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임 호봉 획정과 호봉 획정에 관한 요구 - 17개 시도교육청에 민원 접수

[노조위원장]

**아래 민원은 3월 13일 17개 시도교육청에 접수한 민원 내용입니다.

이런 민원을 제기하게 된 것은 인천에 근무하시는 기간제선생님이 초임호봉에 대한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해 경력이 누락된 것에 대한 부당성을 제기하였고, 저의 기간제교사 경험에 비춰봐도 최근 4년 전 호봉 획정표를 확인한 학교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호봉에 관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처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또한 전교조 인천지부에서도 이와 관련한 내용을 인천교육청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기간제교사노조에서는 인천지부의 요구 내용을 바탕으로 기간제교사노조가 요구할 것들을 더 첨부해서

민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1. 이 민원은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과 전교조 기간제교사 특별위원회 공동으로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2.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중 ‘경력의 증명 및 전력 조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호봉획정권자는 신규채용자의 초임호봉획정 전에『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안전행정부예규 별지 제1호 서식)를 배부하여 호봉합산 대상경력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3. 그러나 기간제교사제도가 생긴지 20년이 지났지만 기간제교사는 계약할 때 초임 호봉 등 호봉 획정에 대한 어떤 안내도 받지 못 했습니다. 이로 인해 기간제교사들은 인정 받아야 할 경력 등을 제출하지 못해 초임 호봉 획정에서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초임호봉 획정 오류는 호봉 획정에 필요한 안내 미고지로 인한 것이었으나 경력 증명서 미제출이라는 기간제교사 본인의 실수로 전가되어 호봉 정정을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4. 또 학교는 계약을 결정하고 호봉획정을 하는 과정에서도 호봉 획정표를 기간제교사에게 확인받지 않은 사례가 많아 호봉 획정에 오류가 발생하였지만 이에 대한 정정도 쉽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기간제교사들은 호봉과 관련해 알아야 할 정보를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지만 비정규직 교사라는 이유로 항의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5.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과 전교조 기간제교사특별위원회는 기간제교원 초임호봉 뿐만 아니라 호봉 획정 등과 관련한 피해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17개 시도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6. 다음과 같은 요구에 대해 귀 교육청이 적극적인 조치를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 호봉 관련 요구 >

1. 호봉 획정에 필요한 자료(교육공무원 경력환산율 적용에 관한 예규, 기간제교원 봉급에 과한 예규 등)를 채용공고 시 반드시 안내하여 지원할 때 경력 누락이 없도록 할 것

2. 기간제교사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별첨 자료에 <경력환산율 적용에 관한 예규>, <기간제교원 봉급에 관한 예규>를 포함 시킬 것
3. 최종합격 후에 제출해야 할 서류에 <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를 반드시 포함 시킬 것.

4. 계약서 작성 전 <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 신청서>를 근거로 학교에서 작성한 <호봉획정표>를 계약 당사자인 기간제교사에게 반드시 보여주고 확인 동의서를 받을 것

5. 호봉획정표 복사본을 기간제교사가 보관할 수 있도록 할 것

6. 행정실 직원 호봉 획정 실수 방지를 위한 호봉 담당자의 연수 강화

7. 초임호봉 획정에 대한 안내를 미고지 했다면 이로 인해 발생한 임금 손실액을 교육청에서 지급할 것

[리지에]

잘못된 과거의 호봉획정에 대해서도 경력이 명확히 확인된다면 정정하여 전액 소급하여 지급할 것

[모눈종2]

현재는 소급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린 상태고 앞으로 소급이 어찌 될지는 봐야 할것 같습니다.

[리지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과정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눈종2]

네~ 알겠습니다~

[tladnwls]

그러고보니 그렇네요. 호봉정정의 책임은 기간제교사에게 있지 않습니다.

[(인천)캔디]

우리를 위해 수고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에휴;; 기간제교사 처음 시작했을 때 호봉이란 것도 모르고 후배를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시작했더랬지요. 옆반 선배님이 다행히 호봉이 잘못 책정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교감선생님께 문의드렸는데 기분 나빠하던 모습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정말 화나고 속상해도 겉으로 웃을 수 밖에 없었던 2001년이었는데 아직도 서러움을 받고 있네요ㅠㅠ

[takamatyu]

지역마다 제각각. 화가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