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탈락 대학들 ‘추가인가’ 노린다

[朝鮮]

내가 생각하는 대학서열은? :조서연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인가를 받지 못한 대학들 중 상당수가 추가 인가를 받기 위해 준비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일찌감치 로스쿨 설치를 포기한 대학들은 법과대학을 검찰·법원·경찰 공무원이나 관련 자격증을 준비하는 쪽으로 특성화 하고 있다.

◆로스쿨 탈락大 “포기 못해”

로스쿨 유치를 위해 인적·물적 자원을 투자한 대학들은 로스쿨 추가인가 기회를 엿보고 있다. 지난해 로스쿨 선정과정에서 아깝게 탈락한 동국대는 ‘로스쿨 인가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정용상 법과대학장은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에서는 ‘동국대 로스쿨 신청을 인가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얻었다. 다만 공공복리 차원에서 동국대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인데, 대법원에서 승소한다면 로스쿨 추가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로스쿨 중간평가는 또 다른 노림수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로스쿨 첫 졸업생이 배출되는 오는 2012년에 25개 대학이 평가를 받아야 한다. 비인가 대학들은 중간평가에서 인가가 취소되는 대학을 대신에 추가 진입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때문에 향후 로스쿨 추가진입을 위해서라도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늘려놓아야 한다. 지난해 로스쿨 인가 당시 대학별 사시합격자 배출현황이 중요한 평가항목으로 작용했다. 정용상 학장은 “2017년까지 사법시험이 운영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사법시험 중심으로 법과대학을 운영하고 있다”며 “1차적으로는 대법원 승소를 노리고, 2차적으로는 로스쿨 중간평가에서 인가가 취소되는 대학이 나오면 추가 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익대는 로스쿨 유치를 염두에 두고 지난 2007년 전용면적 5642㎡ 규모의 법학관을 신축했다. 법학도서관·모의법정·첨단강의실을 갖춘 초현대식 건물이다. 교수진도 전임 교원 35명을 확보했으나, 로스쿨 인가를 받지 못하자 일부가 이직하고 현재는 32명만 남았다.

홍익대 또한 로스쿨 추가인가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전임 교수 32명 가운데 법조실무교수를 15명 확보하고, 지식재산권·건축도시법 분야의 특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조병길 법대학장은 “로스쿨 인가를 받으면 곧바로 실무교육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하고 있다”며 “로스쿨 중간평가로 반드시 추가인가 기회가 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추가인가 전까지는 다른 대학 로스쿨 합격생을 배출하는데 집중할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16명이 로스쿨에 진학, 비인가 대학 가운데 가장 많은 로스쿨 합격생을 배출했다.

단국대는 아예 천안캠퍼스 법학과를 폐지하고, 본교인 죽전캠퍼스로 통합시켰다. 힘을 하나로 모아 로스쿨 추가인가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정준현 법대학장은 “양 캠퍼스의 법대 통합으로 전임교원이 28명으로 늘었고, 입학정원도 80명에서 120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숭실대도 14명인 전임교수 수를 연차적으로 충원, 3년 내에 20명 수준으로 늘릴 예정이다. 법조실무교수도 현 3명에서 2명을 더 충원한다.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늘리기 위해 1차 합격자에 한해 600만원의 격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조선대도 로스쿨 인가거부 취소소송을 진행하는 한편, 추가인가에 대비하고 있다. 우선 전임교수 수를 지속적으로 충원할 계획이다. 로스쿨 탈락 후 교수 일부가 전직하거나 퇴직해 전임교수 수가 32명에서 24명으로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조선대는 지난 9월 법조실무 교수 1명을 추가 채용했고, 최근에는 외국인 전임교수 채용이 진행 중이다. 조선대도 사시 합격자 수를 늘리기 위해 고시원을 확대·운영하고, 고시 특강과 합격자 격려금 지원을 늘렸다. 또 연간 4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교내 학술지인 ‘법학논총’을 학술진흥재단 등재 후보지로 진입시킬 방침이다.

◆로스쿨 접은 대학 특성화 추진

로스쿨 신청을 접고 법대 특성화에 나선 대학도 있다. 광운대는 지난해 초부터 법과대학 특성화를 추진했다. 본부로부터 8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법과대학을 법학부와 과학기술법학과로 개편했다.

법학부는 일반법학과 국제법무 전공으로 나뉜다. 일반법학은 노무사·감정평가사·검찰법원 공무원·로펌실무직원을 배출하는 게 목표다. 학교측에서는 학생들의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교내 언어교육원에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다. 국제법무전공은 국제적인 법률지식을 갖춘 인재를 양성, 기업의 해외파트를 담당하는 쪽으로 취업시키고 있다.

과학기술법학과는 IT법무·건설법무 전공 등 2가지 트랙으로 운영된다. 커리큘럼도 정보통신관련법과 건설관련법을 익힐 수 있도록 특성화 시켰다. 유선봉 법대학장은 “정보통신과 건설관련 지식재산권을 반영한 커리큘럼을 개설했다”며 “졸업생들은 정보통신과 건설분야 기업의 법무팀 등으로 취업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계명대도 대학본부로부터 6000만원의 특별예산을 지원받아 경찰직·일반행정직·법원교정직·행정고시 등 4개 트랙을 만들어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있다. 강남대는 실무전문 법학사를 키우는 쪽으로 특성화를 추진 중이다.

학과 명칭을 바꿔 일찌감치 로스쿨 유치보다는 특성화를 꾀한 대학도 많다. 광주대는 지난 2005년 3월부터 법정학부를 경찰·법·행정학부로 바꿨다. 지역 경찰청과 협정을 체결하고, 일반대학원에도 경찰행정학과를 신설해 경찰공무원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목원대도 2004년 로스쿨 경쟁에 뛰어들기 보다는 법학과를 경찰법학과로 바꾸는 특성화를 택했다. 동의대 또한 2002년 법학부를 법·경찰학부로 바꾸고, 2005년에는 기존 경찰행정학과를 통합해 법경찰행정학부로 개편했다. 이밖에도 신라대(법행정경찰학부), 중부대(경찰법학과), 한국항공대(항공우주법학과), 호원대(법경찰학부) 등도 일찌감치 로스쿨 유치를 접고 특성화를 꾀한 케이스다.


지역 로스쿨, 학생 결원 때문에 ‘고민’
11개 지역대 로스쿨 휴학·자퇴 등으로 58명 결원
서울 로스쿨 염두 ‘반수생’도 늘어...재원확충 난제
대학들 “영구결원 만큼 이듬해 증원해 달라” 요구

로스쿨을 설치한 대학들도 걱정이 많다. 특히 지역 로스쿨의 경우 개원 한학기가 지나면서 자퇴·휴학 등으로 결원이 늘자 고심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따르면, 16일 현재 11개 지역 로스쿨의 자퇴·휴학생은 58명으로 집계됐다.

전남대의 경우 지난 1학기 때 선발한 로스쿨 신입생 120명 중 13명이 휴학하거나 자퇴했다. 개원 1학기만에 결원율이 10%를 넘은 것이다. 이어 △충남대 9명 △부산대 8명 △경북대 8명 등으로 지방 로스쿨의 결원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2명이 자퇴한 경북대의 경우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수학을 중도 포기한 학생이 1명, 다른 금융기관에 취업이 돼 자퇴한 학생이 1명이다. 장재현 법학전문대학원장은 “로스쿨 졸업할 때까지의 3년 후를 생각할 때,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판단해 취업을 선택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지역 로스쿨 재학생중 상당수가 서울에 있는 로스쿨로 옮기기 위해 이른바 ‘반수’를 택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로스쿨 수험생 모임인 한 인터넷 카페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로스쿨 재학생 100명 정도가 ‘반수생’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연말 로스쿨 입학전형이 끝나면 학생들의 대량 연쇄이동이 벌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는 지역 로스쿨들이 성적위주로 학생을 선발하면서, 서울소재 대학 출신자들이 지역 로스쿨에 대거 합격했기 때문이다. 로스쿨 첫 해 입학생 현황을 분석해 보면 지방 로스쿨에 합격한 신입생 중 수도권대학 출신이 70~80%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서울에서 대학을 나온 학생들이 지방 로스쿨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른바 ‘인서울’을 노리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한다.

로스쿨생의 결원은 지역 로스쿨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역 로스쿨이 1학기에 비해 2학기에 들어서면서 장학금을 줄이고 있는 것도 로스쿨 결원과 관련이 깊다. 각 대학 로스쿨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정두언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자료를 낸 22개교 가운데 11개교가 2학기 1인당 장학금 지급액을 1학기에 비해 축소했다.

13명의 결원이 발생한 전남대는 1학기 때보다 장학금이 26.2% 줄었다. 1학기 때 1인당 장학금 평균지급액이 84만원이었으나 2학기 들어서면서 62만원으로 줄었다. △강원대(-32.4%)△동아대(-22.8%) △충남대(-17.3%) △경북대(-6.7%) △부산대(-5%) △영남대(-7.6%) △충북대 (-7.2%) 등도 1학기에 비해 장학금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두언 의원은 “군입대 등으로 휴학생이 늘면서 재정상태가 열악해졌고, 기대했던 외부장학금 수급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라며 “이들 대학들은 올해 생긴 결원을 내년 정원에 합쳐 뽑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장학금 축소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현재 11개 지역 로스쿨들은 올해 결원만큼 내년 로스쿨 입학정원을 늘려달라고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에 요구하고 있다. 자퇴나 등록포기 등으로 영구 결원이 발생했을 때 이를 차기 년도 입학정원에서 충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다. 한 지역 로스쿨 관계자는 “자퇴나 등록포기 등 영구결원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다음해 입학정원에 보충해 줘야 정상적으로 로스쿨을 운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로스쿨 편입 문제 '뜨거운 감자'

“법에서 허용한 편입생 뽑아야” vs “지역 공동화 우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서울·지방간 입장차 조율 ‘난감’

로스쿨 결원 문제는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6월 본지가 전국 25개 로스쿨의 자퇴·휴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2000명의 정원 중 휴학·자퇴·등록포기 등의 결원이 전국적으로 83명에 달했다. 입학을 취소한 경우까지 합하면 서울권 로스쿨에만 38명의 결원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향후 로스쿨 편입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에 편입학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때문에 서울권 로스쿨의 경우 편입의 문을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종수 연세대 법대 교수는 “휴학이나 자퇴 등으로 결원이 발생했을 경우 로스쿨 강좌운영이나 재정수입에 부담이 생긴다”며 “법에서 편입을 허용하고 있는 만큼 (편입학)길을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고려대 로스쿨 관계자도 “로스쿨 편입은 각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법적으로 금지돼 있지도 않은데 하지 말자고 해서 대학들이 이를 따를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강원대 정광수 법학전문대학원장은 “로스쿨제도가 정착할 때까지는 편입을 허용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부산대 윤용석 법학전문대학원장도 “지방 소규모 로스쿨의 경우 편입이 허용되면 서울로 빠져나가는 학생들이 많아 공동화가 우려된다”며 “로스쿨 배정 원칙인 지역균형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하 협의회) 내에선 편입 문제가 몇 차례 안건으로 올라왔다가 지방 로스쿨들의 강력한 반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협의회에서도 서울과 지방간의 입장차가 워낙 커 조율이 쉽지 않은 것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편입문제를 계속해서 논의하고 있지만, 수도권과 지방간 입장차를 조율하기가 쉽지 않다”며 “법적으로는 편입이 가능하지만 편입을 열어주면, 지역 로스쿨 공동화 등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해 어떻게 해야할 지 고민”이라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도 협의회 내에서 대학간 합의를 보길 바랄 뿐 이렇다 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로스쿨 25개 대학이 동업자정신을 발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편입문제에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 어떤 대안을 제시할지를 숙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스쿨 증원시 수도권은 동국대 지방권은 조선대가 1순위 일 듯

[시계탑공원]

ㅇㅇ 동국대가 로스쿨 선정에서 아깝게 떨어졌지...조선대도 가능성 있고...단국대는 법대 명성(과거 '사시단대')에 비해 로스쿨 탈락으로 큰 이미지 타격을 입었는데, 시설 확충하고 합격자 늘려서 추가 인가 때 꼭 됐으면 좋겠다.

[朝鮮]

그런데 추가인가가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야?

[척척이]

차라리 없고 법대 학부로 키우는것도 나쁘지 않을듯 어차리 하위권이 로스쿨 받아봐야 반수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