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핵심 산업, 조용히 미국 체계로 편입 중 ㅡ 미중 반려견 재명은 자신이 살기위해 나라를 통채로 미국 중국에 갖다 바치는 중?

[정상국가]

진 커밍스 “한국 핵심 산업, 조용히 미국 체계로 편입 중

ㅡ 미중 반려견 재명은 자신이 살기위해 나라를 통채로 미국 중국에 갖다 바치는 중?

유진실 기자

2025.12.17

방산·반도체·전략광물까지… “산업 주권 이동, 국민적 논의 실종” 경고

“한국을 지킬 수 있는 주체는 외부가 아니라 국민 자신이다” 충고도

https://youtu.be/qg296UkDRVs

재명의 한국 해체 실상?

재미교포 정치·경제 분석가 진 커밍스(Jin Cummings)가

최근 칼럼을 통해 한국의 핵심 전략 산업이

미국의 산업·안보 체계로 빠르게 편입되고 있다며 강한 경고를 내놨다.

해당 칼럼은 유튜브 채널 ‘성창경TV’를 통해 소개되며

국내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진 커밍스는 이 글에서 ​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기업들의 미국 내 대규모 투자와

생산 이전 흐름을 단순한 해외 진출이나 글로벌 분업 차원이 아니라,

산업 주권과 경제 안보의 구조적 이동으로 규정했다.

“미국은 이미 정렬된 경제안보 전략을 실행 중”

진 커밍스는 미국의 대(對)한국 정책을 개별 부처의 단편적 결정이 아니라,

국방·에너지·첨단제조·전략광물·반도체를 하나로 묶은

일관된 경제안보 전략의 결과라고 분석한다.

그에 따르면 ​

미 국방부는 군수산업 재편을,

에너지부와 내무부는 전략 광물과 핵심 원자재를 국가안보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상무부와 재무부는 반도체·배터리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다.

여기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가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군사·경제·산업을 하나의 전략 공간으로 통합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 모든 정책을 관통하는 핵심 원칙으로

“핵심 군수·광물·에너지·첨단 제조는

미국 또는 신뢰 가능한 동맹의 통제 하에 둔다”는 문장을 지목했다.

방산·전략광물·반도체… “생산 거점 자체가 이동”

칼럼은 구체적인 한국 기업 사례를 들어 이러한 전략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방산 분야에서는 ​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미군이 직접 사용하는 포병·탄약 핵심 부품 생산시설을 미국 내에 구축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이는 한국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구조가 아니라

미국 전쟁 수행 체계 내부로 생산 기반이 이전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략 광물 분야에서는​

고려아연의 미국 내 제련·가공 설비 투자와

미측 지분 참여 구조를 지적하며,

단순 협력이 아닌 미국이 핵심 생산 자산에

실질적 영향력을 확보하는 방식이라고 평가했다.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 역시 ​

삼성전자·SK하이닉스·LG에너지솔루션 등이

미국 내 생산기지를 확대하면서,

미국 정부 정책과 보조금 체계에 종속된 공급망 구조로 편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독립적 글로벌 기업에서 ‘미국 공급망 일부’로”

진 커밍스는 이러한 흐름의 본질을

“한국 기업들이 독자적인 글로벌 공급자가 아니라

미국이 주도하는 산업·안보 공급망의 내부 생산 주체로 기능하도록

재편되고 있다”고 표현했다.

그는 이 과정이 계속될 경우

국내 생산 기반 약화·고용 감소·소득 하락·

성장 동력 고갈로 이어지는 장기적 악순환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정부 역할 부재 지적… “조건 없는 수용”

칼럼은 특히 한국 정부가 이 과정에서

산업 주권을 지키기 위한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한다.

국내 생산 비율 유지·핵심 기술의 국내 잔존·전시 우선 공급권·고용과 세수의 국내 환류 등

최소한의 협상 조건조차 요구하지 않은 채 산업 이전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진 커밍스는 이를 두고 ​

경제·산업 전략보다는

정치적 생존과 권력 유지에 국정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비판했다.

라틴아메리카 사례와의 비교

그는 베네수엘라·니카라과 등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사례를 언급하며, ​

핵심 산업 외부 편입과 정치 권력 집중·국민적 방관이 결합될 경우

국가 경제가 서서히 붕괴하는 경로를 밟게 된다고 경고했다.

“국가는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는다. ​

위험 신호가 반복되는 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않을 때 붕괴된다”는 문장이

칼럼의 핵심 메시지 중 하나다.

“기업 문제가 아닌 국가 시스템의 문제”

진 커밍스는

기업의 해외 이전 자체를 비난하기보다는

이를 조정·통제하고 공론화해야 할 국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는 점을

근본적 문제로 지목했다.

그는 “정부는 조건을 걸 수 있었고,

국회는 논의를 요구할 수 있었으며,

국민은 동의 여부를 물을 권리가 있었다”며,

이러한 과정이 생략된 채 진행되고 있다면

이는 명백한 국가 시스템의 실패라고 주장했다.

“방관의 대가는 국민에게 돌아온다”

칼럼은

현재 진행 중인 변화가 단순한 투자 뉴스로 소비되기에는 파급력이 지나치게 크다며, ​

산업 주권 이동의 결과는

결국 일자리 감소와 국민 부담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한다.

진 커밍스는 끝으로 ​

“한국을 지킬 수 있는 주체는 외부가 아니라 국민 자신”이라며,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구조적 변화에 대한 인식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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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무, 고려아연의 美제련소 건설 투자에 "미국의 큰 승리"

연합뉴스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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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고려아연 글로벌 생산에 우선 접근권 확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UPI 연합뉴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

고려아연이 미국 테네시주에 대규모 제련소를 건설하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와 계약한 것에 대해 "미국의 큰 승리"라며 반겼다.

러트닉 장관은 15일(현지시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산업 기반을 재건하며 외국 공급망 의존을 끝내는

변혁적인 핵심광물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오늘 우리는 여기 미국에서 ​

연간 54만 톤(t)의 필수 자재를 생산하는 최첨단 핵심광물 제련소 및 가공 시설을

테네시에 건설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를 고려아연과 함께 발표했다"고 전했다.

러트닉 장관은​

해당 광물이 방어 시스템, 반도체, 인공지능(AI) 퀀텀 컴퓨팅,

자동차, 데이터센터, 첨단 제조업 등 미래에 가장 중요한 기술들을 작동시킨다면서

"갈륨, 게르마늄, 인듐, 안티몬, 구리, 은, 금, 아연과 더 많은 것들이

모두 미국 땅에서 생산돼

전투기와 위성부터 반도체 제조공장과 전력망까지 모든 것을 지원한다"고 강조했다.

러트닉 장관은 또한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2026년부터

미국은 고려아연의 확대된 글로벌 생산에 우선 접근권을 확보해

미국 안보와 제조업을 최우선에 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기는 방식"이라며

"여기서 만들고 공급망을 확보하며

훌륭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을 산업 및 기술 리더로 유지하는 것"이라며

"미국을 위한 또 하나의 거대한 승리를 거둔 트럼프 대통령에게 축하를 보낸다"고 밝혔다.

앞서 고려아연은

한국시간 15일 이사회를 열어 제련소 건설 투자안을 의결했으며,

이후 보도자료에서는

"미 국방부(전쟁부) 및 상무부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미국 테네시주 클락스에 65만㎡의 대규모 제련소 건설을 위한 공동 투자에 나선다"고 밝혔다.

'미국 제련소'(U.S. Smelter)로 이름 붙여진 이번 프로젝트의 예상 투자액은

총 10조9천500억원(약 74억3천200만 달러) 규모다.

미국 '반도체법'에 따라 미 상무부는

최대 약 3천억원(약 2억1천만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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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1조 9000억 나눠먹은 (이재명 재항고 이유서 참조)

삶의흔적이 사기꾼 도둑넘이라,

같은 사기꾼인 트럼프가 재명의 약점을 잡아

지금 미국으로 공장 이전하면 살려줄께라고 해서,

가짜 대통 재명은 대기업 핵심기업을 미국으로 이전하는중?

추가로 1인당 1000만원 줄수있는 돈을 120년 원수 미국에 갖다바치는중?

또 연금 포함 세금 250조 투입하여 자신을 임명한 중국한테 잘 보이기 위해?

중공산 태양광 풍력등을 설치하여 수십조 챙겨주고

자신들도 수십조 챙기고

2030년 까지 중국인 수백만명이 남한을 지배하는 중국인 속국 완성 진행중?

https://blog.naver.com/bmss4050/223910792436

태양광 의무화 강행…서민 주거비 또 오른다”

ㅡ 중국산 태양광 패널 팔아서 수십조 챙겨주고 자신들도 수십조 챙기기 진행중?

https://blog.naver.com/bmss4050/224076671261

트럼프의 정체 재명의 정체

[정상국가]

송파세모녀는 고독사가 아니고 굶어죽은것?
이것을 고독사라고 왜곡.
매년 굶어죽는 고독사가 4000명..

[정상국가]

공기업 준공기업 유관기관 합 1700여개.
정부 지자체 예산은 얼마일까요..전부 합 1000조?
매년 500조 이상을 정치인 공직자와 지인들, 언론, 판검사가 나눠먹기?

[정상국가]

정부 지자체 공기업 예산 합 1000조?
여기서 50% 이상을 재벌과 언론과 판검사와,
자신들과 지인들이 속한 1%한테 밀어주고 돈 챙기며 룰루랄라.

https://youtu.be/ysNK9MNo614
모범 시민의 분노

2017. 10. 12.

​군산시 하수도관 1가지만 2.000억대 비리
전국적으로 비슷?

​군수,구청장.시장.도지사들이,
매년 토착기업.지인한테 예산 뻥튀기해서 밀어주고 챙기는것은 얼마일까?

​특별 자치도 만든 목적은
시장 도지사가 정부 간섭 안받고,
개발하면서 예산 뻥튀기 지출과
부동산 가격 상승시켜 돈벌려는 수작이 특별 자치도 선정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