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정당공천제도는 유지되야 한다

[사유]

지방선거 정당공천제도는 유지되야 한다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선거의 정당공천폐지를 공약으로 내 세운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각기 다른 사정을 내 세워 6.4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는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인 가운데 새정치연합이 정당공천폐지를 선언하고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새누리당은 정당공천폐지가 정당정치의 근간을 위협하게 되는 위헌소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정당공천폐지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이 정당인의 무소속 출마를 금하고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협조로 법률개정을 하지 않는 한 정당공천폐지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률 검토작업 없이 대국민 약속을 한 새누리당의 정치적 행태가 가장 큰 문제지만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선거 출마자들의 탈당을 권유하여 정당공천폐지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데도 불과하고 새누리당의 약속 불이행을 이유로 정당공천폐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민주당의 정치적 행태도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광역시도지사 선거 후보자 인선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새정치연합의 정당공천폐지는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공천폐지라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큰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여 여론의 지지를 호소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새누리당이 표면적 이유로 정당정치의 근간을 위협하게 되는 위헌소지를 내 세우고 있지만 지난 6.2 지방선거 패배로 민주당이 우위에 있는 지자체의 권력지형을 바꾸어 보고 싶다는 정치적 목적이 엿 보이고 민주당은 민주당 만의 공천폐지는 새누리당을 이롭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천폐지를 할 수 없다는 속내가 엿 보인다

지방선거는 지자체 행정을 담당하고 지자체 행정의 독주를 견제하는 인물을 뽑는 선거로 중앙정치와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자는 주장과 후보자 난립과 지방토호 세력의 발호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정당 책임하에 인물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상반된다

상반되는 주장의 근저에는 지방 유권자의 복리증진을 위한다는 공통된 명분이 있지만 그 명분이 정당화 되기 위해서는 지방 유권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야 하며 (여론조사 방식이 아닌) 직접적 유권자의 선택에 의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바꿔 말하면 정당지역 중심의 유권자의 투표성향이 인물정책 중심의 투표성향으로 바뀌게 되면 정당 공천이 의미가 없게 된다는 점에서 정당공천폐지는 인위적 선거개편 방식이 아니라 유권자의 직접적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정당공천 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유권자의 인물정책 중심의 투표성향에 밀려 정당공천이 체면유지도 하기 어려운 지자체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로 정당공천제도를 유지하면서 유권자의 선택을 받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한다

시군구 기초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부정적 여론이 많다는 점에서 필자는 선거를 통하여 시군구 기초의원을 뽑는 방식의 폐지를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선출방식의 시군구 기초의원 선출 방식을 주장한다

시군구 기초의회는 비상설 기구로 일정한 상식을 가지고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추첨으로 선출된 기초의원의 처우는 의회활동 일수에 준하는 일급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미진한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광역시도 의회의 감사을 청구하는 것으로 대체해야 한다

지방선거의 주권은 지역 유권자에게 있고 지역 유권자의 소리가 선거결과에 반영되어야 하며 지역 유권자의 선택에 의한 선거제도 개편이 최우선 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6.4 지방선거가 인물정책 중심의 선거로 발전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