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기록형 핵심정리 강의계획서＞ 공지

[이재철]

아래에 7월 10일부터 한림법학원 강님 분원에서 진행될 예정인

<형사기록형 핵심정리 강의> 강의계획서를 게재하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형사기록형 핵심정리 강의계획서>

■ 강의일시 : 7/10(월) ~ 7/12(수) (오후, 저녁, 총6회)

■ 강의시간 : 오후 2:00~오후 5:30, 오후 6:30 ~ 오후 10:00

■ 강의교재 : 「Law Man 형사기록 핵심암기장」+ 「형사기록형 대비 중요 판례 정리」(제공)

+ 변호사시험 12회 기출문제와 자세한 해설지(제공)

■ 강의장소 : 한림법학원 강남 분점

■ 강의특징

○ 형사기록형 시험의 기초부터 완성까지의 핵심정리강의

○ 형사기록의 구성과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

○ 변호사시험 형사기록의 답안작성방법 설명

○ 작은 배점의 무면공문제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

○ 증거능력 판단 방법과 증명력 탄핵 방법의 자세한 설명

○ 기출문제 중 11회, 12회 등 일부 문제를 선별하여 실전 연습

○ 「형사기록형 대비 중요 판례 정리」 자료 해설

※ 수강특전 : 본 강의를 실강으로 수강하시는 분들에게는 ① 형사특별법 기본강의를 동영상으로 제공해 드리며, ② 「Law Man 형사법 변호사시험 기록형 기출해설집」 교재를 제공해 드리며 ③ 기록형 기출문제 중 한 문제를 실전답안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직접 채점하여 드립니다.

<「형사기록형 핵심정리 강의」를 개설하며>

Ⅰ. 들어가며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형사기록형 핵심정리 강의」를 개설하며 아래에 간단히 강의의 목적과 강의교재 및 강의방식 등을 게재하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Ⅱ. 강의의 목적

본 강의는 ① 「Law Man 형사기록 핵심암기장」 교재를 통하여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 시험의 기초인 형사법 기록형 문제의 구성과 내용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하여 형사법 기록형 시험에서의 메모방법과 답안작성방법 등을 설명하고, ② 「형사기록형 대비 중요 판례 정리」 교재를 통하여 기록형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다양한 주제의 형사법 판례들을 설명하고, ③ 실제 기출문제를 해설함으로써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에서 고득점을 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Ⅲ. 강의교재에 대하여

주 강의 교재 「Law Man 형사기록 핵심암기장」에 대하여

주 강의교재는 「Law Man 형사기록 핵심암기장」 입니다. 교재의 자세한 내용은 강의계획서 말미에 첨부하는 머리말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형사기록형 대비 중요 판례 정리」에 대하여

보충자료로 제공되는 중요판례정리는 기록형 시험과 관련된 ① 변호사시험 형사기록형 시험과 관련된 판례 ② 법전협 모의고사 형사기록형 시험과 관련된 판례 ③ 노수환교수님 교재에 실려있는 기록형 모의문제와 관련된 판례 등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형사기록형 대비 중요 판례 정리」를 익히신다면 형사기록형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기본 판례는 모두 익히시는 것이 될 것입니다.

Ⅳ. 강의 방식과 내용에 대하여

1. 기록형 시험의 강의 방식

형사법 기록형시험을 올바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형법과 형사소송법 및 형사특별법의 지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록형 시험을 대비하기 위하여는 실제로 기록을 다루어 보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강의에서는 가장 최근에 시행된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를 베이스로 하여 기록형 시험에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을 해설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본을 확립한 이후에 시간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중 유의미한 문제를 엄선하여 해설함으로써 실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2. 기록형 시험의 강의 내용에 대하여

⑴ 형사기록형 시험문제의 구성과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

먼저 기록형 시험의 기초를 확립하기 위하여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 시험문제의 구성과 내용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하여 드립니다.

⑵ 형사기록형 답안작성 방법에 대한 설명

형사기록형의 답안작성방법은 ① 배점이 큰 제325조 후단 무죄 문제에 대한 답안작성방법과 ② 배점이 작은 무면공 문제 등에 대한 답안작성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답안작성양식에는 ① 변론요지서 답안작성방법 ② 검토의견서 답안작성방법 ③ 보석허가청구성 답안작성방법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이러한 답안작성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여 드립니다.

⑶ 작은 배점의 무면공 문제 등에 대한 설명과 기출문제의 자세한 해설

「Law Man 형사기록 핵심암기장」에는 작은 배점의 무면공 문제 등에 대한 기출문제의 예시답안이 모두 실려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기출문제로 출제된 작은 배점에 문제들을 자세히 설명하여 드립니다.

⑷ 큰 문제에서의 증거능력 배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

「Law Man 형사기록 핵심암기장」에는 형사법상 증거능력 판단에 대한 내용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으며, 기출문제에서의 증거능력 배제와 관련된 예시답안이 모두 실려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증거능력 배제방법을 자세히 설명하여 드립니다.

⑸ 증명력 탄핵 내지 검토 부분에 대한 설명

형사기록형 시험에서 고득점을 하기 위하여는 증명력을 탄핵하는 부분을 잘 적어주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Law Man 형사기록 핵심암기장」에는 기출문제에서 증명력을 탄핵하는 내용의 예시답안 모두 실려있습니다.

따라서 형사기록형 시험에서 증명력을 탄핵하는 기본적인 방법을 설명하여 드리고, 실제 기출문제에 대한 예시답안을 통하여 고득점을 하기 위한 답안작성을 하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⑹ 「형사기록형 대비 중요 판례 정리」 자료 해설

위와 같은 내용의 강의를 진행할 때 그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형사기록형 대비 중요 판례 정리」 자료를 통하여 관련 판례들을 설명해 드립니다. 이러한 판례의 설명을 통하여 형사기록형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기본적인 판례를 숙지할 수 있으며, 앞으로 형사법 판례를 공부함에 있어 기록형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판례 여부를 가늠할 수 있게 하여 보다 효율적인 판례공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⑺ 기출문제 중 엄선문제에 대한 해설

형사법 기록형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기본을 확립한 이후에는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중 엄선한 기출문제를 해설하여 실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 중 미처 강의하지 못한 내용을 보완할 수 있도록 기록형 문제의 각 페이지의 문단 단락에서 주의할 점 등을 자세히 해설한 해설지를 제공해 드립니다.

Ⅴ. 맺으며

주지하다시피 형사법 기록형시험을 올바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형법과 형사소송법 및 형사특별법의 지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강의를 통하여 형사기록을 보는 방법과 메모하는 방법 및 답안작성방법을 체득하고, 실제 기출문제를 다루어 보면 변호사시험 형사기록형 시험에서 좋은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며 이만 줄입니다.

<강의진도표>

회 차	일 시	강 의 내 용
1회	7/10(오후)	형사법 기록형 시험의 기본 확립
2회	7/10(저녁)	제325조 전단 무죄
3회	7/11(오후)	제326조와 제327조
4회	7/11(저녁)	증거능력 배제와 증명력 탄핵 방법
5회	7/12(오후)	기출문제 해설
6회	7/12(저녁)	기출문제 해설 (보석허가 청구서 포함)

※ 위의 강의진도표는 일응의 것이며 형사기록형의 체계적인 이해를 위하여 수정될 수 있습니다.

※ 아래에 본 강의의 주교재인 「Law Man 형사기록 핵심암기장」의 머리말과 보충자료로 제공해 드리는 「Law Man 형사법 형사기록형 기출해설집」 머리말을 게재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Law Man 형사기록 핵심암기장(전면개정판)」 머리말>

「Law Man 형사기록 핵심암기장」은 본래 변호사시험 형사기록형 시험을 처음 대비하시는 분들에게 길잡이가 되고, 변호사시험 형사기록형 시험을 앞둔 분들에게 마지막 정리를 위한 교재입니다.

즉 본 교재의 목적은 형사기록형 시험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형사기록을 보고 답안을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신 분들에게는 가장 단시간내에 형사기록시험을 위한 암기사항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개정판에서는 독자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기출문제에 대한 예시답안을 「Law Man 형사기록 핵심암기장」의 각 파트별로 전면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교재로 체계적인 학습을 하신다면 제1회부터 제11회까지의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를 풀어보신 것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본 교재의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기록의 구성과 형사기록의 답안작성방법 설명

제1편에서는 형사기록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의 기초 확립을 위하여 제1장에서는 변호사시험에서의 형사기록의 구성과 살펴야 할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제2장에서는 변호사시험에 필요한 변론요지서 답안작성방법, 검토의견서 답안작성방법 그리고 보석허가청구서 답안작성방법을 설명하였습니다.

2. 작은 배점의 무면공문제에 대한 예시답안과 소추조건 관련 법률 조문 정리

제2편에서는 형사기록형 시험에서 작은 배점의 문제로 출제되는 문제들과 관련하여 Ⅰ. 제325조 무죄판결 예시답안. Ⅱ. 제326조 면소판결 예시답안, Ⅲ. 제327조 공소기각판결 예시답안, Ⅳ.제323조 유죄판결 예시답안, Ⅴ. 기타 작은 배점 문제 예시답안, Ⅵ. 공소시효와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 관련 조문 정리의 순서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Ⅰ. 제325조 무죄판결 예시답안 부분을 1. 제325조 전단 무죄의 공소사실과 예시답안, 2. 제325조 후단 무죄의 공소사실과 예시답안 3. 제325조 무죄에 대하여 논의가 있을 수 있는 공소사실과 예시답안 순서로 정리하고, Ⅳ.제323조 유죄판결 예시답안 부분을 1. 유죄정상변론 예시답안 2. 형면제판결 예시답안 순서로 정리하면서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로 출제된 공소사실과 예시답안을 모두 설시하였습니다.

3. 형사기록에서의 증거능력 판단 방법의 자세한 설명과 예시답안

제3편에서는 초학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형사기록에서의 증거능력 판단 방법을 Ⅰ. 공판기록의 증거능력, Ⅱ.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Ⅲ. 사경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Ⅳ.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Ⅴ. 제313조의 진술서와 진술기재서류의 증거능력, Ⅵ.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 Ⅶ. 기타 서류들에 대한 증거능력, Ⅷ. 자백배제법칙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및 독수독과의 원칙의 순서로 나누어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보다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각 사안마다 실제 기록 형태의 예시기록을 설시하였고, 증거능력을 판단한 후 실제 답안을 작성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각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가장 간략한 예시답안을 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로 출제된 내용에 대하여는 너무 간단한 제312조 제3항의 예시답안을 제외하고는 전파트에 걸쳐 모두 설시하였으므로 어떠한 형태의 증거능력 판단문제가 실제 시험에 출제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기출문제의 증명력 탄핵에 대한 예시답안

형사기록형 시험에서의 고득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배점이 큰 제325조 후단 무죄문제에서 증명력 탄핵 부분을 충실히 적어 주셔야 합니다. 이에 제4편에서는 형사기록형 시험에서 증명력을 탄핵하는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에서의 예시답안을 제Ⅰ장에서는 1. 경험칙에 반하는 진술, 2. 일관성이 없는 진술 3. 물적 증거에 반하는 진술 4. 이해관계인의 진술, 5. 인간됨, 6. 책임전가의 진술로 나누어 설시하고, 제Ⅱ장에서는 1. 범죄의 동기, 2, 공범의 범행에 대한 인식, 3. 객관적 사실이나 진술에 반하는 진술, 4. 추론에 불과한 진술, 5. 범인식별절차의 미준수로 나누어 설시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충분히 익히시고 활용할 수 있다면 형사기록형 문제에서 증명력을 탄핵하는 답안을 작성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5. 중요 형사특별법 조문 해설

형사기록형 시험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바로 형사법에 대한 기본 지식입니다. 형사기록에 익숙해지게 되어 고득점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더더욱 형사실체법에 대한 지식이 절실하게 다가오게 됩니다. 본 교재에서는 지면관계 등으로 인하여 제5편에서 형사기록형 시험에 출제빈도가 가장 높은 형사특별법 조문인 1. 교특법 제3조와 제4조 2. 특가법 제5조의3 3. 부수법 제2조에 대한 조문과 간략한 해설을 싣고, 실제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에 대한 예시답안을 설시하였습니다.

본 교재를 기본으로 변호사시험 형사기록형 시험을 대비하신다면 처음 형사기록형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셨지만 정리가 되지 않으신 분들이나, 고득점을 위하여 보다 정밀한 공부를 원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Law Man 형사법 형사기록형 기출해설집」 머리말>

먼저 지난 8월 8일에 출간된 「Law Man 형사기록 핵심암기장」교재에 대하여 좋은 평가를 해 주신 많은 독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Law Man 형사기록 핵심암기장」 교재를 주교재로 진행하는 <형사기록형 기본강의>는 기본적으로 변호사시험 제11회 형사기록 문제를 바탕으로 교재의 내용을 해설하였으며, 이어 간략히 10회 문제를 살펴보고 마지막 강의에서는 보석허가청구서를 작성하는 제8회 문제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실강이나 동강으로 <형사기록형 기본강의>를 수강하신 분들이 「Law Man 형사기록 핵심암기장」 교재를 통해 배웠던 ① 무면공 작은 배점의 문제를 찾아내어 해결하는 방법 ② 증거능력 없는 증거를 배제하는 방법 ③ 증거능력 있는 증거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 등을 연습할 수 있도록 변호사시험 제1회부터 제11회까지의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자료를 부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이에 주로 강의시간에 보충자료로 배부해 드리던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자료를 정리하여 「Law Man 형사법 형사기록형 기출해설집」이라는 이름으로 교재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교재의 목적은 변호사시험 형사기록형 기출문제를 충분히 마스터하여 형사기록형 시험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 형사기록형에서 고득점을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본 교재의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회부터 제11회까지의 변호사시험 형사기록형 문제에 대한 해설

본 교재는 형사기록형 문제 중에서도 가장 권위가 있는 제1회부터 제11회까지의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서입니다. 즉 변호사시험 각회차별 기출문제에 대하여 ① 제1부 기출문제에 대한 형사법 조문과 판례 등의 정리, ② 제2부 기출문제에 대한 페이지 및 단락별 자세한 분석, ③ 제3부 기출문제에 대한 예시답안의 순서로 해설을 하였습니다.

2. 제1부 기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사법 조문과 판례 등의 정리

제1부에서는 해당 기록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형사법에 대한 조문과 판례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즉 회차별 기출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형법과 형사소송법 및 형사특별법에 대한 조문과 판례 등을 설시하여 기록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형사법 내용을 확인함과 동시에 형사기록형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형사법 조문과 판례에 대한 수준을 가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제2부 기출문제에 대한 페이지 및 단락별 자세한 분석

일반적으로 수험생들은 기록문제를 받게 되면 먼저 몇 번 간단히 기록 전체를 살피면서 문제의 실마리가 될 부분을 찾아낸 후, 정식으로 기록을 읽어나가게 됩니다. 제2부에서는 기본적으로 공판기일의 절차에 따라 기록을 읽어나가면서 기록내용에서 살펴야 할 점과 주의할 점 등을 페이지(예 : 13page)와 단락(예 : 1 문답)별로 상세한 분석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먼저 기출문제를 풀어보신 후에 이 부분을 읽어보시게 되면 기록을 읽어가면서 간과하거나 오류가 있었던 부분을 발견하여 정확하게 시정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기록형 시험의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재의 표시 중 ▶ 표시는 형사기록을 읽어나가는 순서를 지시해주는 내용이며, ☞ 표시는 해당 부분에서 살펴보아야 할 내용을 코멘트하는 내용입니다.

4. 제3부 기출문제에 대한 정확하고 풍부한 예시답안

기록형 문제에 대한 답안작성 방법은 사례형 문제에 대한 답안작성 방법과 다릅니다. 이에 제3부에서는 기록형 문제에 대한 예시답안을 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독자분들은 이 부분을 통해서 기록형 문제의 답안작성 방법의 기본을 정확하게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답안의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각 문제마다 쟁점을 설시하였으며, 고득점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 신빙성 탄핵 부분의 답안내용은 보다 풍부하게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실전답안에서는 본인의 취향에 따라 쟁점 부분을 생략하실 수도 있으며, 신빙성 탄핵부분은 보다 축약된 형태로 답안을 작성하실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교재를 활용함에 있어 부탁드리고 싶은 점은 기록형 문제는 여러 문제들이 모여 하나의 완전체로 조합된 것입니다. 따라서 조문이나 판례 등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그 부분만을 수정하게 되면 기록 문제 전체의 밸런스가 깨지게 됩니다. 따라서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과 해설은 출제 당시의 조문과 판례를 전제로 하였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사기록형 기본강의>를 통하여 형사기록형 시험의 기본을 충실히 하신 후에 실제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를 법무부 등에서 다운받아 풀어보신 후 본 교재를 통하여 형사기록 실력을 증진시키게 되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변호사시험 형사기록형 시험대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