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국민의 武器/ 조갑제닷컴

[鶴山]

從北은 文明파괴 세력, 보수는 文明건설 세력

사회주의 독재 세력은 문명의 기초인 진실, 생명, 자유, 재산, 전통, 법치를 경멸하고 말살하므로 文明파괴 집단이다.

趙甲濟

영국의 역사학자 A.J.P. 테일러는 이런 말을 하였다.
  
   "文明(문명)은 보통사람들의 文明化된 습관에 의하여 유지되어 왔다. 현실에 있어서는 보통사람들이 통치자보다도 더 교양 있고 침착했다."
  
   文明(civilization)은 생활을 행복하게, 인간을 교양 있게 만드는 물질적, 정신적 유산과 자산의 總合(총합)이다. 미풍양속, 법치주의(경찰, 검찰, 재판소 등 포함), 의료보험, 아름다운 언어, 議會(의회)민주제도, 3權 분립, 언론자유, 私有(사유)재산권, 선거의 자유, 예술, 학문, 종교, 건전한 교과서, 각종 복지제도는 文明을 구성하는 정신적-정치적 요소들이다. 도로, 항만, 위대한 건축물, 통신시설, 방송, 신문, 병원, 119, 한강 고수부지, 산책길, 오염방지 시설, 대기업과 공장 등은 文明을 구성하는 경제적, 물질적 요소들이다.
  
   文明은 代를 이은 축적의 産物(산물)이다. 정치인이나 통치자의 명령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보통사람들의 성실한 생활과 교양인들의 창조적 삶이 쌓여서 빚어낸 작품이다. 文明국가에 살면 예측가능한 생활을 할 수 있고 여유를 가지며 예술과 문화를 즐길 수 있다. 文明국가는 개인의 존엄성을 존중하기에 罪(죄)를 짓지 않으면 그 누구로부터도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만의 王國, 즉 신성불가침의 기본권과 私的(사적) 공간을 지킬 수 있다. 文明국가에선 개인들이 크든 작든 자신만의 王國을 가진다. 국민 개개인이 '나라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행복과 교양의 근본이다.
  
   文明의 반대말은 野蠻(야만)이다. 야만집단은, 인간에게 교양을 갖추고, 행복을 즐길 수 있는 자유와 수단을 주지 않고 오히려 그런 행복과 자유의 기반을 파괴한다. 文明의 기초는 진실, 생명, 자유, 私有재산의 존중이다. 사회주의 독재 세력은 문명의 기초인 진실, 생명, 자유, 재산, 전통, 법치를 경멸하고 말살하므로 文明파괴 집단이다.
  
   대한민국은 文明국가이고 대한민국 주류세력은 文明건설자들이다. 북한정권은 文明파괴 집단, 즉 야만집단이다. 남한의 從北세력은 야만추종세력이다. 이들은 文明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야만을 따라다니는, 정신이 병든 자들이다. 남북한의 대결은 文明과 野蠻의 대결이기도 하다. 북한정권과 從北세력을 '문명파괴세력'이나 '야만집단'으로 부를 필요가 있다.
  
   文明은 쌓이고, 이어져야 한다. 이는 미래 세대의 교육에 의하여 가능하다. 그 교육의 가장 중요한 수단인 역사 교과서는 건전하고 진실되고 긍정적으로 써야 한다. 李明博-박근혜 정부가 국가의 이름으로 公證(공증)해준 反대한민국-계급투쟁적 史觀의 한국사 교과서는 文明파괴의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다. 文明파괴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못된 짓이다. 인간의 행복과 교양, 그리고 생명, 자유, 재산을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文明 수호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일이다. 보수애국 세력은 文明을 건설하고 보전함으로써 인간의 행복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종북은 독선과 위선으로 문명을 파괴하려는 어둠의 세력이다.

[ 2014-08-20, 18:17 ]

'종북'을 '진보'라 불러서는 안되는 이유

우리가 종북ㆍ사회주의지향세력을 아무런 검증없이 ‘진보’라고 부르는 것은 명백한 현대 문명사의 왜곡이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망국적 행위인 것이다.

유동열(자유민주연구원 원장)

글 |
  한국사회에서 사용되는 정치사상관련 용어 중 본질이 뒤바뀐 대표적 용어가 ‘진보’이다. 우리사회에서 진보라 칭해지는 세력들은 상당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노선을 부정하고 북한노선을 옹호, 추종하는 종북(친북 포함)세력들이나 사회주의혁명을 지향하는 세력 또는 양심적 지식인이라 행세하며 하는 행동이 결국 북한정권을 이롭게하는 '쓸모있는 바보들'(useful idiots) 군(群)이다. 
   
  북한 및 종북세력 등 국내 안보위해세력들은 진보라는 용어가 진취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일반 대중들에게 호감을 갖는 용어임을 간파하고, 그들이 지향하는 사회주의(궁극적으로 공산주의)사회를 ‘진보사회’, 그들의 사상을 ‘진보사상’, 이를 신봉하는 세력을 ‘진보인사’, ‘진보진영’ 등으로 지칭하여 사회주의지향 활동을 정당화하고 있다. 즉 용어혼란전술의 일환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진정한 의미의 진보란 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체제의 발전과 번영을 지향하고 추구하는 사상과 세력이지, 북한의 주체혁명노선이나 사회주의(궁극적으로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사상과 세력은 결코 아니다. 따라서, 우리사회에서 진보라고 불리우는 세력은 대다수 '사이비 진보', '짝퉁(가짜) 진보'이다. 
  
  진보(進步, progress)란 용어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상황이나 사물이 좀 더 발달되고 나아지는 상태’를 말한다. 진보의 대립되는 개념은 ‘퇴보’(退步)이다. 
   
  진보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한 것은 18세기 계몽주의를 통해서이다. 계몽주의는 운명론과 종말론적 역사관이 지배적이었던 고대의 세계관과 그리스도교의 종교관념에 대항하여 자연적이고 이성적이며 합리적인 것을 중시하면서 생겨났다. 
  
  계몽주의는 구 질서를 해체한 르네상스, 종교개혁 사상을 이어받아 이성(理性)을 원리로 하여 인간의 자유와 평등성을 중시하며 이를 사회적으로 보급하고 각성시키는 사상운동인데, 당시 이를 ‘진보의 사상’이라고 칭했다. 계몽주의는 이후 일부 급진적 경향을 띠며 사회의 저항적 기풍을 조장하여 프랑스대혁명에 영향을 주었다. 프랑스 정치철학자이며 프랑스혁명 당시 지롱드파당원이었던 콩도르세(M.J.A.Condorcet)는 《인간정신의 진보》(1795)에서 인류의 진보를 낙관했다. 
   
  맑스주의(맑스레닌주의)에서 과학적 세계관이라 선전하는 변증법적 유물론과 역사적 유물론 시각에 입각하여 기존 자본주의이념과 체제를 노동자계급을 억압, 착취하는 반동적 체제라며 공산주의사상과 공산주의운동을 진보라고 역설하였다. 북한 및 안보위해권들이 신봉하고 자랑하는 진보란 사회주의(공산주의)를 지향하는 것을 말한다. 
   
  그 이유는 공산주의자들은 ‘역사발전 5단계설’(인류사회가 원시공동사회-고대 노예사회-중세 봉건사회- 근세 자본주의사회- 공산주의사회로 발전해 나간다는 역사관)에 입각하여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붕괴하고 인류최후에 이상사회인 공산주의사회가 도래한다고 믿는바, 현 자본주의체제를 고수하면 ‘보수, 반동’이 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향하면 역사발전의 필연적 법칙에 순응하기 때문에 ‘진보’가 된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공산주의자들은 스스로를 진보사상, 진보진영이라고 칭하고 있다. 
   
  북한도 조선말대사전(1992년판)에서는 진보를 『사회발전의 합법칙성(역사발전5단계설 필자 주)에 따라 새것을 지향하여 높은 수준의 상태로 발전하여 나가는 것』이라 규정하고 있다. 
   
  70여 년간 사회주의를 실험해온 소련 및 동구사회주의 몰락에서 확인된 것처럼, 사회주의(공산주의)는 인류문명사에 각종 해악을 끼친 ‘역사의 퇴보’이지 결코 ‘진보’가 아닌 것이다. 
  
  반면, 보수(保守, conservativeness)란 용어의 직접적 의미는 『보존하여 지키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기존 이념이나 질서와 체제를 수호하며 지지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보수의 반대되는 개념은 개혁과 혁신이라 할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의 보수는 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며 유지하려는 경향을 의미하는 건전한 개념이다. 
  
  그러나, 북한 및 종북·사회주의세력들은 자신들을 진보라고 칭하고 자유민주체제 수호세력을 보수반동세력, 수구반동세력으로 매도하고 있다. 이들은 ‘진보=새것=진취적인 것’, ‘보수=낡은 것=파괴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왜곡선동적 등식을 세우며, 보수세력의 타도와 사회주의혁명을 정당화하고 있다. 
   
  한국 현대사에서 남북대결의 긴장이 고조되었던 시절, 권위주의정권에 의한 정권안보, 부정부패, 정경유착 등의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다수의 건전 보수세력까지를 ‘썩은 보수’로 매도하며 청산해야 할 세력으로 매도되어서는 안된다. 
  
  서방세계에서 사회과학적으로 합의된 보수와 진보의 개념을 보면, 보수나 진보나 다같이 기존 질서나 체제를 인정하는 이념이다. 보수는 사회전통과 질서를 중시하다 보니 개혁의 범위가 좁고 개혁속도가 느릴 뿐 사회개혁을 거부하는 것은 곁코 아니다. 반면 진보는 사회개혁을 중시하다 보니 개혁의 범위가 넓고 개혁속도가 빠르다. 
   
  진정한 의미의 진보와 보수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이념과 헌정질서와 체제를 유지,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며 상호보완적 개념이지 결코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가 종북ㆍ사회주의지향세력을 아무런 검증없이 ‘진보’라고 부르는 것은 명백한 현대 문명사의 왜곡이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망국적 행위인 것이다.

[ 2014-08-20, 17:57 ]

김정은의 조화를 특별우대하는 김대중 세력

조영환(올인코리아)

현충원에서 가장 우대받은 김정은 조화

조영환 편집인

김대중 빈소 앞에, 전두환-노태우 화환보다 우대하여, 박근혜 대통령과 나란히 놓인 김정은의 조화

김대중의 사망 5주년에 북괴 김정은 집단이 조화를 보낸답시고, 평소 친북적 성향으로 알려진 박지원과 임동원을 불러들였다. 전직 국정원장 임동원이 김정은이 하사하는 꽃을 받으러 방북하는 것을 보니, 그는 북한에 코를 꿰여도 단단히 꿰인 것 같다. 얼씨구나 하고 신나게 방북한 박지원과 임동원에게 북괴(김양건 노동당 대남비서 겸 통일전선부장)는 호통을 쳤다. 박지원은 박근혜 정부가 대북화해 정책을 편다고 알랑댔지만, 대남공작의 우두머리인 김양건은 “남쪽에서 하는 소리가 반가운 게 없다. 군사훈련(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도 왜 하필이면 2차 (고위급) 접촉을 제안하면서 하느냐. 정세를 악화시키면서 어떻게 풀자고 하느냐. 핵 문제를 거론하며 어떠한 것을 하자고 하는데 그 내용이 실현될 수 있겠느냐”며 군림적 자세로 박지원과 임동원에게 호통을 쳤다.

이에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한 박지원은 “(김양건의) 최종적인 얘기는 전제 조건 없이 실천할 수 있는 지도자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마치 북한 대변자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5·24대북제재조치 등에 조건 없이 양보하라고 박근혜 정부를 압박한다. 통일부의 관계자는 “김양건이 말한 '지도자의 결단'이란 5·24 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등 교류 사업 재개다. 결국 김대중 정부 시절의 대북 유화책으로 돌아가라는 압박”고 재대로 풀이했지만, 정부 관계자는 “우리가 제의한 고위급 접촉 날짜가 북한이 맹비난해온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기간이다 보니 북으로선 넙죽 받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걷어차기도 부담스러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화 전달이란 우회로를 통해 UFG 연습이 끝날 때까지 시간을 벌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며 친북적으로 풀이한다.

통일부의 허락 하에서 북한에 김대중 조화를 받으러 가는 박지원과 임동원의 행각에 대해 네티즌들의 분노는 폭발적이다. 더욱이 그 김대중의 조화가 전두환과 노태우 전 대통령들의 조화들보다 더 우대하여 박근혜 대통령과 나란히 현충원에 배치된 것을 보고, 네티즌들은 김대중세력의 정체성을 묻으면서 분개한다. 한 네티즌(춘배2 일베회원)은 “현충원에 계시는 순국선열.애국지사님들께 대신 사과드립니다(http://www.ilbe.com/4121552179)”라는 글을 통해 “우선 적의 수괴 꽃다발 보시고 얼마나 얼마나 노하셨습니까? 저 더러운 좌빨년놈들의 이적행위에 대하여 많이 불편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허지만 안심하시고 영면 하십시오. 선열께서 지켜주신 이 나라를 저희 애국보수국민들이 지켜낼 겁니다 다시한번 사죄드립니다”라며 김정은의 조화가 현충원에 놓인 것에 분개했다.

한 네티즌(엘더스 일베회원)이 “현충원에 김정은 돼지새끼 화환 갔다 놓은 놈들(http://www.ilbe.com/4121574744)”이라는 글을 통해 “빨갱이”라고 하자, 한 네티즌(각계각층간첩척살 일베회원)은 “유족들은 (이명박)대통령의 화환을 내팽개쳤는디 새민련은 김정은을 국방위원장님이라고 존칭 부치면서 개정은의 화환을 들고 왔지. 주적개념을 없앤 당이지, 박대통령은 바끄네 개정은은 국방위원장님이네. 저넘들과 김대중묘 모조리 북송시켜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연발탄 일베회원)은 “국민의 이름으로 처단해야 한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좌좀무뇌킬러 일베회원)은 “국민의 이름으로 정의롭게 처단해야 함. 빨갱이들”이라고 반응했고, 또 한 네티즌(우바세 일베회원)은 “통일부”라고 지목했다. 통일부장관의 정체를 묻는 글(http://www.ilbe.com/4121656850)도 일베에 올라왔다.

또 한 네티즌(와우77 일베회원)은 “북괴 조화(弔花)받은 정치꾼과 장관은 이적행위?(http://www.ilbe.com/4121495347)”라는 글(조선닷컴 apd***회원의 글)을 통해 “역사적, 법률적, 국민 정서적, 군사 안보적, 정치적 대립관계에서 북괴는 대한민국을 해롭게 한 주적임이 명명백백하다. 그런데 북괴가 보낸 조화를 받기 위해 적지(敵地)에 들어가 허리 굽히고 대왕(大王)이 내려준 하사품인양 조화를 인수해 왔다”며 “정치꾼은 그렇다 치고 대한민국 정보부 장관직을 역임한 인물이 취한 행동은 결코 정상행동이라 긍정할 사람 아무도 없다. 정치꾼은 야합의 달인이며 위선과 허세에 능한 모사꾼이라 그렇다 치고, 전직 정보원 장관이 북괴의 술책에 놀아난 광대가 됐다. 대한민국 정보원은 안보를 사명으로 설치한 정부기관이다. 그러한 부서의 장이 적국과 내통한 접촉은 반역행위임을 왜 외면했을까?”라고 질문했다. 대북관계에 남한의 상층부는 비정상적이다.

또 한 네티즌(해삐니스 일베회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화환은 짓밟고 김정은의 화환을 우대하는 현상을 비판했다. 그는 “명박갓카 화환은 짓뭉개놓고(http://www.ilbe.com/4120637133)”라는 글을 통해 “북괴 김정은 화환은 좋다고 받네. 진짜 뭐가 어떻게 된 거냐 이 나라는”이라고 하자, 한 네티즌(oliiloil 일베회원)은 “아무리 MB가 싫어도 대통령이라는 자리 때문에 인정해주는 거고 그런 상식이 없는 쓰레기들은 대한민국에서 살 필요가 없다”고 했고, 다른 네티즌(우바세 일베회원)은 “대한민국 정체성의 상징인 현충원이 적군의 수괴에게 유린당하도록 하는 무슨 이런 개같은 정권이 있나? 개정은 화환에 붉은 카펫 깔아? 현충원 ㄱ새끼들”이라며 “박근혜정권의 통일부가 허락”이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jlglory 일베회원)은 “저래도 좋다고 민주팔이들에게 표주는 어릭석은 자들이 태반이다. 민주팔이가 최고의 벼슬이다”라고 반응했다. 민주화는 친북좌익화로 전락했다.

이런 해괴한 현상에 대해 김진태 의원은 성명을 통해 “북한 김정은이 보내 온 조화가 대한민국 호국의 성지인 국립현충원 한복판에 놓여 있다. 북한에 맞서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다 산화한 호국영령들이 벌떡 일어나 노여워할 일”이라며 “북한 김정은의 비서가 할 일(김대중 조화 배달)을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수행했다는 데에 통탄을 금할 길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남북 교류ㆍ협력 제안에 대해서는 일언지하에 거절하며 선제타격 운운한 북한은 전직 대통령 추모식에는 조화를 보내 왔다. 이는 현 정부와 과거 정부를 이간질하고 남남갈등을 유발하려는 술책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통일부는 이번 굴욕적 방북 신청을 승인했다”며 “지금도 북한의 날선 도끼는 언제라도 우리 머리를 가격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화배치에서, 김정은이 박근혜와 나란한 것은 친북좌익화의 상징이 아닐까?

북한 대남공작의 우두머리인 김양건이 김대중 조화를 받으러 간 박지원과 임동원에게 “군사훈련(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도 왜 하필이면 2차 (고위급) 접촉을 제안하면서 하느냐”고 호통을 치자, 진보의 가면을 쓴 남한의 친북좌익단체들도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이를 언론들이 선전해준다. 연합뉴스는 “한미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시작일인 18일 지역 시민·사회 및 통일 단체의 훈련 중단 요구가 잇따랐다”며 “광주·전남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광주전남본부, 광주 진보연대 등은 이날 광주 북구 중흥동 새누리당 광주시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 핵전쟁 위기를 높이는 을지 연습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남북한 반미세력이 일사불란하게 반미선동을 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경남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와 6·15 경남본부, 경남진보연합 대표 8명도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을지 연습 전략은 북한 핵미사일에 대해 사용 위협, 사용 임박, 사용 등 3단계로 나누고 사용 징후만 보이더라도 북한을 선제공격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위기 해소가 아니라 전쟁을 촉발하는 전략”이라고 주장했다며, 연합뉴스는 6·15 대전본부의 “박근혜 대통령이 교황 방한을 계기로 한반도에 평화와 화해의 시대가 열리길 바란다고 말해 놓고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을 추진하는 것은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이라는 주장도 전했다. 연합뉴스는 “광주와 인천, 경남 지역 시민 단체들은 을지 연습 기간에 공공 기관 청사나 지하철역 등지에서 중단을 촉구하는 1인 시위 등을 이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남북한 좌익세력의 일사불란한 친북-반미-반한선동질이다.

김정은 집단이 김대중 측에 조화를 보내는 것은 김대중이 그만큼 북한을 도운 남한의 친북통치자였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북한은 이익과 손해에 따라 적(타도)과 동지(연대)를 선명하게 나누는 이분법적 이념을 가진 전체주의집단이기 때문에, 김정은이 박지원이나 임동원을 불러서 조화를 보내어서 우리나라 국립 현충원에 박근혜 대통령과 나란히 배치시키는 것은 철저한 정치적 계산에 의한 연출이다. 박지원과 임동원은 그들의 친북성향 때문에 북한의 대남공작에 코꿰인 소처럼 이용당하는지도 모른다. 문제는 이런 북한의 대남공작에 박근혜 정부의 국가안보실과 통일부가 동조한다는 점이다. 국민들은 생존적 차원에서 김정은의 대남공작에 놀아나는 대한민국의 최상부 국가기관들을 주목해야 한다. 세작에 의한 망국은 핵심에서부터 시작된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박지원의 조화 받기 방북을 허락한 류길재 통일부장관의 과거 발언들을 네티즌들이 주목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화환들보다 더 우대받은 김정은의 화환

[ 2014-08-18, 21:08 ]

또 나타난 임동원의 正體

전 합참의장이 '利敵행위자'라고 지목한 사람, 부시 정부가 北核 의혹을 조작하였다고 주장, 김정일보다 더 김정일을 편든 사람!

趙甲濟

국정원장 시절 對北(대북)불법송금 사건에 가담, 김정일의 해외비자금 계좌로 국정원 직원으로 하여금 수억 달러를 보내도록 시켰던 임동원 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미국이 核(핵)의혹을 조작, 제네바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미국이 北의 우라늄 농축 의혹을 조작한 것이 아니라 북한정권이 스스로 '우리가 우라늄 농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미국측에 자백하였던 것인데, 임 씨는 김정일보다 더 김정일을 편든 것이다. 前 미국 유엔 대사 볼튼씨는 그를 '북한정권의 진짜 변명가'라고 불렀다.
  
   존 볼튼은 미국 부시 정부 시절 국무부의 군축 담당 차관보 및 유엔대사를 지냈다. 2006년 10월9일 북한이 제1차 핵실험을 하자 유엔안보리의 對北제재를 이끌어낸 사람이다. 사치품의 對北수출을 금지시키면서 그가 한 말은 "김정일도 다이어트가 필요하다"였다.
  
   그가 2007년 11월에 쓴 회고록 '항복은 선택이 아니다'엔 2002년 가을에 있었던, 북한정권의 불법적인 우라늄 농축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응과정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미국 정보기관은 이해 여름 북한이 파키스탄 칸 박사의 도움을 받아 우라늄 농축을 추진하고 있다는 確證(확증)을 잡았다. 2002년 10월3일, 이 증거를 가지고 訪北(방북)한 켈리 국무부 차관보의 추궁에 북한의 외교부 副相(부상) 김계관은 "反北세력의 조작"이라고 반박하였다. 다음날 강석주 제1副相은 켈리 특사에게 폭탄 선언을 하였다. 그 요지는 북한이 우라늄 농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이는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惡(악)의 軸(축)'이라 부른 데 대한 직접적인 조치라는 것이었다.
  
   강석주는 미리 정리한 내용을 읽어가면서 "이는 黨(당)과 정부의 입장에 의거한 것이다"고 몇 차례 강조하였다. 그 자리에 참석한 미국 관리 8명은 대화록의 정확성을 확인한 뒤 워싱턴으로 보고하였다. 나중에 한국과 미국에선 북한정권이 자신들의 불법활동을 인정할 리가 없다면서 이는 통역의 잘못일 것이라고 주장하는 '쓸모 있는 바보들'이 등장한다.
  
   고농축 우라늄으로 핵폭탄을 만드는 프로그램의 존재를 인정한 북한은 제네바 합의가 금지한 불법활동을 자백한 것이 되어 합의를 깬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소위 햇볕정책의 실무책임자였던 임동원은 회고록에서 "미국이 核의혹을 조작, 제네바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다"고 거짓말하였다. 북한정권의 자백이 제네바 합의 파기로 이어진 역사적 사실을 부정한 것이다.
  
   켈리 팀은 평양에서 서울로 와서 한국측에 訪北 결과를 설명하였다. 임동원은 이들의 설명을 들은 뒤 이렇게 말하였다는 것이다.
  
   "북한사람들의 과장되고 격앙된 발언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왜 우린들 핵무기를 가질 수 없느냐'는 식의 표현이 고농축 우라늄 계획을 시인하는 것인지, 핵무기를 가질 권리가 있다는 것인지 모호하다. 북한은 최고당국자와의 회담을 통하여 일괄타결을 바라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그는 '미국의 네오콘 강경파들이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이 첩보를 과장 왜곡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었다'고 했다. 북한측이 명백하게 우라늄 농축 추진 사실을 인정하였는데도 임동원은 미국을 의심하고 김정일 정권을 감쌌다.
  
   이런 임동원에 대하여 존 볼튼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진짜 북한정권 변명가'(real DPRK apologist)라는 경멸적 표현을 했다. 'apologist'는 변명을 대신해주는 이를 가리킨다. '변호'와 '변명'은 語感(어감)이 다르다. 변호는 억울한 사람을 지키기 위하여 설명하는 것이고, '辨明(변명)'은 '잘못에 대하여 구실을 대는 것'이다.
  
   북한정권은 2010년 미국 전문가에게 영변에 있는 우라늄 농축 시설까지 공개하였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이것 말고도 지하에 적어도 하나 이상의 농축 시설을 갖고 있으며 농축된 우라늄으로 매년 1~2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 임동원이 고의든 실수든 정보 판단을 엉터리로 했다는 이야기이다. 고의로 북의 우라늄 농축 정보를 무시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2010년에 작고한 黃長燁(황장엽) 선생의 生前(생전) 증언에 따르면, 1994년 제네바 협정에 따라 미국과 한국과 북한 등이 영변 핵시설의 가동 중단과 그 代價(대가)로 경수로 건설 제공에 합의한 직후 평양 심장부에서는 이런 대화가 오고갔다고 한다.
  
   강석주(북한측 대표): 과거의 核개발이 걱정이었는데 그건 미국의 칼루치가 덮어주기로 하여 해결이 되었습니다.
   황장엽: 5년쯤 지나면 과거 核개발을 미국이 사찰하겠다고 할 터인데 어떡하지요.
   강석주: 그건 지도자 동지와 토론했습니다. 그때 가서는 우리가 다른 걸 가지고 나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전병호(무기개발 담당 책임 비서가 황장엽 비서에게): 核폐기물을 땅에 파묻어놓았는데 그 위에 아무리 나무를 심어도 말라죽어버립니다. 그 근처에만 가도 계기판이 작동해서 숨기기가 참 어렵습니다. 러시아에서 플루토늄을 더 들여와야 하는데 아쉽습니다. 좀 도와주실 수 없습니까?
  
   1996년에 전병호는 黃長燁 선생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이제 해결이 되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우라늄 농축 기자재를 수입할 수 있게 합의되었습니다.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의 대화로 미뤄보아 북한정권은 1994년 제네바 협정을 맺을 때부터 다른 카드를 준비중이었던 것 같다. 2011년 北으로 우라늄 농축 기자재를 팔아넘긴 파키스탄의 核개발 책임자 칸 박사가 전병호의 편지를 공개하였다. 편지는 북한이 파키스탄 군부의 두 실력자에게 뇌물을 주었으니 평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편으로 서류와 설비들을 보내달라는 내용이었다. 黃長燁 선생의 증언과 부합된다. 그런데도 임동원은 미국이 北의 핵 의혹을 조작하였다고 했다.
  
   "주한미군을 평화유지군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
  
   국정원이 작년 공개한 노무현-김정일 대화록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다.
   <김정일 : 오늘 아주 수고 많았습니다. 정열적으로 많이 이야기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임동원 선생 건강하지요?
   김만복 : 예 건강합니다.>
   김정일이 安否(안부)를 물은 임동원 전 국정원장의 正體(정체)에 대하여 전 합참의장이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다.
   재작년 12월5일 부산역 광장에서 국민행동본부 주최로 열린 NLL 반역 규탄 집회 때 연사로 나온 金辰浩(김진호) 전 합참의장은 임동원 전 국정원장의 세 가지 수상한 행적을 폭로하였다.
  
   <첫 번째로 그는 정책간담회에서 ‘북한이 군사력을 증강하는 이유는 주한미군의 戰力(전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어력 보강이므로 駐韓(주한)미군을 UN평화유지군으로 역할변경시켜야 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휴전 이후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유지는, 우리 군과 주한미군의 군사력이 결합된 韓美연합에 의해 북한이 전쟁을 도발치 못하도록 전쟁억제력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외교안보수석이라는 사람이 주한미군의 무장을 해체시키는 PKO로의 역할변경 논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북한이 주장하는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주장이었습니다.>
   임동원 당시 청와대 안보 수석 비서관은 1998년 무렵에 이미 북한군의 입장에 서서 주한미군을 對北억지戰力이 아니라 평화유지군으로 無力化(무력화)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냈다는 뜻이다. 이런 구상은 2000년 김대중-김정일 회담을 통하여 密約(밀약)으로 굳어진다. 김대중은 이 사실을 숨기고 국민들에게 지금의 주한미군 주둔을 김정일이 양해하였다고 허위 보고하였다.
   두 번째 수상한 점에 대하여 김진호 예비역 대장은 이렇게 설명하였다.
   <1998년 6월 북한의 잠수정이 동해안에 침투 후 북상하다 우리 漁網(어망)에 걸려 우리 해군이 잠수정을 나포 예인했습니다. 그때 청와대에서는 북한의 잠수정이 “훈련 중 기관고장으로 표류했을 가능성” 등을 언론에 거론하며 대응을 자제하도록 군에 요구했었으나 우리 군은 영해침범으로 규정하고 잠수정을 나포, 예인했습니다. 이때 잠수정 내의 북한 승무원 9명이 모두 自爆(자폭)을 했었습니다. 북한은 이를 두고 ‘훈련 중 기관고장으로 표류한 잠수정을 남한군이 인도적 구조활동을 하지 않아 북한군이 희생 되었다’며 그들의 對南공작 활동을 우리에게 책임을 덮어씌웠습니다.
   원래 잠수정은 해저를 통해 은밀히 침투하는 공격용 무기입니다. 북한 잠수정이 우리의 영해에 침범한 ‘잠수정 침투사건’인데 북한군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임동원의 思想(사상)의 배경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제 정신인가 분노"
  
   金 전 합참의장은 <셋째는 1999년 6월15일, 제1차 연평해전이 있고나서의 사건입니다>고 했다.
   <1999년 6월6일 서해 NLL 북방한계선 일대에서 꽃게잡이를 한다는 명분으로 NLL을 침범하기 시작한 북한의 경비정은 우리의 수 차례에 걸친 경고조치에도 불구하고 10여 일간 연일 NLL을 침범하였습니다. 6월15일, NLL을 넘어오는 북한경비정의 배꼬리를 우리 해군이 뱃머리로 들이받아 뱃몸으로 밀어내기를 하는 과정에서 북한군이 우리 경비정에 선제포격을 가해왔고 이에 우리 해군이 즉각 응사, 敵(적) 경비정 1척을 격침시키고 어뢰정 1척을 반 침몰시키는 작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작전의 결과로 우리 해군은 경미한 배 파손과 6명의 경상자가 발생한 반면 북한군은 30명 이상의 사망, 실종자와 경비정 1척 침몰, 경비정 4~5척 대파 및 어뢰정 반 침몰 등 참담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우리 군에는 1953년도 휴전 이래 남북 정규군 간에 벌어진 전투에서 가장 완벽하게 승리한 전투 사례로 기록되는 작전이었습니다.
   이 제1차 연평해전으로 인해 局地戰(국지전)이 전면전으로 비화 될 수도 있다는 판단 아래 미국과 긴밀한 협조를 하고 북한의 전쟁도발 의지를 말살하기 위해 미국의 항공모함을 포함한 핵잠수함의 한반도 戰力전개를 연합사령관과 제가 합의하고 이를 공표하는 등 사태를 진정시켜 나가는 중 뜻밖의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이던 통일부 장관 임동원이 합참의 서해 연평해전 작전 경과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군이 꼭 그렇게(대응사격으로 敵 경비정을 침몰시킨 것)뿐이 할 수 없었는가?”라고 질책하는 투의 질문을 했었습니다.
   敵이 NLL을 침범하고 이를 저지하는 우리 경비정을 향해 선제공격하여 우리 장병이 부상당하고 배가 파손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자위권 발동을 위해 대응사격을 한 것인데 “그렇게 뿐이 할 수 없었냐?”라면 우리가 敵의 공격으로 격침이라도 당해야 했단 말입니까? 국가 안보의 최고 책임자인 NSC 사무처장의 직위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제 정신인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利敵행위가 역력"
  
   김진호 장군은 전 국정원장을 利敵(이적)행위자라고 규정하였다.
   <지금까지 열거한, 함께 공직에 몸담았을 당시의 임동원의 행적을 보면 북한을 이롭게 하려는 利敵행위가 역력합니다. 더욱이 ‘한반도평화포럼’의 또 다른 공동대표인 백낙청이라는 사람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反체제의 대표적 인사였던 김지하 시인이 12월4일자 조선일보 특별기고문에서 “깡통 빨갱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적행위를 해온 자와 ‘깡통 빨갱이’가 주도하고 있는 ‘한반도평화포럼’의 천안함 재조사 요구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명백하다고 봅니다.>
   조갑제닷컴은 김진호 장군의 이런 주장에 대하여 임동원 씨의 반론이나 설명을 들으려고 연락을 취하였으나 응답이 없었다. 임동원 씨는 국정원장이던 시절 현대그룹이 조성한 2억 달러의 불법자금을, 국정원을 시켜 김정일의 해외 비자금 계좌로 보내게 한 사람이다. 김대중-김정일 사이의 주한미군 중립화 密約(밀약)에도 깊이 간여하였다. 김정일은 그런 사람의 건강을 물은 것이다.
  
   국군포로 송환요구를 '냉전수구세력의 방해'라고 표현
  
   햇볕정책의 핵심 집행자 중 한 사람이고 對北불법송금 사건에도 일정한 책임이 있는 林東源(임동원) 전 국정원장이 수년 전 '피스메이커'라는 회고록을 썼다. 중앙books에서 나온 이 책의 474 페이지엔 이런 대목이 있다.
   <(2000년) 8.15 이산가족 교환방문 후 9월 초 우리 정부는 화해의 상징으로, 북한에 돌아가기를 원하는 비전향장기수 63명 전원을 판문점을 통해 무조건 송환했다. 분단 피해자들의 인권을 존중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성숙한 자세를 과시한 것이다.
   당연히 냉전수구세력의 송환반대와 방해가 극심했는데, 이들은 '가치관의 혼란 우려' '북측의 체제선전에 이용당할 우려' 등을 들먹이며 '탈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와 연계시켜야 한다'는 논리로 송환 반대 여론을 조성했다. 7년 전 이인모 노인을 비롯한 비전향장기수 송환을 반대할 때 들고나온 논리를 고스란히 반복하고 있었던 것이다.>
   임씨의 용어선택에 문제가 있다. 63명은 비전향 장기수이기도 했지만 북한정권을 위해 복무한 간첩과 빨치산 등이었다. 양심수가 아니었다. '화해의 상징'이란 말도 맞지 않다. 간첩과 빨치산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것은 한국과 국민이다. 가해자는 이들과 북한정권이다. 화해는 가해자가 사과함으로써 시작된다.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서비스하는 것은 화해가 아니라 굴종이다. '화해의 상징'이 아니라 '굴종의 상징'이란 말이 정확할 것이다.
   김대중 정부가 분단 피해자들의 인권을 존중하겠다면 분단 피해자들이 누구인지 定義(정의)할 필요가 있다. 임씨는 간첩질과 빨치산 행위를 하여 조국을 뒤엎고 적화혁명을 하려 했던 반역자들을 '분단 피해자'로 보고 있다. 이는 북한정권이나 남한 좌익들의 시각과 비슷하다. 정상적인 국민들중 간첩과 빨치산들을 '분단의 피해자'로 보는 이는 없을 것이다.
   건전한 국민들은 6·25 납북자들, 휴전 이후의 납북어부들, 돌아오지 못한 국군포로들을 북한정권의 피해자로 본다. 임씨는 이 피해자들의 인권을 생각하는 이들을 '냉전수구세력'이라고 호칭했다. 그는, 간첩 빨치산을 북송하려면 국군포로를 송환받아야 한다는 당연한 주장을 한 국민을 '냉전수구세력'이라고 불렀다. 이런 용어사용법은 북한정권이나 남한좌익과 일치한다.
  
   간첩은 동정하고, 국군포로는 외면하고
  
   한편, 납북자와 국군포로 등 自國民(자국민)의 인권을 외면하고 主敵의 부하들 인권만 챙겨주는 행위를 임씨는 '인권을 존중하는 정부의 성숙한 자세'라고 정의했다. 김정일 편에 선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이다.
   임동원씨가 '냉전수구세력'이라고 표현한 국민들은 자유와 헌법을 소중하게 여기는 애국자들이다. 임씨는 이 애국자들에 대하여 냉소적인, 아주 감정적 표현을 했다. '들먹이며' '방해가 극심' '고스란히 반복'이라는 말이다. 특히 '들먹이며'라는 단어는 비아냥거릴 때 쓰는 말이다. 북한이 불법으로 억류하고 있는 국군포로들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애국자들을 비아냥거리고 있는 사람이 체제수호 기관의 책임자였다! 좌익들이 쓰는 용어로써 애국자를 비난한 사람이 對共정보수사기관인 국정원의 원장이었다.
   임씨가 국군포로 송환을 요구한 애국자를 비아냥거리려면 최소한 북한으로부터 국군포로를 한 사람이라도 데리고 나왔어야 했다. 김대중 정부와 임동원씨는 김정일한테 국군포로를 돌려달라는 말 자체를 꺼내지 못했다.
   김대중 정부가 북송한 63명 중엔 일본인을 납치해갔던 辛光洙(신광수)라는 거물 공작원도 있었다. 일본 정부는 2002년에 그 2년 전에 북송된 辛光洙를 인터폴을 통하여 국제수배했다. 신광수는 일본인을 납치한 범인임이 밝혀진 유일한 경우이다. 신광수는 안기부 조사에서 김정일로부터 직접 납치 지령을 받았다고 자백했었다. 따라서 김대중 정부가 신광수를 일본으로 넘기지 않고 김정일 품안으로 보내준 것은 결과적으로 김정일의 범행 物證(물증)을 인멸한 셈이다. 김대중, 임동원씨가 양심이 있다면 납치범 신광수를 보내주면서 납치된 일본인을 돌려 달라고 하든지 生死라도 확인해달라고 요구했어야 했다. 이는 인간의 기본적 윤리가 아닌가?
   임동원씨의 논법에 따르면 납치된 사람은 외면하고 그 납치범을 돌려보낸 행위가 '인권을 존중하는 성숙한 자세의 과시'가 된다. 그는 김정일을 기쁘게 하고 애국자의 가슴에 피 눈물이 흐르게 한 행위를 '인권 존중' '성숙한 자세'라고 미화하는 사람이다.
   임동원씨가 국정원장 시절이던 2000년 6월 모 국정원 직원은 상부의 명령에 따라 김정일의 해외비자금 계좌로 거액의 不法자금을 보냈다. 간첩 잡는 기관을 간첩을 위한 봉사기관으로 전락시킨 임동원씨는 국정원 불법도청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기소되었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사람이다. 그는 2007년 연말, 대법원에 상고했다가 갑자기 상고를 취하한 지 나흘 만에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 의하여 사면복권되었다.
  
   미국이 北의 核의혹 조작했다고 조작한 임동원
  
   북한당국은 2009년 9월 핵폭탄 제조를 위한 우라늄 농축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고 플루토늄을 무기용으로 재처리중이라고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통고하였다. 그 뒤 미국 전문가 팀을 초청, 영변의 농축시설을 보여주었다.
   <부시 대통령은 북을 '악의 축'이요 '선제핵공격'의 대상이라며 위협하고, 핵의혹을 조작해 제네바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미국은 국제기구까지 동원해 북측을 압박하고, 쌍무회담을 기피하며 북한이 핵문제의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런 워싱턴의 네오콘들의 방해책동에 맞서 우리 민족은 힘을 합쳐 지뢰를 제거하고 '평화회랑' 건설을 위해 매진했던 일을 이제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다.>
   위의 글을 쓴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십중팔구 북한정권의 선전원이든지 조총련이나 從北좌익 인사일 것이라 대답할 것이다. 우선 용어가 북한식이다. '네오콘들의 방해책동' '북침의 공포증' '핵의혹 조작' 등의 용어는 대한민국의 건전한 국민이면 절대로 쓰지 않는 낱말이다.
   이 글의 필자는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을 지내고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에도 세종재단 이사장으로 재직했던 林東源(임동원)씨이다. 이 글은 '피스메이커'라는 그의 회고록에 실려 있다. 북한정권의 위협으로부터 조국의 안전을 지켜내는 일의 사령탑격인 국정원장 자리에 북한식 용어를 구사하는 인물을 앉힌 것은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었다. 세종재단은 日海(일해)재단의 후신이다. 日海재단은 김정일이 지령한 아웅산 테러로 죽은 17명의 엘리트들을 추모하기 위하여 성금을 모아 만든 재단이다. 그 재단 이사회가, 사사건건 김정일을 칭찬하고 그의 정책을 옹호하며 미국을 공격하는 林씨를 이사장으로 뽑은 것은 노무현 정권 시절이었다.
  
   미국이 핵의혹을 조작했다는 주장은 조작이고 악질적인 모함이다. 파키스탄 무샤라프 대통령은 자서전에서 파키스탄의 핵기술자 칸 박사가 북한에 우라늄 농축기술과 장비를 넘겨주었다고 시인했다. 북한의 우라늄 농축에 의한 핵무기 개발 계획이 발각됨으로써 제네바 협정이 파기된 것이지 미국이 核의혹을 조작하여 일방적으로 폐기했다는 주장은 엄청난 거짓 선동이다. 더구나 임동원씨가 그렇게 비호하여준 그 북한당국이 스스로 '우리는 우라늄 농축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고 자백하였고 시설까지 공개하였다. 임동원씨가 인간으로서, 公職者(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사과성명을 발표하고 회고록을 회수하였어야 했다.
  
   그의 회고록중 <이런 워싱턴의 네오콘들의 방해책동에 맞서 우리 민족은 힘을 합쳐 지뢰를 제거하고 '평화회랑' 건설을 위해 매진했던…>이란 대목의 의미는 김대중과 김정일 정권이 反美공조했다는 뜻이다. 敵軍(적군)과 손 잡고 동맹국을 반대하였다고 자랑한다. 林씨는 이를 '우리 민족은 힘을 합쳐'라고 표현했다. 700만 同族(동족)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김정일 정권이 민족반역자인가, '우리 민족'인가? 민족반역자와 손을 잡는 것은 민족공조인가 민족반역공조인가? 
이런 사람이니까 김정일이 노무현을 만났을 때 안부를 물은 것 같다. 

[ 2014-08-18, 16:15 ]

통진당 해산이 두려우면 차라리 憲裁(헌재)가 해산하라!

1, 2심 판결로 통진당을 해산해야 할 논리와 증거는 차고 넘친다! 대법원 확정판결 때까지 미루지 말고 당장 결정하라! 통진당 해산인가, 대한민국 해산인가, 헌법재판소 해산인가?

국민행동본부

1. 지난 11일 서울고법은 이석기 일당의 국가반역 행위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선동죄를 적용, 유죄를 선고하면서 통진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1, 2심 재판부는 이로써 헌법재판소가 이런 통진당에 대하여 해산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 없도록 완벽한 논리와 사실을 제공한 셈이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파괴를 꾀한 통진당 비호 세력이 될 것인지, 대한민국 헌법 수호세력이 될 것인지, 兩者擇一해야 한다.
  
  2. 2심 재판부는, "(이석기 일당이) 북한의 對南적화전략에 동조, 전쟁이 일어나면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하여 주요 기간시설 파괴 등 내란을 선동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요지의 판시를 했다. 재판부는 이석기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국가 이익을 우선해 직무를 수행해야 할 현직 국회의원이 국가 지원을 받는 공적 정당 모임에서 내란선동죄를 저지른 것은 대한민국 존립·안전에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것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이 의원 등은 객관적 증거로 내란 선동 행위가 명백한데도 반성은커녕 이 사건이 국정원 조작이라고 주장하는 등 사회 분열과 혼란을 조장해온 점도 형량을 정하는 데 고려했다."
  
  3. 재판부는 RO의 실체와 내란음모 부분에 대하여는 증거 부족의 이유로 1심과 달리 판단하였으나, 이들의 위험성을 분명히 밝혔다. 李 의원 등이 비록 선동(煽動) 단계에서 발각돼 내란 실행 단계까지 이르진 못했지만, 내란 실행을 위한 조직과 능력을 갖췄고 만일 그대로 뒀다면 내란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런 세력의 국가파괴를 사전에 저지하기 위해서라도 헌법재판소는 빨리 통진당에 대한 해산 결정을 내려 국민과 국가의 피해를 막아야 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4. 1, 2심 판결문은 국민들이 이런 질문을 憲裁(헌재)에 하도록 만든다. "왜 우리가 내는 세금이 대한민국을 파괴, 김정은 세상을 만들려는 조직의 활동자금으로 들어가나? 민노당과 통진당에 국민세금 약 400억 원이 지원되었다. 왜 결정을 질질 끌어 이런 국가적 自害를 방치하나? " 이스라엘을 파괴, 유태인을 말살하겠다는 정당에 이스라엘 정부가 돈을 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5. 위헌 정당 해산은 미래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예방적 결정이므로 형사처벌에 필요한 수준의 증거가 필요하지 않는데도 재판부는 차고도 넘치는 논리와 증거를 제공하였다. 헌재는 더 이상 결정을 미룰 이유가 사라졌다. 서독의 헌법 재판소는 사회주의 폭력 혁명 노선을 견지한다는 이유만으로 공산당을 해산시켰다. 통진당은 목적뿐 아니라 활동도 헌법에 위반됨으로 더 빨리 해산시켜야 한다.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에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이석기 일당에 대하여, 통진당이 개인적 일탈 행위라고 빠져 나가려 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수작이다. 통진당은 왜 이석기 일당을, 害黨행위로 제명하지 않고 계속 한덩어리가 되어 비호하고 다니나? 왜 利敵性이 있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폐기하지 않나? 이석기와 통진당이 이념적 공동체라는 사실은 그들 스스로 증명했다.
  
  6. 헌재는 대법원의 하부 기관이 아니므로 비겁하게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기다릴 것도 없다. 憲政 질서 수호를 위한 주체적인 결단을 내려야 한다. 사안은 간단하다. 대한민국 해산인가, 통진당 해산인가, 憲裁 해산인가?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반역세력에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 2014-08-12, 17:26 ]

내란음모에 징역 9년,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하겠다는 것인가?

재향군인회  

<향군 성명>
  내란음모에 징역 9년,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하겠다는 것인가?
  
  
  □ 국가전복 내란음모죄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이석기에게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은 징역 9년이란 어이없는 형량을 선고했다.
  
  □ 이는 1심에서 20년을 구형하고 항소한 검찰을 비웃는 처사이며, 이석기에게 보다 엄중한 처벌을 소리 높여 외쳐 온 애국안보단체들의 요구를 정면으로 무시한 것이다. 동시에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고자 하는 절대다수 국민들의 여망을 외면한 것이다.
  
  □ 국가전복 내란음모는 이 땅을 전쟁터로 만들고 7천만 국민을 전쟁의 참화 속으로 몰아넣겠다는 최고 악질 범죄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음모행위가 명백한 죄인에게 내란선동혐의만 인정하여 징역 9년이란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면 어떻게 제2, 제3의 내란음모를 막을 수 있겠는가?
  
  □ 검찰은 대법원에 즉각 상고하고, 대법원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에 따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한 중죄인 이석기에게 엄정한 처벌을 내려 줄 것을 촉구한다.
  
  □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이석기 내란음모세력의 숙주역할을 해 온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반드시 해산결정을 내려주기 바란다.
  
  대 한 민 국 재 향 군 인 회 

[ 2014-08-11, 2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