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부모회소식 부모연대]장애아동복지예산관련하여 함께 대응합시다!

[아줌마]

제목	장애아동복지예산관련 대응계획안 [업무연락_70호]예산대응계획.hwp 2011년도_국회_장애아동가족지원_관련_예산_.hwp 2011년도_국회_장애아동가족지원_관련_예산_.hwp
발송매수	6 매
발송일자	2010년   11월   10일 (수)
첨부	■ 있음   □ 없음		첨부 자료명
참고	■ 긴급	□ 답신요망	□ 설명요망	□ 검토요망	□ 처리요망
내용	○ 장애아동복지예산과 관련한 대응계획 요청입니다.  ○ 관련한 의원면담 및 항의서한 발송등과 관련한 내용으로 시급한 대응을 요청 드립니다.  ○ 세부내용은 아래의 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장애아동복지예산편성 대응계획 요청

○ 지난 9월 중 복지부는 당초 정부여당 윤석용의원등의 중재 시 부모연대 대표단에게 장애아동재활치료에 있어서는 소득기준을 200%까지 상향조정 할 수 있는 예산수준과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에 있어서는 대상자를 5,000명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기재부에 예산요구를 하겠다고 밝혔으며 기재부도 이를 적극 반영하기로 함

○ 그러나 10월 초 공개된 정부예산안 상에 복지부는 장애아동재활치료 예산은 여전히 소득기준 100%로,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은 대상자를 688명에서 1,376명만 증원해 예산요구를 하였으며, 기재부는 장애아동재활치료는 그대로 반영하고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은 오히려 복지부 요구보다 약간 늘려 2,500명으로 증원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국회차원의 대응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

[참고자료]보건복지부 2011년 예산안 사업설명 자료 중 장애아동가족지원 부분

(단위: 백만원)

구  분	‘09결산	‘10예산 (A)	‘11예산안		증 감 (B-A)		주  요  명  세
			복지부 요구	기재부 조정(B)		%
ㅇ장애아동   가족지원	30,536	50,887	56,016	54,561	3,674	7.2	ㅇ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 481 → 509억원  - 대상인원 : 37 →  37천명  - 소득기준 : 전국평균 100%→ 100% ㅇ시?청각장애 부모자녀의 언어발달지원 : 12 → 24억원 ㅇ장애아가족 양육지원서비스    : 16 →  27억원

구   분	2010예산 (계획)	2011예산 (계획)요구안 [복지부 요구안]	2011예산 (계획)안 [기재부 조정안]	설명
□ 장애아동가족지원	50,887	56,016	54,561
ㅇ 장애아동 재활치료	48,111	50,937	48,111	올해 예산과 동일한 상태
?물량(명)	37,000	37,000	37,000
?단가(천원/월)	190	190	190
?이용율(%)	85%	90%	85
ㅇ 장애아가족양육지원	1,570	2,667	4,038	올해예산에 비해 2.6배 가량 늘어난 상태
?물량(명)	688	1,376	2,500
ㅇ 언어발달지원	1,206	2,412	2,412
?물량(명)	1,500	1,500	1,500
?단가(천원/월)	200	200	200

□ 대응계획

○ 국회 보건복지위 및 예결특위 소속 의원 면담요구

 ? 내년도 정부예산안 중 복지부 소관 사항은 보건복지위에서 먼저 논의하며 이후 예결특위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므로 먼저 복지위 소속 의원들의 면담을 추진

 ? 의원면담 시에는 재활치료 대상자 확대,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대상자 확대에 있어 당초 정부여당이 약속한 수준만큼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요구

 ? 면담을 통해 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정 요구도 함께 전달

? 1차로 다음 주 월요일(11월14일)까지 복지위 소속 의원이 있는 지회에서 의원면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작업. 의원면담이 불가능할 경우 최대한 보좌관을 만나 요구안을 전달할 수 있도록 추진

? 2차로 예결특위 소속 의원이 있는 지회에서 의원면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작업

? 면담요청시 아래의 첨부된 예산 설명자료를 활용

 ○  국회 보건복지위 및 예결특위 소속 의원에게 항의메일 보내기

 ? 장애아동복지예산 확보문제를 중심으로 항의메일을 발송

 ? 메일내용은 제시된 예시를 참조하고 시도지부별로 100건 이상의 항의메일을 조직하는 것을 목표

 ? 각 지부지회별 인터넷카페를 통해 해당 의원의 이메일을 공개하고 회원들이 개별적으로도 항의메일을 발송할 수 있도록 안내

? 항의메일은 지역 및 시점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발송

[항의메일예시]

 ? 각 항의메일은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메일 제목 앞에 [장애아동복지확대!]를 붙여서 발송

 ? 메일내용은 짤막해도 관계없으며 ①부모연대의 요구사항 (재활치료·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확대) ②한나라당이 예산확대를 약속한 사항 등이 표현되는 것이 바람직

제목: [장애아동복지확대!] 000의원님 장애아동들의 미래가 되어주세요!

우리나라에서는 몇 개 존재하지도 않는 장애아동복지지원이라도 받으려면 기초생활수급권자와 같은 저소득층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얼마 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장애자녀 아버지도 바로 이런 이유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장애아동들과 가족들은 도대체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부모연대가 장애아동재활치료와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의 대상자를 확대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서비스는 장애아동들에게 꼭 필요한 것임에도 여전히 복지부는 대상자를 저소득층 일부로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장애부모들이 항의하면서 지난 8월에는 부모들이 삭발하고 단식농성을 하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너무나 개탄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 9월초에 한나라당의 복지 관련 의원들이 이 두 가지 서비스의 예산을 늘리겠다는 약속을 장애인부모연대 대표들에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복지부 예산안은 말 그대로 복지부동인 상태입니다. 의원들은 어찌해서 부모 대표들에게 한 약속조차 지키지 않는 것입니까!

얼마 후면 의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심사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장애부모들이 요구하는 예산은 사실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당장에 모든 걸 해결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 재활치료의 대상자를 전체장애아동의 40%수준에서 60%수준까지,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의 대상자를 현재 전체장애아동의 1%수준에서 최소 7~8%수준까지는 늘려달라는 아주 기본적인 요구사항입니다.

의원님의 실천이 너무나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장애아동들과 가족들의 인권을 되찾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추후활동계획 관련

 ? 현재 개별적으로 의원접촉을 시도하고 있으나 연결이 쉽지는 않은 상황

 ? 이에 문제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보다 조직적인 대응이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이 경우에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운동과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운동 및 현재 장애계에서 준비 중인 기초생활수급권자 부양의무자 기준 삭제요구 운동 등 여타 현안들을 함께 고려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판단해야 할 것임

 ※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주 예정된 이사회를 통해서 논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후 변동되는 사항이 있을 시 다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1] 18대 국회 보건복지상임위 위원 명단

구분	소위원회 구분	지역구	정당	의원 이름	주소	전화번호	부모연대 담당지부	이메일
위원장	-	대전 서구을	자유선진당	이재선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788-2655	대전지부 (서구지회)	ljs@assembly.go.kr
간사	법안심사	성남 중원	한나라당	신상진	경기 성남시 중원구 은행2동 주공아파트	788-2340	경기지부 (성남지회)	21cssj@assembly.go.kr
간사	예산심사	전남 여수을	민주당	주승용	전남 여수시 소라면	788-2153	전남지부 (여수지회)	joo350@hanmail.net
위원	예산심사	비례	한나라당	강명순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88-2149	경기지부 (안산지회)	kangpoor@assembly.go.kr
위원	청원심사	서울 강남을	한나라당	공성진	서울 강남구 개포동	788-2480		gsj@assembly.go.kr
위원	예산심사	비례	한나라당	김금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788-2625	중앙	join402@assembly.go.kr
위원	예산심사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한나라당	박상은	인천 동구 송현동	788-2126	인천지부 (중구지회)	separk@assembly.go.kr
위원	예산심사	비례	한나라당	손숙미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788-2431	중앙	sonsm@assembly.go.kr
위원	법안심사	비례	한나라당	원희목	서울 강남구 논현2동	788-2508		heemokw@na.go.kr
위원	법안심사	부산 수영	한나라당	유재중	부산 수영구 남천1동	788-2646		yoo@na.go.kr
위원	법안심사	서울 강동을	한나라당	윤석용	서울 강동구 둔촌동	788-2537		koreawelfare@assembly.go.kr
위원	법안심사	비례	한나라당	이애주	경기 양주시 장흥면	788-2033		leeaejoo@na.go.kr
위원		서울 은평을	한나라당	이재오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산동	788-2492		leejo@na.go.kr
위원	예산심사	비례	한나라당	이춘식	경기 용인시 기흥구 중동	788-2329	경기지부	sm@na.go.kr
위원	청원심사	대구 달서을	한나라당	이해봉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곡동	788-2876		haebong@na.go.kr
위원		비례	한나라당	최경희	서울 종로구 사직동	788-2913
위원		비례	민주당	박은수	경기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788-2170		eunsoo@assembly.go.kr
위원	법안심사	충남 천안갑	민주당	양승조	충청남도 천안시 청수동	788-2251		YSJ@assembly.go.kr
위원	예산심사	전남 함평영광장성	민주당	이낙연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788-2226	전남지부	nylee@assembly.go.kr
위원	법안심사	비례	민주당	전현희	서울 강남구 대치1동	784-5715
위원	법안심사	비례	민주당	최영희	서울 마포구 상수동	788-2150		choi1388@na.go.kr
위원	예산심사	서울 광진을	민주당	추미애	서울 광진구 구의3동	788-2013	서울지부
위원	법안심사	비례	민주노동당	곽정숙	광주 서구 풍암동	788-2971		jwithmin@hanmail.net
위원	청원심사	비례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6가	788-2510		wheel@assembly.go.kr

[별첨2] 18대 국회 예결특위 위원 명단 - 복지위와 소속이 중복되는 경우 진하게 표기

구성	교섭단체	위원명	주소	전화번호	E-mail
위원장	한나라당	이주영	경남 마산시 월영동	788-2852	newmasan@assembly.go.kr
간사	한나라당	이종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788-2305	jjongkoo@assembly.go.kr
간사	민주당	서갑원	전남 순천시 조곡동	788-2104	suhgabwon@paran.com
위원	한나라당	강길부	울산 울주군 범서읍	788-2708	shinmut@assembly.go.kr
위원	한나라당	강명순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88-2149	kangpoor@assembly.go.kr
위원	한나라당	강승규	서울 마포구 도화동	788-2486	kangnara@korea.com
위원	한나라당	구상찬	서울 강서구 화곡동	788-2010	gu000009@naver.com
위원	한나라당	권성동	강원 강릉시 내곡동	788-2469	ksdd22@naver.com
위원	한나라당	김광림	경북 안동시 송현동	788-2201	glkim@na.go.kr
위원	한나라당	김성식	서울 관악구 봉천본동	788-2395	kimssy21@assembly.go.kr
위원	한나라당	김영선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788-2753	auto386@hanmail.net
위원	한나라당	김영우	경기 포천시 신읍동	788-2014	ywkim@assembly.go.kr
위원	한나라당	나성린	서울 강남구 대치동	788-2914
위원	한나라당	박상은	인천 동구 송현동	788-2126	separk@assembly.go.kr
위원	한나라당	서상기	대구 북구 태전동	788-2362	sks@assembly.go.kr
위원	한나라당	성윤환	경북 상주시 복룡동	788-2168	proyhs@assembly.go.kr
위원	한나라당	손범규	경기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788-2915	rotclaw@yahoo.com
위원	한나라당	신상진	경기 성남시 중원구 은행2동 주공아파트	788-2340	21cssj@assembly.go.kr
위원	한나라당	안형환	서울 금천구 가산동	788-2837	kahn3@naver.com
위원	한나라당	여상규	경남 하동군 악양면	788-2973	yeosk@assembly.go.kr
위원	한나라당	유기준	부산 서구 서대신동2가	788-2493	piloyu@yahoo.co.kr
위원	한나라당	유승민	대구 동구 방촌동	788-2919	ysm@ysm21.com
위원	한나라당	유재중	부산 수영구 남천1동	788-2646	yoo@na.go.kr
위원	한나라당	윤영	경남 거제시 신현읍	788-2482	yyoung711@paran.com
위원	한나라당	윤진식	충북 충주시 연수동	788-2521	jsyoon@na.go.kr
위원	한나라당	이정현	서울 관악구 봉천3동	788-2804	jhlee@assembly.go.kr
위원	한나라당	이종혁	서울 서초구 서초3동	788-2450	ljh21@assembly.go.kr
위원	한나라당	이화수	경기 안산시 상록구 본오3동	788-2758	lhs5301@assembly.go.kr
위원	한나라당	정해걸	경북 의성군 의성읍	788-2228	0001jhg@naver.com
위원	한나라당	주광덕	경기 구리시 교문동	788-2008	duk3377@assembly.go.kr
위원	민주당	김우남	제주 제주시 일도2동	788-2754	wnkim@assembly.go.kr
위원	민주당	신학용	인천 계양구 작전동	788-2165	hyshin7129@hanmail.net
위원	민주당	이종걸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788-2694	anyang21@hanmail.net
위원	민주당	이찬열	경기 수원시 장안구 정자3동	788-2975	leecy@assembly.go.kr
위원	민주당	이춘석	전북 익산시 모현동1가	788-2418	lcs1747@na.go.kr
위원	민주당	장병완	광주 남구 봉선동	788-2808	cbwhope@naver.com
위원	민주당	전병헌	서울 동작구 대방동	788-2038	bhjun@assembly.go.kr
위원	민주당	전혜숙	서울 광진구 군자동	788-2563	hope1219@na.go.kr
위원	민주당	정범구	충북 음성군 음성읍	788-2029	bumgoo@na.go.kr
위원	민주당	조영택	광주 서구 치평동	788-2040	cyt121@assembly.go.kr
위원	민주당	최철국	경남 김해시 외동	788-2439	ck21@assembly.go.kr
위원	민주당	홍영표	인천 부평구 삼산2동	788-2871	youngvote@hanmail.net
위원	비교섭단체	강기갑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788-2954	nongmin@na.go.kr
위원	비교섭단체	김용구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788-2481	alllime@hanmail.net
위원	비교섭단체	노철래	충남 서천군 서천읍	788-2637	rcr2008@hanmail.net
위원	비교섭단체	이명수	대전 유성구 봉명동	788-2891	mslee3@assembly.go.kr
위원	비교섭단체	이상민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동	788-2836	smlee@assembly.go.kr
위원	비교섭단체	이용경	서울 서초구 방배3동	788-2611	ykl60@naver.com
위원	비교섭단체	조승수	울산 북구 화봉동	788-2607	422jo@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