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노인병원 문제에 대한 회의 자료

[김태종]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사태해결 촉구 공동투쟁대책위원회 5차 대표자회의

������ 일시 : 2011년 10월 6일(목) 17:00

������ 장소 : 청주시청 앞 천막농성장

[보고1] 참가단체 보고

소속 단체	직책	이름	연락처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본부장	김성민	010-6401-7749
	비정규사업부장	홍수기	010-2653-7035
의료연대충북지역지부	지부장	최재진	010-8729-1234
	미비부장	김태윤	016-397-1987
	간병분회장	김시화	018-410-1060
공공운수노조충북지역본부	본부장	박희광	010-5455-9771
	조직국장	이근원	017-396-0604
사회당충북도당	위원장	윤남용	010-9373-5151
	사무처장	정상식	010-2218-0743
민주노동당충북도당	위원장	신장호	010-7533-0242
		전병찬	010-4450-0800
진보신당충북도당	사무처장	도승근	010-3495-0572
국민참여당	위원장	김학래	010-9175-6710
사노위충북위원회	사무국장	조장우	018-535-5356
민주사회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대표	조  상	010-2925-6191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허  영	010-9419-1010
여성연대	간사	정승희	010-7567-4726
생태교육연구소 터	소장	김태종	010-3419-4751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소장	안건수	010-3096-3008
호죽노동인권센터	노무사	홍관희	010-4503-1340
청주노동인권센터	노무사	조광복	011-9094-7235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송재봉	016-425-3300
충북청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오경석	010-8841-8559
도시산업선교회	전도사	조순형	010-6740-7971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국장	이수희	010-6600-0854

[보고 2] 4차 대표자회의 결과

충북지역 노인전문병원 사태해결 촉구 공동투쟁대책위원회 4차 대표자회의 결과

일시 : 2011년 9월 2일(금) 오후 3시

장소 :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회의실

참가 :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김용직 사무처장,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홍수기 비정규사업부장,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충북지역지부 최재진 지부장,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충북지역지부 김태윤 미비부장,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충북지역지부 김시화 간병분회장,  진보신당 충북도당 도승근 위원장 직무대행, 국민참여당 충북도당 오홍진 사무처장, 사노위 충북위원회 조장우 사무국장, 청주노동인권센터 조광복 노무사,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오창근 사회문화팀장, 청주산업선교회 조순형 대표, 집행위원장 이근원(공공운수노조 충북지역본부 조직국장) 등 12명

참관 : 공공운수노조 정희선 미비국장, 청주시립노인전문병원 해고자 3명 등 총 4명

<회의결과>

1. 당면 투쟁 관련 점검 건

- 회의자료에 있는 투쟁 방안대로 시행하기로 함.

- 청주시장의 면담거부와 관련 26일부터 28일 사이에 다시한번 추진하되 면담이 성사되지 않으면 9월 29일(목) 오후 2시에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천막농성에 돌입하기로 함.

- 각 단체는 9월 29일 오후 2시 기자회견에 최대한 많이 참석하기로 함.

- 천막농성에 돌입할 경우 각 단체는 하루씩 책임지기로 하고, 구체적인 순번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견을 취합하여 통보하기로 함.

- 조례 위반에 대해 감사원 감사 혹은 청주시장을 고발하는 문제, 효성병원의 불법파견여부 등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판단하기로 함.

- 효성병원 관련 포스터를 제작하고, 스티커도 만들기로 함. 각 단체별로 배부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기로 함.

- 기존의 해고자복직요구 서명지는 9월 26일(월)까지 취합하여 청주시장 면담시 전달하고, 효성병원 거부 운동과 결합한 각 단체 및 시민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함.

2. 그 외 안건

- 매그나칩 산재 백혈병 사망과 관련하여 일단 10월 5일(수)로 예정되어 있는 반도체 관련 공동행동의 날에 참여하기로 하고, 이후 간담회를 통해 이후 대응방안을 협의하기로 함. 끝.

[논의 1] 당면 투쟁 관련 대책 건

1. 투쟁 목표

  : 해고당한 간병노동자의 원직복직과 직접 고용화 쟁취

  : 재위탁회사인 (주)하영테크와의 계약 철회 쟁취

2. 진행 상황 보고

1) 9월 29일 천막농성 돌입

- 오늘이 8일차임.

- 기자회견 및 농성장에 지지대오가 꾸준히 찾아오고 있음.

- 하루 3회 청주시청 앞 선전전 진행, 투쟁 집회 등에 참가하고 있음.

2) 10월 4일 국정감사 내용

  :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질의 및 이시종 충북도지사 답변

Q. 청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전문병원이 있다. 혹시 내용알고 있습니까?

A. 네.

Q. 2007년 청주시에서 157억원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이때 도비도 들어갔나?

A. 국비와 시비만 들어갔다

Q. 그렇지만 도가 전반적인 관리감독의 능력에 들어가 있지 않나?

A. 그렇다

Q. 위탁 경영을 하고 있는데, 설립 목적이 변질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영리목적으로 가고 있고 여기도 부당노동행위, 노조원의 갈등이 심각한다. 청주시가 위탁한 정산의료재단이 간병이라는 전문영역을 주식회사 하영테크라는 생산직 인력업체에 재위탁했다. 이 내용 알고 있는가?

A. 예 알고 있다.

Q. 그런데 청주시노인전문병원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수탁자의 ---에서는 원칙적으로 재위탁을 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동의하에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법적 및 조례의 위반여부를 떠나서 이 재위탁을 받은 주식회사 하영테크는 생산직 인력 도급업체이다. 이런 업체에서 복지시설의 간병이라는 영역만 따로 때어 재위탁을 받았다. 이게 합리적으로 될 수 있는 구조라고 보는가?

A. 조금 의아스럽게 생각은 한다. 확인은 해봐야 겠다.

Q. 이렇게 재위탁으로 운영되면서 환자의 안전은 물론이고 간병노동자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최근에 충북도에서 특별 점검을 한 결과 이 병원에서 유효기간이 50일 이상 경과한 정맥주사제가 10개가 발견되었다. 보고 받았나

A. 예

Q. 또 이 노인전문병원에서는 간병노동자들에게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근로기준법을 악용하고 4대 보험료를 허위신고 하는 등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또 노인전문병원은 조합원에게 협박은 물론 집단해고를 진행하고 있다. 해고자 생긴것 알고 있나?

A. 그것까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Q. 이 집단해고 과정에서 인력부족 등으로 환자들이 무방비로 방치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청주노인병원에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고 충북도내에 충주시립노인병원도 제3자 위탁을 하고 있고, 제천시립노인병원도 20여명을 위탁하고 있다. 영동군립노인병원은 위장도급형태고 운영되고 있다. 이 노인병원에서는 민간위탁으로 인한 근로기분법 위반, 노인요양사에 대한 착취, 환자에 대한 안전 상태 악화와 같은 부작용이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 영동군립노인병원과 청주시노인병원의 경우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고가 발생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충북도내에 노인병원들이 민간위탁으로 인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요양사들이 문제제기를 하면 집단해고가 발생하고, 환자의 간호가 부실해 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결과적으로 지역공동체가 파괴된다. 이에 대해서 충북도 차원에서 도내 공립병원의 요양보호사들의 처우와 노동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사는 어떻게 생각하나?

A.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밀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

Q. 충북희망원과 청주시노인전문병원 뿐만 아니라, 제천시립노인병원, 영동군립노인병원 부분도 거의 비슷한 문제가 생겨나고 있다. 지사님께서 꼭 챙겨서 전반적인 점검을 해서, 제가 일방적으로 노동자들의 편을 들어달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도정 전반에 관해서 관리감독의 의무를 맡고 있는 도지사 계서 정말 이것이 법령과 규정에 맞게 사회적 상식에 맞게 일이 진행되고 관리되고 있는지 신경써 달라.

3) 진행 예산

<수입>

일시	상세내용	금액
9월 29일(목)	MBC 시사매거진 “창”	50,000원
9월 30일(금)	청주노동인권회관 조광복 노무사	100,000원
10월 1일(토)	공공운수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 윤원섭 지회장 공공운수노조 민주한국인삼공사지부 김계숙 조직부장	50,000원 30,000원
10월 2일(일)	간병해고노동자 투쟁기금	300,000원
10월 4일(화)	오창휴게소 지부	100,000원
	충북여성연대	50,000원
	충북여성장애인 연대	50,000원
10월 5일(수)	AMK(황숙주), 우진교통(박승춘) 내외	100,000원
	하이닉스 매그나칩 전 사수대장 이태수	100,000원
합계		930,000원

일시	상세내용	비용
9월 29일(목)	포스터/스티커  파렛트   공구(못, 망치) 종이컵, 컵라면, 커피, 녹차 등   천막  건전지  랜턴	250,000원 60,000원  8,000원 80,160원 390,500원 11,000원 84,700 원
9월 30일(금)	아침  모기약 등 저녁	91,000원  7,300원 36,000원
10월 1일(토)	아침 식대 LPG 가스비 점심 식대 릴선, 전등선, 멀티탭 등 저녁 간식, 쓰레기 봉투 등	18,000원 40,000원 16,000원 75,000원 40,030
10월 2일(일)	설거지 관련 물품 가스총 식사관련 물품 식품류 구입	3,000원 5,000원 10,800원 8,620
합계		1,235,110원

<지출>

* 방문 및 물품 지원상황은 정리 중. 이후 보고.

3. 현재 상황 및 이후 투쟁계획

-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구두 보고

1) 농성장 당번(금요일을 중심으로 각 단체별 순환 및 동시 진행 검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공공운수노조	민주노총	간병노동자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지부	연대대오	간병노동자	전체 중

2) 서명운동 및 효성병원 이용안하기 운동 확산

: 매주 수요일 철당간 촛불집회 및 서명운동

3) 청주시청 대상 투쟁

: 청주시장 면담 추진 및 이후 대책

: 청주시 의회 의장 등 면담

4) 충북도청 대상 투쟁

: 국감 후속 조치 등 촉구

5) 효성 병원관련 투쟁

: 10/13 민주노동당 도의원 병원장 면담 예정

6) 하영테크 대상 투쟁

: 추가 고소 및 고발(사회보험료 등)

5) 선전홍보

: 10/8~9 5차 희망버스, 부산 선전전

6) 국회를 통한 압박

: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보건복지위), 홍희덕 의원(환경노동위) 등 면담을 통해 각종 비리 및 혐의에 대해 소속 국감을 통한 문제제기

: 추가 국감을 통한 압박 진행

* 그 외 투쟁 계획(논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