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형법상 개념이라 형소법만 하는 저희 교정직에게는 정말 어려운 단어같아요,..ㅠ 상상적 경합이란 일명 과형상 1죄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한개의 행위로 수개의 범죄가 발생하는거죠,.. 예를들어 달리는 버스안에서 폭탄을 던져 10명이 죽었다,.. 이러면 내가 한 행위는 폭탄을 던지는거 하나지만 10개의 살인이 발생하는걸 말하죠,..^^ 죄를 받을때 1명에 10년, 또 한명에 10년 이런식으로 100년을 감방에 넣을수 없으니까,.. 실제적으로는 10개의 살인죄지만 형을 과할때는(과형상) 1죄로 잡아서 처벌하는 죄를 말합니다 ^^ 사실 수개의 죄이지만,.. 한개의 범죄행위로 보는거죠 ^^
실체적 경합범은 반대로 죄가 두개인걸 말합니다,.. 한사람이 사기를 치고, 또다시 강도를 했다면 그사람은 범죄 형식이 전혀 다른 두가지 죄,.. 즉 강도와 사기를 저지를 것이죠,.. 이 두 가지죄는 둘다 다른 실체를 가지고 있고,.. 한사람이 저지른 범죄가 경합하고 있기때문에,.. 실체적 경합범이라고 합니다,..따라서 죄도, 처벌도 2개가 되지요 ^^
자 그럼 상상적 경합범은 죄가 1개라고 했으니, 분리 공소제기 할수 없는것은 당연하구요, 일부만 따로 떼서 상소할수 없는것도 당연하고,.. 하지만 반대로 실체적 경합범은 죄가 2개이니,.. 분리해서 공소제기도 할수있고, 일부상소도 가능하죠,..^^ 다시 책으로 돌아가 꼼꼼히 봐보세요 ㅎ^^
첫댓글 형법상 개념이라 형소법만 하는 저희 교정직에게는 정말 어려운 단어같아요,..ㅠ 상상적 경합이란 일명 과형상 1죄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한개의 행위로 수개의 범죄가 발생하는거죠,.. 예를들어 달리는 버스안에서 폭탄을 던져 10명이 죽었다,.. 이러면 내가 한 행위는 폭탄을 던지는거 하나지만 10개의 살인이 발생하는걸 말하죠,..^^ 죄를 받을때 1명에 10년, 또 한명에 10년 이런식으로 100년을 감방에 넣을수 없으니까,.. 실제적으로는 10개의 살인죄지만 형을 과할때는(과형상) 1죄로 잡아서 처벌하는 죄를 말합니다 ^^ 사실 수개의 죄이지만,.. 한개의 범죄행위로 보는거죠 ^^
실체적 경합범은 반대로 죄가 두개인걸 말합니다,.. 한사람이 사기를 치고, 또다시 강도를 했다면 그사람은 범죄 형식이 전혀 다른 두가지 죄,.. 즉 강도와 사기를 저지를 것이죠,.. 이 두 가지죄는 둘다 다른 실체를 가지고 있고,.. 한사람이 저지른 범죄가 경합하고 있기때문에,.. 실체적 경합범이라고 합니다,..따라서 죄도, 처벌도 2개가 되지요 ^^
자 그럼 상상적 경합범은 죄가 1개라고 했으니, 분리 공소제기 할수 없는것은 당연하구요, 일부만 따로 떼서 상소할수 없는것도 당연하고,.. 하지만 반대로 실체적 경합범은 죄가 2개이니,.. 분리해서 공소제기도 할수있고, 일부상소도 가능하죠,..^^ 다시 책으로 돌아가 꼼꼼히 봐보세요 ㅎ^^
손예진씨 잘한다~~ 그정도면 살안빼도 손예진하세요~~ㅋㅋ 멋지삼!!!
고맙습니다~이제 알겠슴당~ ^^ 꼭 살빼세요~손예진씨~ㅋㅋㅋ
손예진씨 대단^^ 나도 저렇게 되도록 열공~~!! ㅎㅎ
--;; 왠 답글이 이렇게 달렸나 싶어 머 답 잘못달았나 하고 들어와 봤네요 '';; 저 무척 허접스러우니 저처럼 되지 마세요 -0- 다들 열공하시고,.모두 07년 공채 꼭!!! 붙어 보아요 ^_^ 저도 꼴랑 20명 뽑는 여자안에 당당히 들도록 노력하께요~~ 홧팅 ㅎ
손예진 부러우...김승봉 수업 들엇는거 같넹 ㅋㅋ
손예진씨 같은분은 조국과 민족의 이름으로 유학을...ㅋㅋㅋ 암튼 모두 홧팅~ㅋ
이야~~~손예진씨 팬카페 생기겠네...ㅋㅋㅋㅋ
형법을 알면 형소법이 쉬운데...교정직은 형법을 안배우니까 좀 어려운게 사실...
손예진씨 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