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당동 까치산근린공원 토지주, 도시공원 일몰제 꼼수 부리는 서울시 상대 소송 진행 준비 착수.
서울시, 일몰제 대상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결 의지 있는가?
서울시, 공원녹지법과 국토계획법에 의거해 도시공원 일몰제를
통해 도시공원 문제를 해결해야함에도
일몰제 적용을 하지 않고 '도시공원법'을
이제는 '자연공원법'을 통해
또다른 규제, 편법규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첩규제. 편법규제는 법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정의롭지 못한, 공평하지 못한 권력남용, 직무남용 행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공원법에 적용된 일몰제를
자연공원법으로 변경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 (용도구역)으로
지정하여 또 다시 토지주에게 무한한 피해를 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당동 까치산근린공원도 서울시가 매수하기는 커녕,
'용도구역'으로 재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까치산근린공원 토지주 여러분,
여러분이 30년 넘게 참으시며 기다려왔지만
서울시, 서울시 공무원들은
또 다시 토지주를 기망하고 우롱하며
또 다른 규제로 영영 돌이킬 수 없는 불가역적으로
개인 토지를 자연스럽게 몰수하고
토지주에게는 사유재산권을 박탈한 채,
세금만 평생 거둬가다가 돈이 없으면
재산을 압류하고 경매로 넘길 것입니다.
임야, 제1종주거지역인 사당동 산32번지 '까치산 근린공원'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30년도 넘게 세금 50%만 내고 아무런 권리도 행사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2020년 7월 이후부터는
평생 세금만 100% 내야하고, 아무런 권리행사도 못하고
나라만 원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 사당동 산32번지 까치산 근린공원 토지주 여러분,
이제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할 시점입니다.
행정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무단으로 개인 사유지를 20년 가까이 사용해 왔고,
아무런 사업실행도 없었으며,
또 다시 이중 규제로 "용도구역" 지정을 하고 있는
서울시를 상대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토지주의 권리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2020년 7월이면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공원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됩니다.
이는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공익을 위한다하더라도 사익(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로 2020년 7월까지
도시공원(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추진되지 않으면 그 지정이 해제된다는 것을
2000년 법률로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 서울시는 2000년부터 재정을 투입해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 부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시행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시행 규모는 아주 아주 미약하여 2년 남짓 남은 현재까지도
도시공원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사회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① 도시. 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 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개정2011.4.14)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공원녹지법)
(시행 2017.10.19) [법률 제14796호, 2017.4.18.일부개정]
제17조(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①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도
불구하고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개정 2011.4.14>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4.14>
첫댓글 동참할께요. 수고하세요
동참합니다...!
동참합니다..
동참합니다~~
다른 법 제정을 통해 편법으로 위법사항을 해결할려고 하는군요. 소송에 동참하겠습니다.
수고많으십니다 많은회원들이 30년을넘게 7백만원부터 수천만원을 투자해서
투기도아닌 내집하나마련할려고 하는데 일지도못하는 일몰제라는 법으로 몰수하는거나다름없는 이런나라가
있을수있는지 무지한사람으로서는 이해못하겠네요 열심히참여하고
동참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동참합니다. 이거 이렇게 놔두어선 안되겠습니다. 필요시 피켓들고 시청으로 가야겠습니다.
동참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소송과 함께 청와대에 지속적으로 청원글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뭉쳐야 합니다. 동참하겠습니다.
카페 회원님들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다같이 힘을 보태야 할것같습니다
동참 하겠습니다.
동참합니다.
동참합니다...서두릅시다...
동참합니다
적극 동참과 함께 감사드립니다.
동참하겠습니다.
천비랑님 수고 많으십니다~~동참합니다~~
동참합니다
동참합니다
조합원들 날을 잡아 정기적으로
시청으로 가서 피켓들고 항의 해야
될 거 같네요.
동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