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64차 최고위원회의

-2025.01.30.(목) 10:30 국회 당회의실 ■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선민 입니다. 정치권이 잘해야 국민 여러분이 더 큰 복을 받습니다. 정권을 교체해야 더 많은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란을 극복(福)하고, 대한민국을 회복(福)하고, 국민 모두가 행복(福)한 한 해가 되도록 조국혁신당이 더 낮은 자세로 더 절실하게 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윤석열과 그 일파는 뻔뻔스럽게도 내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란 범죄는 용납할 수 없는 광란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내란 세력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탄핵의 시계는 멈추지 않습니다. 조국혁신당은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탄핵 심판을 견인하겠습니다. 내란은 물론 김건희 특검에 박차를 가해서 윤석열 정권의 잔재를 깨끗하게 청산하겠습니다. 국회에 제2의 반민특위인 반헌법 행위 특별조사 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란 세력의 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역사에 낱낱이 기록할 것을 제안합니다. 정의와 상식이 바로 설 때, 역사는 전진하고, 국민 통합이 가능합니다. 검찰은 지난 70년간 더럽혀졌습니다. 고쳐 쓸 수 없는 조직입니다. 폐기하고 새로 장만하는 게 맞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올해는 반드시 검찰 개혁을 매듭짓겠습니다. 탄핵은 탄핵대로, 검찰개혁은 검찰개혁대로, 정권교체는 정권교체대로, 확실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과 함께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K-민주주의를 제도화하겠습니다. 윤석열 도당과 정치 검찰을 몰아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한정 질서 파괴자들과 내란·폭동·혐오를 부추기는 자들을 몰아내야 합니다. 국민의 뜻이 지역 독점구도에 묻히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국민의힘 지역구 국회의원의 영남권 비율은 67%나 됩니다. 내란 수괴를 비호해도 심판받지 않습니다. 이 비상식적이고 후진적인 정치구조를 타파할 때가 됐습니다. 비례성을 높인 선거제도 개혁으로 양당정치를 극복하겠습니다. 지역주의와 색깔론, 혐오와 갈등에 기생한 낡은 정치를 퇴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K-민주주의 세대의 다양한 뜻으로 채우겠습니다. 그것이 새로운 정치를 열망하는 K-민주주의 세대를 위한 과제입니다. 조국혁신당은 강력한 정치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1%가 아닌 99%를 위한 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 국민의 경제적 고통이 너무나 큽니다. 외환위기 때보다도 민생이 어렵습니다. 87년 민주화 이후 최악의 경제 실패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정치적 민주주의의 회복을 넘어 양극화와 불평등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로 나아가겠습니다. 윤석열 탄핵에 머물지 않고, 신자유주의와 낙수경제, 감세와 긴축으로 얼룩진 무능한 경제도 탄핵하겠습니다. 슈퍼부자와 초대기업의 살을 찌우는 게 아니라 청년과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 중소기업 노동자와 자영업자를 살리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벽을 눕히면 다리가 됩니다. 불평등의 벽을 눕혀 기회와 성장의 다리를 만들겠습니다. 주 52시간 노동상한제 적용제외와 같은 소수 대기업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은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감세는 정의가 아닙니다.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와 디지털 자산 과세도 재추진할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경기부양책은 국민의 삶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추경이 늦어질수록 국민의 고통만 쌓입니다. 제정당은 지지율이 아니라 서민들의 연체율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업의 청구서가 아니라 국민의 삶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2월 안으로 내란극복지원금 30만 원 지원을 포함한 내수 회복 추경은 반드시 편성되어야 합니다. 국회가 반드시 이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조국혁신당은 "3년은 너무 길다”는 총선 약속을 1년 안에 지켰습니다. 정권교체와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약속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황운하 원내대표 원내대표 황운하입니다. 설 연휴 민심은 '내란세력의 완전한 척결’이었습니다. 국회에서 탄핵통과만 되면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질 줄 알았는데 곳곳에 내란옹호 세력이 버티고 있어서 그때부터 내란성 불면증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드디어 끝나는거겠지 했더니, 경호처의 불법적인 저항으로 ‘이러다 내전이 나는거 아닌가’하고 가슴 졸여야 했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논란은 완전 종식되겠지 했었는데 왠 극우세력들이 법원을 습격하는 황당무계한 일까지 발생해서 놀란 가슴이 아직도 진정되지 않는다고 호소하셨습니다.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에 넘긴 후에는 법원이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거부하면서, 혹여 검찰이 윤석열을 석방할까 극도로 신경이 예민해졌다고 합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때부터 지금까지 ‘한시도 마음을 편히 놓을 수 없는 밤들의 연속이었다’ 라고 합니다. 고비고비마다 용을 쓰느라 몸살이 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민들은 사력을 다해 민주주의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애국시민들 덕분에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순항할 것입니다. 시민들은 말합니다. 제발 발 좀 뻗고 편히 좀 잠들게 곳곳에 남아있는 내란옹호 선동세력들 좀 완전히 척결해달라. 극우세력 선동에 혈안이 되어 있는 전 모 목사, 윤 모 의원 등을 대표적인 척결대상으로 꼽았습니다. 윤석열은 늦어도 3월 초 파면될 것이 확실해보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조기 대선 국면에 이르게 되면, 극우세력, 내란옹호 세력의 거짓 선동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5월 초 대선에서는 민주진보연합세력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6월말경 윤석열 1심 재판에서 윤석열에게는 중형이 선고될 것입니다. 일련의 상황은 순리에 따라 큰 변수없이 정리되어 가겠지만, 새 정부 출범 이전 꼭 이루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작금의 사태를 잉태한 세력 즉 검찰에 대한 개혁입니다. 검찰은 내란 이후 급히 태세전환을 했지만 본질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윤석열 구속기소 과정에서 당연한 결정을 하는 것에 불과함에도 검사장회의를 긴급소집하며 요란을 떨었습니다. 마치 범죄조직이 중간보스 이상을 소집하듯 세 과시를 하며, 검찰의 구속기소 결정을 바라보는 전 국민을 가슴 졸이게 했습니다. 검찰의 기소권이 얼마나 막강한 것인지 온 국민이 실감했을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검찰은 온갖 범죄 혐의에도 불구하고 김건희를 불기소하며 검찰의 ‘불기소 권한’이 얼마나 막강한 권한인지 제대로 시전한 바 있습니다. 어느 하나의 기관에 독점적으로 부여된 권한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사되길 기대하는 것은 기대난망입니다. 그래서 선진 각국에서는 일차적으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나아가서는 검찰이 기소기관으로 자리매김된 나라들에서조차 기소대배심과 같은 견제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수사권을 한시바삐 떼어내야 합니다. 동시에 검찰의 기소권 행사에 감시와 견제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게 검찰권 오남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고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위한 최선의 방도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에 실패했습니다. 검찰개혁실패의 혹독한 후과를 경험한 지금도 민주당은 중도층에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 또는 민생이 우선이라면서 또는 거부권행사가 예상된다면서 당론 채택을 보류하고 입법추진에 소극적이라는 사실을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집권 후 검찰의 잘 드는 칼을 적절히 활용하려는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갖게 합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초기 적폐청산에 검찰을 활용하려다가 괴물 윤석열을 키웠다는 교훈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에 관한 이 같은 우려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민주당 중심으로 확장된 진보연합전선을 구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사·기소 분리 입법은 대선 이전에 반드시 매듭지어야 합니다. 아울러 새 정부 출범 이후에는 6천여 명에 이르는 검찰수사인력을 중수청과 국수본 등으로 신속하게 이관해야 합니다. 기존 검찰청사와 비품 등을 중수청이 재활용하게 하는 방식으로 예산 낭비없이, 신속하게 개혁작업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영국의 액튼 경은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부패한 권력집단 검찰이 어떻게 나라를 어지럽힐 수 있는지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이제 실천이 담보되는 검찰개혁의 청사진을 소상하게 밝혀야 할 때입니다. 이상입니다. ■ 황명필 최고위원 최고위원 황명필입니다. 국민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아직 혼란이 가라앉지 않은 상황이지만, 윤석열이 구속기소되어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설을 보내겠다는 얘기를 들으며 시작한 연휴였습니다. 하지만 설 연휴 내내 조금도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은, 우리 사회에 대한 걱정 때문입니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국민들을 어디로 몰고 가고 있는가? 극우적 사고와 선동은 어떤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 우리는 역사로부터 답을 찾아야 합니다. 1950년 2월 9일, 조지프 메카시 미 상원의원은 "미국에서 활동하는 205명의 공산주의자들의 명단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악명높은 메카시즘의 시작이었습니다. 4년 동안 광풍처럼 몰아친 메카시즘으로 인해 수백명이 수감되고, 1만명 이상이 직장을 잃고, 자살한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동은, 결국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만들어낸 대국민 사기로 밝혀졌습니다. 자신의 서류 가방에 다 들어있다는 그 명단은, 한번도 공개되지 않은 채 선동의 도구로만 사용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만원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북한의 특수부대 600명이 쥐도새도 모르게 잠입해 벌인 일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근거는….. 없습니다. 결국 징역 2년 벌금 90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극우인사들은 여전히 지만원의 말을 신봉하며 무한 재생하고 있습니다. 1976년생이 1980년도에 총기로 무장한 특수부대원으로 아장아장 걸어서 왔다갔다는 주장이었지만, 선동에 휩싸이면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윤석열의 부정선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이 부정선거를 주장하기 시작하자, 전광훈이 이를 받아서 교인들에게 전파하고, 극우언론들은 ’선관위연수원에서 중국인이 99명 체포되었다. 계엄은 트럼프 측과 같이 공동으로 진행한 것이다.‘라는 아무말 대잔치를 벌입니다. 모두 메카시즘과 같은 선동입니다. 그리고 이런 선동과 날조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죽하면 ‘명절때 미군 소령으로 근무하는 처남이 “미군은 그런 적이 없다”고 말하는데도 처가 어른들이 믿질 않더라.’ 하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오겠습니까? 냉전시대에 모든 일의 배후에는 북한이 있다며 반공에 기대 편하게 정치해 온 세력들. 그들은 이제 모든 일의 배후에는 중국이 있고, 북한이 그것을 거든다는 논리로 세상을 쉽게 결론짓습니다. 무역 1위 상대국인 중국을 부정선거의 배후로 모는 인식이니 경제가 좋을 수 없는 것도 문제지만 이런 혐오와 선동때문에 지나가는 중국 관광객을 위협하는 극우세력들의 행동이 일으키는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메카시즘은 언론의 문제제기로 인해 빈약한 논리와 허구를 드러내며 종결되었습니다. 우리 언론도 날카로운 질문을 계속해서 던져야합니다. 상식과 사실에 근거한 언론의 질문이 극우와 혐오를 넘어서는 힘이 될 것입니다. 애써주십시오. 조국혁신당은 재발을 막기위한 입법에 집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왕진 최고위원 최고위원 서왕진입니다. 이번 설 민심은 내란세력 심판과 정권교체의 실현이었습니다. 헌법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내란세력을 단호히 심판하여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확고히 지켜야 합니다. 빛의 광장에서 분출한 사회대개혁을 실현할 민주연합정부로 정권교체를 이뤄내야 합니다. 반헌정 내란세력을 심판하고 민주공화국을 수호한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윤석열에 대한 탄핵 인용과 법적 처벌입니다. 이 과제는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일정한 궤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수면 아래 도사리고 있는 반헌정·반민주주의 세력의 거대한 근원을 해체해야 합니다. 권력기관 개혁, 정치개혁, 민주시민 교육 등 중장기적 과제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당장 시급한 일은 이번 내란사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책임져야 할 세력에 대한 확고한 단죄입니다. 이는 차기 정부로 미룰 일도 아닙니다. 현재 수사 및 기소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과 향후 이를 통합적으로 이끌어 갈 내란특검이 압축적으로 실행하고 완수해야 할 일입니다.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에 촉구합니다.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비롯한 내란 책임자와 공범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신속한 기소에 나서기 바랍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내란특검법을 신속하게 공포하십시오. 만약‘여야 합의'를 핑계로 특검 출범을 또다시 가로막는다면 이는 최 권한대행이 내란범죄를 은폐하고 사태의 종결을 방해하는 당사자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국민들께서는 이런 권한대행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집권당인 국민의힘은 서울역 귀성인사에서 직면한 민심의 냉대를 엄중히 인식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에 묻습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헌법과 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한 내란세력에 동조할 것인지, 아니면 내란세력과 확실하게 절연하고 헌정질서 안에서 당당하게 경쟁하는 정당으로 환골탈퇴 할 것인지 분명히 선택해야 합니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윤석열 내란세력에 대한 압도적인 반대와 탄핵 여론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에 대해 마음을 주지 못하는 국민들의 고뇌를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중의 성찰이 필요합니다. 우선, 2016~2017년 촛불혁명 이후 형성된 개혁의 에너지를 민주당 독주 정치로 소진하고 탄핵연대를 해체하여 개혁정부의 실패는 물론, 몰락위기였던 보수세력에게 재집권의 가능성을 열어 준 점에 대해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지난 2022년 대선에서도 민주당은 민주대연합 전선을 구축하지 못했습니다. 촛불정부의 실패에 대한 성찰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라는 치명적 결과를 만들어 낸 점에 대해 민주당은 이제라도 제대로 성찰해야 합니다. 정권교체를 위해서도, 헌정질서의 확고한 유지를 위해서도, 그리고 빛의 광장에서 울려퍼진 대한민국 대개혁의 실현을 위해서도 통 큰 연대가 필요합니다. 헌정주의 가치와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대해 공감하는 중도 및 진보 세력의 폭넓은 연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 민주당만이 아닌 다양한 정치세력의 연대를 가능하게 하는 정치개혁이 필요합니다. 선거에서의 연합정치를 효과적으로 보장하는 결선투표제도의 도입이 하나의 방안입니다. 거대 양당의 독점적 의회운영을 극복하고 다양한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다원적 정당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교섭단체 제도의 개혁도 긴요합니다. 정치개혁은 선거 시기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나 선거가 지나면 쉽게 번복하는 거짓 약속이 아닌 확고한 의지와 행동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이미 약속하기도 했고, 의지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추진할 수 있는 과제들입니다. 현재 민주당 위기의 핵심은 당과 주요 리더쉽의 신뢰 위기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민심을 받들어 내란 세력을 단호히 심판하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확고히 지켜며, 빛의 광장에서 분출한 사회대개혁을 실현할 민주연합정부로 정권교체를 이뤄내는 일에 쇄빙선과 예인선의 역할을 흔들림 없이 해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조윤정 최고위원 최고위원 조윤정입니다. 설연휴기간에 저는 광주에 머무르면서 지역민들의 민심을 살펴보았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의 중요한 고비마다 온 몸을 던져 희생했던 광주 1929년, 광주에서 시작되어 전국에 확산된 광주학생운동이 그랬고,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그랬고, 이번 12.3비상계엄사태에도, 그 누구보다 먼저, 나라를 걱정하며, 함께 모여 윤석열 구속을 외쳤습니다. 역사의 어둠을 몰아내는 빛의 광주, 광주시민들은 정치권에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반 국민들은 지쳐있다. 국가도 활력을 잃었다. 국민의 마음을 설레게하는 정치를 해주라. 그런 정치가 출현해야 한다. 변화해라. 혁신해라. 개혁해라. 특히 검찰을 비롯한 기득권 세력을 개혁해라” 이것은 민주진보진영이 앞으로 짊어져야 할 과제이기도 할 것입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안보, 그 어느 분야든, 결국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한해 한해 나이 들어갈수록 세상에는 ‘진국들’이 참 많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진짜'를 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권력의 세계에서는 ‘짝퉁’들이 판치고 있습니다. 그 짝퉁이 지금 구속되어 있는 윤석열이고, 윤석열의 아류들이고 드러나지는 않지만, 사회 곳곳에 암약하고 있는 기회주의자들 아니겠습니까? 새해에는 진심으로 ‘진짜가 진짜로 빛나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짝퉁들, 굽시니스트들, 권력에 머리 조아리느라 국민들에게 모욕감을 주는 이들,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자기 앞가림하기에만 바쁜 이들, 능력주의와 기회주의를 빙자해 원칙을 밟아버리고, 갈라치기가 습관화된 이들’ 그런 가짜들이 활개 치는 나라가 아니라, 화려하지 않아도 ‘진짜’를 사는 진국들이 빛나는 나라가 되면 좋겠습니다. 원칙과 상식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나라,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고, 아픈이, 고통 받은이, 고픈이 들의 고충을 헤아리며 서로 돕고, 살피며 사는 나라. 따뜻한 사람냄새가 나는 나라, 목소리 작은 이들의 목소리가 크게 들리는 나라, 적어도 억울함 때문에 가슴 칠 일은 없는 나라. 지도자의 거짓말에, 무능에, 폭압에 잠 못자고, 울분 나고, 홧병날 일 없는 나라 국민들이 나라 걱정 없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나라, 그것이 제가 바라는 나라, 제가 바라는 세상입니다. 여러분도 크게 다르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 나라. 우리 조국혁신당이 앞장 서겠습니다. 국민들께 감동과 희망의 정치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