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사설] 한국의 미지근한 레버리지 ETF 정리… 당국의 무능이 공포를 강화한다

[お持て成し]

[사설] 한국의 미지근한 레버리지 ETF 정리… 당국의 무능이 공포를 강화한다 / 7월 31일(금) / 중앙일보 일본어판

30일, 서울 중구에 있는 하나은행 딜링룸에 주가가 표시되고 있다. [연합 뉴스]

한국 정부는 29일 긴급 회의를 열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 투자(ETF) 관련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개인별 레버리지 ETF 투자 한도를 총 투자액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긴급 상황 시 레버리지 배율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기본예치금을 1,000만 원(약 110만 엔)에서 3,000만 원으로 인상하고, 매매 단위도 20구로 늘리기로 했던 조치를 원래 계획보다 앞선 3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가 바빠진 이유는 주가가 연일 폭락하고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KOSPI(한국 종합주가지수)는 어제까지 3일 동안 17%나 하락해 5500선까지 떨어졌다. 이미 거대한 재산을 잃은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수가 하루에 약 1000포인트 정도 급격히 오르내리는 변동성을 보였으며, 레버리지 ETF는 주식시장 폭락의 주범으로 지목되었다. 이에 여야가 책임 논쟁을 제기하기 시작하자, 급히 ‘긴급 대책’을 내놓기 시작했다. 이번에 발표된 레버리지 배율 조정은 불과 반달 전(15일 전)까지 당국이 현실적으로 시행이 어렵다고 말했던 조치였다.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도 최근 “한국 금융 당국이 마침내 규제의 칼을 꺼냈지만, 이미 카지노에 뛰어든 투자자를 외부로 끌어내는 일은 쉽지 않다”고 전했다. 

레버리지 ETF와 관련된 미온적인 대응이 이번에만은 아니다. 도입 단계부터 위기 관리까지 정책 실수가 연속되었다. 이 제품이 등장한 5월 말은 시장 과열 조짐이 뚜렷해지기 시작한 시기였다. 반도체 집중이라는 불에 기름을 부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도입을 강행했다. 그 후 시장 변동성이 눈에 띄게 커지고 부작용이 연속해서 발생했지만, 대응은 미흡했다. 당국자들은 “우리 시장만이 그런 것이 아니다”(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라는 책임 회피적인 발언으로 일관했다. 

최근 주가 폭락 사태는 정부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신뢰 회복을 위해 정책 무능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社説】韓国の生ぬるいレバレッジETF収拾…当局の無能が恐怖を強める

【社説】韓国の生ぬるいレバレッジETF収拾…当局の無能が恐怖を強める（中央日報日本語版） -

【社説】韓国の生ぬるいレバレッジETF収拾…当局の無能が恐怖を強める / 7/31(金) / 中央日報日本語版

30日、ソウル中区のハナ銀行ディーリングルームに株価が表示されている。 ［聯合ニュース］

韓国政府が29日、緊急会議を開き、単一銘柄レバレッジ上場投資（ETF）関連の追加対策を出した。個人別のレバレッジETFの投資限度を総投資金額の20％以内に制限し、緊急状況時にレバレッジの倍率を調整できる法的根拠も設けるという。また、基本預託金を1000万ウォン（約110万円）から3000万ウォンに引き上げ、売買単位も20口に増やすことにしていた措置を当初の予定より早い31日から施行することにした。

政府が忙しくなったのは株価が連日暴落して投資家の声が高まっているからだ。KOSPI（韓国総合株価指数）は昨日までの3日間で17％も下がって5500線まで落ちた。すでに巨額の財産を失った人たちが続出している。この過程で指数が一日に1000ポイント近く浮き沈みする急激な変動性を見せ、レバレッジETFは株式市場暴落の主犯に挙げられた。このため与野党が責任論を提起し始めると、慌てて「緊急対策」を出し始めた。今回出したレバレッジ倍率調整はわずか半月前（15日前）まで当局が現実的に施行が難しいと話していた措置だった。実効性に対する疑問も提起される。英経済週刊誌エコノミストも最近、「韓国の金融当局がようやく規制の刀を抜いたが、すでにカジノ場に飛び込んだ投資家を外に引きずり出すのは容易でない」と伝えた。

レバレッジETFと関連した生ぬるい対応は今回だけではない。導入から危機管理まで政策ミスの連続だった。商品が登場した5月末は市場の過熱の兆しが明確になり始めていた時期だ。半導体集中という火に油を注ぎかねないだけに慎重であるべきだという警告にもかかわらず、当局は導入を強行した。その後、市場の変動性が目に見えて大きくなり、副作用が相次いだが、対応は生ぬるかった。当局者らは「我々の市場だけがそうなのではない」（金容範青瓦台政策室長）という責任回避性の発言で一貫した。

昨今の株価暴落事態は政府に対する市場の信頼を大きく落としている。信頼回復のために政策の無能に対する厳重な責任を問うて実効性のある対策を用意する必要があ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