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방문취업제도 개선 시행 안내(08.10.15)-해설 첨부

[글샘]

법무부는 방문취업제도 개선 시행 안내문을 공고하였다. 최근 친족초청으로 입국한 방문취업자격 동포의 급격한 증가 및 대부분이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불법취업(90%이상, 07.12.31기준)함에 따른 국내 고용시장 안정 저해/내국인 일자리의 외국인력으로의 노동력 대체현상 등 방문취업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내놓은 안이다.

* 주요 개선내용(시행일: 08.10. 15.부터)

1. 방문취업사증이 발급되는 초청인원을 3명 이내로 제한

초청일 현재 방문취업 목적으로 3명이상을 초청한 경우 추가초청이 제한되며, 이는 동 개선사항 시행일 이전에 인터넷으로 사전예약을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과거 허위초청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거나, 초청일 현재 피초청자가 불법체류 중인 경우에도 친족 초청이 제한된다.

2. 고령동포도 일반절차에 따라 입국

   "49. 10. 1.전에 출생한 고령동포는 국내친족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의 초청에 의해 입국하지만, 국내친족이 없는 경우에는 무연고동포와 동일하게 한국어시험과 전산추첨 절차를 거쳐 입국하게 된다.

3. 제조업 근무기간에 따른 혜택 부여

  제조, 농어업, 축산 분야 2년 이상 근무시 2명 이내 친족 초청권(C-3단기초청임) 부여(당장 시행). 4년 6개월 이상 근무시 영주권 부여 방안 적극 검토 중.

--> 08.11월 현재 H2비자를 갖고 있는 중국동포는 29만 6천명(신규입귝 17만 7천, 고용특례자 11만 8천)으로 전체 등록외국인의 35%(국내 체류 117만, 등록 84만)를 상회하고 있다. 방문취업 대상자는 중국 244만, 구소련권 53만명으로 약 300만에 이른다. 이들의 입국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노동시장 대체현상 등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쉽지 않아, 점차 입국 강화와 함께 취업 현황 파악이 용이하고, 절대 인력난을 겪고 있는 분야로의 유도를 위한 고육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중국동포들들을 방문취업제로 입국케 한 목적 가운데 하나인 영세제조업체의 인력난 해소 의도와는 달리, 중국동포들의 취업이 건설일용직, 식당 등 요식, 숙박업소 등의 서비스업종에 집중됨으로 인해, 본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정부가 중국동포들의 제조, 농어업, 축산업체 장기 근무를 계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것임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법무부가 내놓은 H2 입국 당사자가 친족 초청권을 갖는다거나, 영주권을 갖도록 하는 방안은 중국동포들에게 특별혜택으로 제시한 안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친족 초청권 부여의 경우 당장 시행이기 때문에, 이미 2년 이상을 제조, 농축산어업 분야에서  근무한 동도들의 경우 당장 친족들을 초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동포들의 취업 형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4. 취업신고 이행여부에 따른 혜택 부여 및 미신고자 제재 강화

 취업신고를 이행한 동포는 1회에 '2년'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게 되지만, 미신고자는 '1년 이내'로 기간연장허가를 제한받는 외에, 단속에 적발될 경우 엄격한 과태료 처벌 등을 받게 된다.

--> 정상 취업활동을 하면 체류기간 연장을 한번에 2년씩 해주지만, 취업 미신고 상테에서 체류하면 체류기간 연장을 축차적으로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즉, 취업미신고자에겐 체류허가를 6개월로 단축하고, 6개월이 다 되어도 미신고 상태이면 체류기간을 더 짭게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H-2체류변경자는 3년 만기되어 출국확인서를 발급받고 출국하는 자에게는 5년 복수 방문취업비자를 발급, 1개월 후 재입국이 가능하게 해준다. 취업신고 여부에 대해서 법무부는 고용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실성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어디'에서 일하고 있는지 여부만 신고하여도 취업신고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방문취업비자는 5년간 유효한 복수비자로 비자가 종료되지 않는 한 5년간 중국과 한국을 왔다갔다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