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생활 수급자 여건

   ① 소득 조건: 가구당 소득이 없거나 적어야 합니다.

        소득은 가구 수 기준으로 평가되며, 소득 및 재산 공제가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② 근로능력: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1종은 근로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18세 미만, 65세 이상, 중증 장애인, 장기요양 1등급~5등급 판정자,

       질병이나 부상으로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③ 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연소득이 1억원 이상 또는 부동산 9억원 이상 초과인 고소득 고재산 부양의무자는 제외됩니다.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유지됩니다.

   📌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 의료급여 1종의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자활 참여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적은 경우

소득이 없거나 적은 경우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우신 분은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와 조건부 수급자 제도에 대해 알아보시는 게 좋다.

   *.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상세 설명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두 기준은 가구의 경제적 상황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며,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소득 기준 상세

① 중위소득 비율: 가구의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특정 비율 이하인지를 평가합니다.

                              이 비율은 가구원 수와 전체 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구 규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0%이하)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2,432,255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3,243,006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7%이하)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3,810,532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4,053,758

② 중위소득 산정: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의 소득을 중앙값으로 산정한 것으로, 매년 정부에서 새롭게 설정합니다.

③ 자격 부여: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재산 기준 상세

① 재산 평가: 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총액을 평가합니다. 이에는 부동산, 자동차, 예금, 주식 등이 포함.

② 재산 기준액: 특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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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준 변동: 재산 평가 기준은 매년 정부에서 발표하는 기준 따라 이루어지며, 시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① 신청 장소: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서류 준비: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이는 신청자의 경제적 상황을 평가하는 데 사용.

③ 신청서 작성: 제공된 신청서 양식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합니다.

④ 서류 제출: 준비한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필요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 신청자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소득 증명서: 가구원의 소득 상황을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