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SS 모바일 운전면허’ 금융·공공 분야 확산 기대

[독도수호국민연합]

‘PASS 모바일 운전면허’ 금융·공공 분야 확산 기대

과기정통부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 PASS 모바일 운전면허에 주민등록번호 전체 포함 승인

 ‘PASS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가 금융·공공·의료 등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통신 3사(SKT, KT, LG U+)는 9월 26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30차 신기술·서비스(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PASS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에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계획 변경이 승인됐다고 12일 밝혔다.
 
PASS 앱은 △본인 확인 △인증서 △모바일 신분증 △전자문서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모바일 신분증의 하나인 ‘PASS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2020년 6월 출시돼 530여만명이 사용하는 생활 밀착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이번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의 결정은 PASS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사용할 때 고유식별번호인 운전면허번호 외에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신분 확인의 신뢰성을 더욱 강화한 조치다.
 
이에 따라 PASS 앱 이용자들은 높은 수준의 보안이 요구되는 금융·공공·의료 분야에서도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신분증 대신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신 3사는 관계 기관과의 연동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PASS 앱 내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에서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PASS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2020년 과기정통부 ICT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를 통해 출시됐으며, 민간 최초의 공인 신분증으로서 운전 자격 증명 및 개인 신분 확인 측면에서 실제 운전면허증과 같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아왔다.
 
PASS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전국 편의점·무인 자판기·롯데마트 셀프계산대 성인 인증, CGV·롯데시네마에서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 관람, 공유 킥보드 사용(Deer) 및 렌터카 대여(SK렌터카)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국내선 공항 탑승 및 바이오 체크인 등록 그리고 통신 3사 대리점 업무·낚시 배 탑승·헌혈·중앙선관위가 진행하는 선거 등의 신분 확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통신 3사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와 함께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탑재한 PASS 모바일 신분증에서 신분증의 얼굴 사진을 기반으로 하는 안면 인증 기능을 연내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무인 편의점과 키오스크 등 비대면 상황에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신분 확인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통신 3사는 PASS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의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출 승인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PASS 모바일 신분증 제휴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PASS에서 3600만명의 고객들이 인증을 넘어 일상생활에서 온·오프라인 제약 없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