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와 밀양 송전탑, 당신의 재산은 안녕하십니까?

[마당쇠]

용산과 밀양, 당신의 재산은 안녕하십니까?

2012년에 베이비붐 세대의 창업이 붐을 이루고 있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2014년 2월 10일 기사에는 ‘자영업자 폐업 절반이 베이비붐 세대“라는 기사가 눈길을 끕니다. 두 명중 한명이 문을 닫고 있는데 그렇게 되는 데는 불과 1년 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실 이는 예견된 인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2천년대 들어서 경제의 구조적 양극화는 거의 고착화단계에 들어서서 서민경기는 항상적 불황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조건이기 때문에 얼마 안되는 서민상권을 나눠먹기 하거나 서로간에 생존을 위한 혈투를 벌일 수밖에 없습니다. 서민경제의 양적 확대는 구조적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이 때문에 베이붐 세대가 얼마 안되는 노후자금을 까먹고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실 이는 베이비붐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지요. 중산층이 감소하는 것은 전세계적인 현상이 되고 있으니까요.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수탈하고, 중소기업은 노동자들을 더욱 악랄하게 수탈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흡사 빈곤층으로 전락하기 위한 경주와도 같은 것이 아닐까요. 이제 그 정도가 지나쳐서 자본주의적인 경제적 수탈방식이 아니라, 봉건적인 폭력적 수탈방식으로 진화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얼마전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해고 판결이 떨어졌습니다만, 노동자들을 공장에서 몰아내기 위한 폭력은 광주사태를 연상시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용산참사는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용산참사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명박 정권의 폭압적인 탄압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명박정권이 건드리기 이전에 용산 상가 세입자들이 망루를 만들고 올라간 원인이 있습니다.

"'보상에 있어서 떼만 쓰면 된다. 떼만 쓰면 그저 많은 돈을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런 심리가 지금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아무리 떼를 쓴다 해도 절대로 일정한 적정한 보상가격을 정했다 하면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하지 못하는 법을 만들든지 해야 된다."-2009년 1월 21일 이은재 한나라당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철거민들, 고의적 방화했을 수도 있다. 이번 불법 점거 농성을 생존권 투쟁이라고 해서는 절대 안된다. 이게 무슨 생존권 투쟁인가? 이거는 전철련이라고 하는 반대한민국 단체의 치밀한 계획에 의해 자행된 도심테러이다. 최종적인 결과는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농성자 중에 누군가가 던진 화염병으로 시너에 불이 붙어 화재가 난 걸로 추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고의적 방화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2009년 1월 21일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용산참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반인들은 터무니없는 보상을 받아내기 위한 떼쓰기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 인근에도 재개발이 이뤄질 예정인데 주민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수세력이나 시행사가 퍼뜨리는 말처럼 터무니없는 떼쓰기일까요? 용산참사로 아버지를 잃고 철거민대책위원장으로 4년간 옥살이를 한 이충연씨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한겨레신문 2014. 1. 18.-

이충연(왼쪽)·정영신씨 부부는 2009년보다 더 웃고, 더 밝고, 더 건강해 보였다. 상처가 아물어서가 아니다. 지금도 밤에 잠을 설치고 소리에 예민하다. 부부를 넘어 동지가 된 서로가 곁에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8일 서울 용산구 원효로1가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개선 위원회’ 사무실에서 부부를 만났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한겨레 신문-

조합의 재개발 계획을 확정하는 ‘사업시행인가’는 2007년 11월, 주민의 비용 부담이 정해지는 ‘관리처분인가’는 2008년 5월 결정됐다. 남은 절차는 철거와 공사뿐인 상황에서 용산 4구역 상가세입자는 7월 조합의 감정평가에 따른 영업보상비를 통보받았다. 보상은 턱없이 적었다. 이충연씨 부부가 부모님과 함께 운영하던 ‘레아 호프’의 보상금은 1억500만원. 권리금과 시설비용이 3억 이상 들어간 호프집이다. 그나마 많은 편이었다. 용산 4구역 상가세입자 평균 보상비는 2500만원이었다. 상가 주인인 조합원 1인당 개발 이익이 5억4000여만원으로 추산됐다. 자릿세인 권리금은 인정되지 않았고, 생계 보장을 위한 임대상가는 언급도 안 됐다. 세입자들의 마음은 조급해졌다.

상가 권리금은 상인들의 오랜 거래관행입니다. 그 권리금을 주고 가계를 열기 위해서 평생 모은 재산을 털어 넣거나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습니다. 권리금을 빼고서 가계의 가치를 평가하면 사실상 빈 껍데기에 그치게 됩니다. 노동자에게 있어서 해고가 사회적 살인이고 사회경제적 매장행위와 같듯이, 상인들에게서 권리금을 약탈하는 것은 노동자의 해고 이상으로 충격을 주게 됩니다. 노동자의 해고가 미래를 죽이는 것이라면, 상인들에게 있어서 권리금은 미래는 물론이고 오랜기간 권리금을 모아온 과거의 삶도 함께 죽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권리금을 수탈하는 것이 민간에 의해서만 벌어진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더 큰 도적은 국가이거나 국가를 등에 업은 공기업입니다. 지난 대선운동 기간에 경기북부에 회원을 천여명이나 둔 통일운동단체가 있다는 것을 알고서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의 대부분이 군부대 등으로 토지가 수용된 경우라는 것을 알고서 이해가 되었습니다. 과거 정권으로부터 토지를 빼앗기고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송전탑 건설 반대투쟁으로 국민의 관심을 끌고 있는 밀양사태의 근본적 원인도 용산참사의 원인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송전탑 건설이 자연경관이나 건강에 위해가 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지만 밀양시의 유일한 야당의원인 문정선 민주당 시의원(비례대표)은 주목할만한 언질을 주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2013. 10. 9.

▲  사진은 문정선 밀양시의원이 경찰 방패 앞에서 울먹이며 호소하는 모습. -오마이뉴스

- 송전탑 경과지 주민들은 재산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

(문정선의원)"주민들이 송전탑 반대에 나선 가장 큰 이유가 재산 피해 때문이다. 한 분을 예로 들어 보겠다. 산외면 보라마을에 사시는 김기업 선생님이 계신다. 저의 초등학교 담임선생님이셨는데, 퇴임하고 나서 8000평의 땅을 1억원 정도에 사셨다고 한다. 그 뒤 평당 10만 원에 팔라고 하는 것을 팔지 않았다고 한다. 그곳은 765kV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선화지'다. 지금 그 땅을 평당 1만 원에도 살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그분은 교회 장로이신데, 재산 이야기를 하면 장로가 돈을 너무 밝힌다고 할까봐 그동안 앞장 서지도 않으셨다고 한다. 지금 주민들은 송전탑 때문에 재산권이 제로(0)라고 보면 된다."

이처럼 재산가치가 급격히 떨어졌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담보로 잡고 대출조차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전은 말할 것도 없고 정부가 밀양 주민의 이와 같은 피해를 모를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민 피해는 아랑곳없이 송전탑 건설을 강행하는 것은 재벌들의 이해를 관철하기 위해서입니다.

재작년말 기준 한국전력의 부채는 95조원입니다. 노무현정권 시절에 한국전력은 흑자를 내서 배당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명박정권 들어서는 국제 유가상승을 전기요금, 특히 산업용(전력 소비율 55%)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않아서 부채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이명박정권의 년간 20조원의 부자감세는 재벌에 대한 보너스이고 싼 산업용 전기요금은 덤이라도 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문정선시의원의 표현을 빌리자면 밀양 주민의 재산을 제로로 만들면서도 재벌에는 싼 전기요금으로 특혜를 주기 위해서 송전탑 건설을 강행하고 있는 셈입니다.

한국전력에 이어서 이제 봉건적이고 폭력적인 수탈이 공기업의 일반적인 사업수행 방식이 될지를 지켜보아야 할 차례입니다. 공기업 부채의 쌍두마차격인 LH공사(재작년말 기준 138조원)는 2005년도에 용산참사와 같은 약탈적인 사업수행을 선보였습니다. 바로 김포신도시 장기동지역이 그렇습니다. 분할통치는 독재자는 물론이고 자본가들의 노동통치에도 흔히 차용됩니다. LH공사의 전신인 토지공사는 김포신도시 개발 시행사로서 장기동 이외의 지역에는 제대로 된 보상안으로 상인들과 별다른 마찰을 빚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장기동 지역에는 용산과 같이 터무니 없는 보상안으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투쟁하는 분이 있습니다. 장기동 지역의 어떤 분은 6억원을 들여서 목욕탕을 열어 영업중이었는데 고작 1억원의 보상안에 항의투쟁을 벌이다가 허리를 다쳐서 장애을 입은 분도 계십니다.

용산과 밀양의 전국화는 어쩌면 시간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신울진에서 경기도까지 230km 송전선, 삼척에서 경기도까지 역시 수백키로 송전선이 건설되어야 합니다. 새만금지역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송전선로 역시 갈등을 예비하고 있는 것처럼 전국 각지에서 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재개발로 인한 갈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침체로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토건족들이 한국정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국민의 소중한 재산권이 침탈당해서 순식간에 난민으로 전락하는 일이 더는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남의 일이 아니라 언제라도 내 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김포시의회에서의 기자회견  장면입니다.

  김포시청 앞에서 투쟁선포식을 가졌습니다.

 보도자료

김포민주시민단체연대회의 : 홈페이지 http://cafe.daum.net/gimpoyd / 전화 031-989-62** / 대표메일 nicky49@hanmail.net

수 신 : 귀 언론사 (참조: 정치부, 사회부, 사진부서)

제 목 : LH공사의 불법 행위 규탄 및 장기동 철거민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담 당 : 장기동 철거민대책위 유정숙 위원장 010-3718-79**,

김포민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적 상임대표 010-5007-62**)

발 신 일 : 2014년 2월 7일 금요일

▷일 시 : 2014년 2월 7일(금) 오전 11시

▷장 소 : 김포시의회 브리핑룸

▷주 최 : 김포민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주 관 : 김포시 장기동 철거민대책위원회

▷행사순서 :

(사회 : )

-참가자 소개

-취지 발언 : 이적 김포민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대책 촉구 : 유정숙 장기동 철거민대책위 위원장

-성명서 낭독

▶ 기자회견문 별첨

김/포/민/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김포시농민회, 민주노총김포시협의회, 김포경실련, 김포민주시민연대, 김포시장기동철거민대책위, 김포민예총, 전교조김포지회, 민주연합노조김포지부, 학교비정규직노조김포지회, 김포청년회

[기자회견문]

LH공사는 약탈적 범죄 행위를 국민 앞에 사죄하고

김포시 장기동 철거민 문제 해결에 나서라!

경찰관의 아내였던 장기동 상가 철거민 유정숙 철거민대책위 위원장은 남편이 순직하여 29세에 국가유공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두 딸을 양육하여 대학까지 졸업시키는 등 가계를 일으켜 세웠으며 1997년에는 김포시 장기동에 150여 평을 임대하여 ‘이조갈비’라는 식당을 개업하여 남부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2004년 8월 31일 국가 국책사업인 국토해양부(당시 건설교통부) 주관 ‘김포시 양촌택지 개발지구 김포신도시’로 지정될 때까지만 해도 수억원이나 투자했던 식당을 날리고 도시난민으로 전락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더욱이 지역의 유력 정치인인 유정복 후보의 선대본부장까지 맡을 정도로 사회활동에도 활발했던 분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랬습니다.

국가의 거대 공기업인 LH공사는(전신인 토지공사) 유정숙씨의 재산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역의 유력 정치인을 비롯한 인간관계마저 파탄내는 것이었습니다. 유정숙씨에게 있어서 김포신도시 지정은 일제의 조선 침략이나 다름없었으며, 시행사인 LH공사는 조선인의 토지를 수탈했던 동양척식주식회사와 같았습니다.

수억원이나 투자했던 식당을 고작 9천여만원이라는 몰수 수준의 보상안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장기동 철거민 중에는 6억원이나 투자한 목욕탕을 고작 1억원에 빼앗긴 것도 모자라 항의투쟁 중에 허리를 다쳐 장애를 얻은 분도 계십니다. 국가 공기업의 국책사업 수행에서 법과 사회정의, 상식과 양심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여성 혼자의 몸으로는 차마 감당하기 어려운 처절한 철거민 투쟁이 이제 8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생활은 파탄나고 몸은 망가졌습니다. 힘든 투쟁을 견디지 못한 철거민들도 하나, 둘 떠나갔지만 성업 중이던 식당과 집이 사라진 허허벌판에서 ‘세상이 이럴 수는 없다’라는 신념 하나로 버티고 계십니다.

당시 토공의 불법행위는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2008년 8월 21일자 매일경제 보도에 의하면 당시 김포지역 등을 담당하던 인천지역본부장 황모씨 등 토공/주공 간부들과 감정평가사 20여명이 짜고 뇌물을 주고 받으며 평가금액을 조작한 사실이 검찰에 적발되었습니다.

감정평가사들은 검찰 진술에서 ‘토공이 원하는 평가금액에 맞춰달라는 압력을 받았고 그에 따랐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이는 평가금액이 조작된 불법행위가 자행된 것이며 따라서 그 평가는 폐기되고 공정성이 보장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LH 공사는 ‘전직 직원의 적절치 못한 처신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말로만 사태를 덮으려 해 왔습니다.

전국 각지에 상가 권리금을 약탈당할 위기에 처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또 다른 유정숙씨입니다. 돌이켜 보면 이는 용산참사의 원인이기도 하였습니다. 그 분들 또한 함께 저항하며 생존권 보장과 상식의 복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검은 힘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상인들의 오랜 거래 관행인 ‘상가권리금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을 1월 23일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장기동 철대위와 김포민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법안을 지지하며 이의 통과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국가 공기업의 국책사업 수행에 있어서 국민의 소중한 재산에 대한 약탈적 강제 철거를 반대합니다. 재개발이나 공기업의 국책사업 수행이 국민에게 참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식과 사회 통념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평가기준이 국민적 합의하에 제도화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LH공사와 지역 정치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LH공사는 전신인 토지공사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죄하고 장기동 철거민 상가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라!

-김포 정치권은 선거 때만 감언이설 늘어놓지 말고 장기동 철거민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라!

-정치권은 재개발과 국책사업 수행에 따른 또 다른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피해방지 대책을 제도화하라!

2014년 2월 7일

김포민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장기동 철거민대책위

장기동 철대위 유정숙위원장님과 관련된 법률검토를

밝은합동법률사무소 이민용변호사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밝은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이 민 용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3-4 길도빌딩 305호

전화 592-7611(직통) FAX : 536-7183

이민용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