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국가유공자랑 상이군경은</p><p>1차 때랑 다르게</p><p>2차 때는 본인(국가유공자.상이군경)만</p><p>근로 우선혜택을 10%받는걸로 바뀌었잖아요</p><p> </p><p>그때 설명하시기에</p><p>본인에 대해선</p><p>헌법이 기회를 주니까 라고 말씀하셧는데요</p><p>헌법이 기회를 준다란게 근로우선의 혜택을 받는거랑 같은말이니까</p><p> </p><p>제생각에는 "헌법이 기회를 준다"이말이</p><p>252p 에서 말하는</p><p>엄격한 비례심사(=엄격심사) 가 요구되는 경우중</p><p>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와 관련이 있는게.맞을까요?</p><p> </p><p>만약 맞다면 </p><p>본인(국유.상이)에게 기회를 쥬는건</p><p>근로우선혜택이란 차별을.헌법이 허용해주는거니까</p><p>252p에서 말하는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서 얘(본인)은 엄격한심사안하고 완화된심사를하는거고</p><p> </p><p>(그리고 여기서 완화된심사가 자의금지원칙은 아닌거겟지요?</p><p>그냥 자의금지원칙(완화된) 이거반대느낌으로 엄격한비례심사로 생각하고잇엇는데</p><p>ㅠ 헷깔려서융ㅠ)</p><p> </p><p>반대로</p><p>국가유공자와 상이군경의 가족은</p><p>근로우선혜택이란 차별을 헌법이 허용하지않으니까</p><p>즉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경우니까</p><p>그래서 얘는 엄격한 심사를 하는걸까요?</p><p> </p><p> </p><p>알려쥬세유ㅠㅠㅠㅠ</p><p>쌤 🥲</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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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헌법이 평등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차별을 허용하는 경우 입니다
나머지는 맞습니다
오옷 쌤 ㅠ 그럼 이건 무슨말일까요;ㅠ
헌법에서 특별히.평등을 요구할때 엄격한 심사를 한다고 나와서오ㅠㅠ
혹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