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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공무원 특별감찰…대선개입 차단 12월 대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차단하고 토착비리를 뿌리 뽑기 위한 특별감찰이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이 선거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맡은 바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공직기강을 다잡기 위해 19일부터 특별감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공무원들이 선거분위기에 편승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들에게 줄서기나 정책자료를 유출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공직감찰도 유력인사에 연줄 대기나 주요 정책자료, 비밀자료 무단유출 등 정치적 중립 훼손행위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근무지 무단이탈, 시급한 현안 사항을 미루는 등 무사 안일한 행태, 공금횡령유용과 금품향응 수수 등 지역사회와 결탁한 토착비리 분야에 대해서도 감찰을 병행한다. 19일 시도 감사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통보하고 각 시도와 합동으로 200명 규모(행안부 5개반 15명, 시도 50개반 185명)의 특별감찰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감찰단은 선거일정에 맞춰 정보수집, 권역별 특별감찰, 집중감찰 등으로 나눠 단계별 감찰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남도지사와 인천 중구청장 등 재보선이 동시에 실시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감찰활동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이삼걸 행안부 2차관은 "공무원들의 선거개입행위를 차단하고 적발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할 것"이라며 "이번 특별감찰을 통해 18대 대선이 과거 어느 선거보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1층 주민 지하 사용' 주택건설기준 개정안 입법예고 아파트 설계에 따라 1층 주민이 지하층을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개정안이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국토해양부는 다양한 주거수요와 빠른 속도로 변하는 주택건설 기술을 반영하기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전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9일부터 11월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택의 양적 공급 확대에만 치우쳤던 주택건설기준이 지난 1991년 제정 이후 21년 만에 손질되는 것이다. 정부는 당초 내년부터 개정안을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었지만 사전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개정·공포(내년 1월경)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2014년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설계에 따라 아파트 1층 주민이 지하층을 주택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또한 입주민 수요에 맞는 주민공동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총량면적(세대수×2㎡) 이상으로 주민공동시설을 선택해 설치하면 된다. 이에 따라 아동수가 적은 아파트 단지라면 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단지 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 폭을 6ｍ에서 7ｍ 이상으로 넓히고 1.5ｍ 폭의 보도 설치가 의무화된다. 주택의 주거 품질도 크게 향상된다.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바닥시공 기준을 강화하고, 아토피 예방을 위해 기존 1000세대 이상 단지에만 적용됐던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이 500세대 단지로 확대된다. 발코니 확장에 따른 창호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 500가구 이상 주택에서 발코니 확장 공간에 설치하는 창호는 결로 방지 제품을 쓰도록 규정했다. 승강기 기준도 기존 6인승에서 13인승으로 상향하고 홀형(1층에 3세대 이상 조합되는 형태) 아파트는 22층 이상의 경우 승강기를 2대 설치하도록 했다. 복도형 아파트의 승강기 기준도 기존 100가구당 1대에서 80가구당 1대로 상향 조정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경에 개정·공포할 예정이다. ----------------------------------------------------------------------------- 24개 지자체 통·이장 나이제한 철폐 촉구 국가인권위원회는 통·이장 위촉시 나이제한을 폐지하라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는 기초자치단체 24곳에 권고 이행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 통·이장 위촉시 상한연령을 제한하는 전국 109개 지자체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48개 지자체가 상한연령 제한 규정을 폐지했고 32개 지자체는 올해와 내년 상반기 중으로 관련 조례·규칙을 개정하거나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그러나 서울 송파구, 부산 중구, 인천 연수구 등 지자체 24곳은 현행 나이제한을 유지하겠다고 회신했다. 이 중 19개 자자체가 부산·대구·인천시 소속이라고 인권위는 밝혔다.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지자체들은 "통·이장을 하기위해선 행정능력과 육체적 능력 등이 필요하고 공무원 정년과 유사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통장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활동력을 갖춘 사람을 위촉하기 위해서 특정한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보단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활동력을 갖추었는지를 기준으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산출근거 없는 가산세 부과 위법 전원합의체서 원심 파기…과세 관행에 영향 미칠 듯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않은 세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박모(37)씨 등 3명이 서울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이번 판결은 세무당국의 가산세 부과 관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가산세는 종류가 다양하고 산출근거가 제각각이어서 내용을 알기 어렵다. 따라서 가산세를 부과할 때는 조세원리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 세액, 산출근거 등을 명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본 세금과 가산세가 모두 부과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제자매인 이들은 2005년 4월 모친으로부터 대구 달서구 땅을 물려받고 세금을 납부했으나 토지가 아니라 그 위에 선 건물을 증여받은 것이라며 2005년 10월 기존 증여계약을 합의 해제했다.  이들은 과세당국이 2006년 5월 다른 부동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법규에 따라 달서구 땅의 가액을 합산한 가산세를 부과하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합의 해제에 의한 증여재산 반환이 증여일로부터 3개월(증여세 신고기한) 이후 이뤄진 경우 이미 성립한 증여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고지절차상 하자도 없었다며 청구를 기각했고 2심도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 ----------------------------------------------------------------------------- 청주시청 공무원 `폐사가축 매몰통' 특허 청주시청의 주무관이 친환경 폐사가축 매몰 통을 개발, 특허를 취득했다. 청주시에 따르면 농업정책과 7급 김용규(46)씨가 지난 1월 특허청에 출원한 `폐사가축 처리를 위한 통' 3개 유형이 최근 특허 등록됐다.  김씨는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살처분 매몰지의 토양과 지하수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환경 매몰 통을 개발했다.  그가 고안한 매몰 통은 가스 자연배출식, 가스 유공관배출식, 뚜껑 여닫이식 등 세 종류다. 재질은 PE(폴리에틸렌) 등 다양하다.  대체로 가축 사체에서 발생하는 가스는 자연 배출하고 침출수는 따로 모아 처리하는 원리다.  김씨는 축산기술사, 축산산업기사, 유기농업기사, 유기농업산업기사 등 자격증을 갖고 있다.  김씨는 "양돈농가와 양계농가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사가축 처리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데 착안해 경비도 줄이고 환경도 보호할 수 있는 매몰 통을 고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 대전∼내포신도시 ‘공무원 셔틀버스’ 갈등 “셔틀버스를 운행해야 한다.” “조기 정착을 위해 운행하지 말아야 한다.” 충남도청사 내포신도시 이전을 80여일 앞둔 16일 현재 대전∼내포신도시 구간 셔틀버스 운행을 둘러싸고 충남도와 도 공무원들 간 갈등이 드러났다. 충남도는 내포신도시가 빠른 시일 내에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는 도청 공무원들의 신도시 입주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셔틀버스를 운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무원들은 정주여건 등이 마련되지 않아 당분간 이주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사비(私費)를 들여서라도 셔틀버스를 마련해 운행하겠다고 주장한다. 충남도 공무원들은 도의 셔틀버스 운행 불가 입장이 변함이 없자 현재 행정포털을 이용해 셔틀버스 이용자 수요조사를 벌이고 있다. 행정포털에는 ‘출퇴근 때 소요시간 1시간 30분, 한달 소요경비 20만원 미만, 2∼3곳을 정해 경유한다’는 내용이 게시돼 있다. 현재까지 200여명의 공무원들이 참여할 뜻을 내비치는 상황이다. 공무원들은 이와 함께 노조를 앞세워 도에 셔틀버스 운행을 계속 요구할 방침이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노조는 공무원들의 편의를 위해 충남도에 셔틀버스를 운행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예정”이라며 “도시 성숙도 중요하지만 다수의 공무원들이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까지는 도가 셔틀버스를 운행해 줘야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충남도는 대안으로 ‘5개 시외버스 업체와 대전∼홍성 구간 버스노선 중 일부를 내포신도시를 경유토록 한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공무원들과 협상 중이다. 도는 이달 말까지 협의를 마칠 계획이다. 하지만 버스 업체들은 이용 수요를 알 수 없는 데다 수익성도 불투명해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문제가 쉽게 해결될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한편 충남도는 11월 말이나 12월 초까지 내포신도시 주변에서 거주할 직원들의 수를 면밀히 파악해 홍성과 예산, 내포신도시 일대를 주행하는 도 소유의 행정용 버스를 운행할 예정이다. 도민들은 이와 관련해 “공무원들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도청 이전의 본래 뜻을 살리기 위해 셔틀버스를 운행하지 않는 것이 옳지 않느냐”며 “셔틀버스를 운행할 경우 업무의 집중도도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 20일 공무원노조 총회투쟁, 5만여 명 참여 예정 산별 차원 최초 사례, “새로운 노사관계 정착 계기”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이 오는 20일 잠실주경기장에서 ‘1020 총회투쟁’을 개최한다. 산별노조 차원에서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최초의 조합원 총회다. 공무원노조는 17일 노조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총회 취지와 내용 등을 설명했다. 공무원노조는 총회에서 공무원 사회 핵심 쟁점인 △해직자 원직복직 △설립신고 쟁취 △5, 6급 근속승진제 전면 쟁취 △정치 표현의 자유 쟁취 △공무원보수 인상 및 보수결정구조 개선 △대학생 자녀 학자금 쟁취 등 대정부요구안을 확정하고 이후 투쟁을 결의한다. 김중남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총회에서 노조 강령과 규약에 따라 대정부요구안을 확정하겠다”며 “가장 중요한 의제인 설립신고와 해직자 문제 등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총회에 조합원 약 5만2천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총회엔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도 참석할 예정이다. 안철수·박근혜 후보의 참석도 논의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안철수·박근혜 후보가 직접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대정부요구안에 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노조는 총회에서 확정한 의제를 정치권에 전달하고, 핵심요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대선 시기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노조는 총회에서 ‘공무원노동자선언’을 채택해 사회적 책무 위한 결의를 다진다. 김 위원장은 “노사관계가 정상화되면 노조가 관료화하고 조직이기주의에 빠질 수 있다”며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지 않는 공무원노동자선언을 준비해 공무원노조 운영의 최대 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총회는 조합원이 참여하는 새로운 노동조합 운동방식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새로운 노사관계 정착의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 고소득 퇴직공무원, 월평균 137만원 연금 수령 현재 재취업 등으로 월소득 600만원 이상인 퇴직 공무원들이 소득 외에도 공무원 연금으로 월평균 137만원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통합당 이찬열 의원이 17일 공무원연금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월 6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서도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 공무원 수는 3782명으로, 이들이 수령하는 연금액은 월 52억원에 달했다.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퇴직공무원들의 현 재직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월소득 6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미만인 사람 중 각종 공사·공단에 재직하고 있는 퇴직공무원이 1033명(43%)으로 가장 많았으며, 개인 사업을 하는 퇴직공무원이 683명(28%)으로 뒤를 이었다. 퇴직공무원들 중 1000만원 이상 소득자의 경우는 사업소득자가 437명(31.7%)이었으며, 다음으로 최근 퇴직한 고위공무원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법률·세무법인에 재직한 퇴직공무원이 363명(26.3%)이다. 이 의원은 "향후 5년간 15조원의 기금 부족분이 예상된다"며, "고소득 퇴직공무원에게도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퇴직연금의 목적에도 합당하지 않으며 도의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소득자의 연금수급을 현재 기준보다 더 최소화 하거나 소득행위 종료 후 연금을 지급하는 등 공무원연금 지급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공무원 퇴직연금은 퇴직 공무원이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가 지급 정지되나, 그 외 민간 분야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기준금액 초과 소득월액의 30~70%를 제하고 연금이 지급된다. ----------------------------------------------------------------------------- '직원 공금 횡령' 완도군청 압수수색 광주지검 해남지청(지청장 이선봉)은 18일 직원이 수억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남 완도군청 회계과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 직원은 최근 감사원의 전남지역 일부 시·군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공금 5억여 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완도군은 직원의 공금횡령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고 검찰이 이날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 직원은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공금을 전산에 등록하지 않은 수법으로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분석을 통해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 의왕시청 공무원 음주운전으로 입건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의왕시청 소속 공무원 윤모(47·6급)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 15일 오후 10시께 혈중알코올농도 0.084% 상태로 수원 영화동에서 송죽동까지 2㎞가량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을 운전한 혐의다. 윤씨는 이 날 저녁 수원 영화동에서 회식을 한 후 귀가하던 중이었다. ----------------------------------------------------------------------------- 공무원 수십억 공금횡령, 사과 없는 여수시 공무원이 3년여 간 30여 억원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되고 검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데도 여수시는 대시민 사과 한마디 내놓지 않아 비난받고 있다. 특히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김충석 여수시장은 17일부터 21일까지 중국 웨이하이시에서 열리는 여수문 현판식 참석차 출국해 눈총을 받고 있다. 여수시 등에 따르면 회계과 김모(47·기능8급)씨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최근까지 직원의 세금을 처리하거나 여수시상품권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39억원 상당의 공금을 빼돌려 공금횡령혐의로 구속됐다. 김씨는 승용차 안에서 자살을 기도한 뒤 감사관의 신변보호 요청에 따라 10일 검찰에 긴급 체포됐으며 이후 구속수감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수년간 같은 과에서 비슷한 업무를 수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공금횡령사건 중 가장 큰 액수의 공금횡령 여부가 확인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여수시와 김충석 여수시장의 공식적인 사과는 찾아 볼 수 없었다. 오히려 여수시장을 비롯한 시청 간부들은 회의를 통해 해당 부서장과 감사라인의 책임여부를 따지는 등 후속 대책마련에 의욕을 보였지만 수일이 지나도 대시민 사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여수시지부는 15일 성명서를 내고 "이 사건은 박람회를 성공시킨 자긍심으로 가득한 시민들의 마음에 큰 충격과 뼈아픈 상처를 준 일임을 명심하고 시민들에게 재발방지 약속과 함께 깊이 사과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공금횡령 사건은 대부분 열심히 일하는 시 공무원 전체의 사기저하와 허탈감을 안겨 줬고 막노동으로 하루 벌어 한끼 때우기조차 힘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과 희망을 꿈꾸며 정의롭게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신뢰감을 떨어뜨린 용서받지 못할 일이다"고 단정했다. 특히 "여수시장이 이번 기회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상급자에 대해 연대책임을 묻고 그에 상응한 인사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수시민단체는 보다 더 노골적으로 김충석 시장의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 여수시민협은 16일 성명서를 통해 "여수시장은 공금횡령 사건에 대해 시민에게 공개사과하고 공직기강 확립, 허술한 감사시스템 개선, 믿음을 줄 수 있는 시정 혁신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 시장은 민선 5기를 시작하면서 공직자의 청렴실천 서약, 원스트파이크 아웃제, 시민감사관제 등을 운영하며 청렴행정을 강조했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감사시스템이 허술하고 깨끗한 공직풍토 만들기도 부족했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시관계자는 공개사과 요구에 대해 "공금횡령 혐의가 드러나고 있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조만간 여수시의 입장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