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대못에… 尹정부, 노후 원전 6기 재가동 힘들다
설계수명 끝나지만… 文정부, 수명연장 안해
조재희 기자
입력 2022.04.07. 04:18업데이트 2022.04.07. 09:47
윤석열 새 정부가 탈원전 백지화를 내세웠지만, 임기 5년간 증가할 원전 설비 용량은 역대 정부 중 가장 적을 전망이다.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와 설계 수명 만료 원전의 계속 운전 방침에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대못’ 탓에 필요한 절차가 아예 진행되지 않거나 크게 늦어졌기 때문이다. 새 정부에서 가동에 들어가는 신규 원전은 4기다. 설계 수명이 끝나는 6기는 계속 운전을 위해 필요한 각종 절차 진행에 약 5년이 걸려 새 정부 내내 가동을 중단해야 할 판이다. 결국 새 정부에서 원전 설비 용량 증가는 신형 원전 1기(1400㎿)의 3분의 1 수준인 450㎿(메가와트)에 그친다. 탈원전을 밀어붙인 문재인 정부 때 증가한 원전 설비 용량은커녕, 국내 첫 원전인 고리 1호기만 가동했던 박정희 대통령 때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경북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현장을 방문, 탈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와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각 재개 등 원자력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기차 보급, 냉난방 기기 확대 등 산업·생활 구조 변화로 전력 수요는 계속 늘어나지만, 원전 설비는 제자리걸음 하면서 전력 수요가 많은 여름·겨울철 전력난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유례없이 낮았던 국제 유가와 앞선 정부가 건설해 둔 발전소 덕에 전력 수급에 큰 어려움 없이 지나갔다”며 “차기 정부가 고유가 격랑 속에서 원전 확대까지 어려워지면 심각한 에너지난을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탈원전 대못에 노후 원전 가동 중단
6일 본지가 한국수력원자력의 ‘가동 원전 및 계획 원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윤 당선인 임기 내인 2027년 5월까지 설계 수명이 끝나는 원전은 6기다. 내년 4월 650㎿(메가와트)급 고리 2호기를 시작으로 고리 3·4호기(각 950㎿), 전남 영광의 한빛 1·2호기(각 950㎿), 경북 경주의 월성 2호기(700㎿) 등이다. 총 설비 용량은 5150㎿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설계 수명이 되면 원전을 폐쇄하기로 했다. 하지만 새 정부는 외국처럼 원전을 정비해서 수십 년 더 쓰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자동차 수리하듯 하루 이틀 만에 뚝딱 원전 수명을 늘릴 수 없다는 점이다. 한수원과 전문가들 의견을 종합하면 원전을 계속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밟는 데 대략 4~5년이 걸린다. 운영사인 한수원이 설비 안전성을 평가해 보고서를 제출하는 데 10~24개월, 규제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사에 18개월 걸린다. 이와 동시에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를 토대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운영 변경 허가를 신청하면 심사에만 24개월 정도가 필요하다. 노후 설비 교체에도 수개월이 걸린다.
내년 4월 설계 수명이 끝나는 고리 원전 2호기(오른쪽에서 둘째). 윤석열 새 정부에서는 고리 2~4호기를 비롯해 원전 6기의 설계 수명이 끝나지만, 각종 인허가 절차가 늦어지면서 임기 5년 내에 재가동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국수력원자력
실제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절차는 5년 넘게 걸렸다. 2012년 11월 수명이 끝나는 월성 1호기는 3년 전인 2009년 12월 안전성 평가 보고서와 운영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원안위 최종 허가는 2015년 2월에 나왔고, 재가동은 그해 6월 시작했다.
탈원전을 추진한 문 정부는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절차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고, 한수원은 지난 4일에야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제출했다. 결국 고리 2호기는 내년 4월 가동을 멈춰야 하고, 새 정부 임기 내 재가동 여부는 불투명하다. 새 정부 임기 때 설계 수명이 끝나는 다른 원전 5기도 마찬가지다. 새 정부가 인허가 절차를 대폭 단축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지역 주민 반발과 안전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원전 멈추면 전기 요금 더 올라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도 지난해 국내 전력 생산의 27%를 차지하며 기저 전원 역할을 한 원전 설비 용량이 새 정부 5년 동안 같은 수준에 머물 경우 국내 전력 수급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가동 중단되는 노후 원전 대신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소 등 값비싼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 가동률이 높아지면 전기 요금 인상을 압박하게 된다. 서울대 원자력미래기술정책연구소에 따르면, 고리 2호기가 가동 중단돼 LNG 발전소로 대체하면 한 해 발전 비용이 76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원전 수명을 연장하려면 지역 주민을 설득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2015년 법 개정에 따라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추가되면서 재가동에 과거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했다. 이종호 전 한수원 기술본부장은 “프랑스나 캐나다와 같이 사업자가 설비 교체를 약속하면 규제 기관에서 계속 운전 허가를 내주는 국가가 많다”며 “전력 수급 상황이 심각한 만큼 규정을 바꿔 재가동을 위한 절차를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기사
탈원전 앞장서더니… 연임 알박기까지 나선 한수원 정재훈 사장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하고 ‘원전 10기 폐기’ 백지화
5년간 발목잡은 원안위, 운영허가 계속 미루고 영구정지는 밀어붙여
많이 본 뉴스
文정부서 연장 절차 안밟은 '고리 2호기' 가동중단, 경제손실 3조
결국 삼성·LG 벽 못 넘었다… 일본 ‘디스플레이 자존심’ 파산
20년 전에 사둔 100g 골드바, 지금 내다 팔았더니… [왕개미연구소]
100자평
142
도움말삭제기준
찬성순반대순관심순최신순
싸이맨
2022.04.07 05:27:21
문재인 정권이 해 온 일이 너무 수준 이하 이고 , 나라의 발전 비젼도 없이 기분 내키는 데로 해서 앞으로 새 정권이 꼬인 실타래를 풀다가 5년이 다 가겠구나. 좌익 공산주의자들의 정체가 이제 다 까발려서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석학들이 홍보 해야 한다. 문정권은 최악의 정권이었다.
답글6
1759
9
YoungJoy
2022.10.09 18:19:31
그 동안 대한민국에 자해 행위를 하며 엄청난 돈을 삥땅치고, 북한과 중국의 똘마니를 자처하며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노릇을 하고, 너무도 당당하게 부정선거까지 저지른 'Moon 죄 ㅅ' 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인 척 인간의 탈을 쓴 Beast 입니다. 물론,,, 더듬당의 나머지 떨거지들도 모두 같은 Class이고요~! 이들은 모두 이승에서는 깜빵 가서 무료급식을 반드시 먹어야 하고 저승에서는 김정은 일가 및 여행 좋아하는 돼멜다와 지옥 투어를 반드시 꼭 해야 합니다~!
백산
2022.04.08 04:37:46
같은 문씨라 좀 민망하겠습니다.
황금햇살
2022.04.07 13:27:53
잘났다고 정권 차지했으면 잘해야 되는데 앞정권들이 이뤄놓은 반석에 앉아서 누리고 떵떵거리고 쓰기 바쁘다가 이제 그 민주당과 문재인이가 싸놓은 똥을 다음 정권이 다 치워야하다니 이런 개에같은 누구는 누리고 살고 누군 개고생하고 어이가없구만
웰빙조이
2022.04.07 11:22:41
의회 쿠데타로 정권을 탈취한 탈레반 세력들이었죠. 부정선거 실패로 연장에 실패했지만. 다시는 발 못붙이게 해야 합니다
gwtw
2022.04.07 09:42:28
나라 망친 moon. Moon으로 보내고 싶다
RORELEI
2022.04.07 09:25:47
나라를 망쳐놓은 문재인을 용서해서는 안된다.국민들의 가슴에 맺힌 한을 풀어주소서~
산과강
2022.04.07 07:41:13
재사용에 따른 조사 기간을 단축해서라도 재가동의 시간을 단축하라. 안정성만 확인하면 되는대 무슨 조사를 24개월씩이나... 한수원과 산업부에는 국가 기관 사업에는 맘데로 패쇄를 하지 못하게해야 할것이다. 정권 교체시마다 엄청난 손실로 그 피해는 전부 국민의 혈세로 충당해야 하는데 이것 정말 입법해야 할것이다. 무식한 자가 영화 한편보고 탈원전이라는게 유치원생도 아니고 하는 꼬락서니가 전부가 무식한 자가 5년간 국민 ㅎㄹ세만 낭비한것 아니냐고....이이고 처 쥑일 부역자들은 감방으로 보내야 한다.
답글작성
1405
10
조박
2022.04.07 08:04:08
두번 다시 문재인같은 인간이 국가의 우두머리가 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 한달 후에 가야 할 곳은 한군데밖에 없다 !!!
답글작성
412
4
유박사
2022.04.07 07:48:19
정말 지긋 지긋 5년 이었네요. 위기 상황에 무슨 절차를 다 밟나요? 과거 월성원전 수명연장 경험도 있으니 중요한 것 외에는 서류 절차는 모두 생략하고 바로 원전연장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답글작성
309
3
SeanLee
2022.04.07 07:39:50
문정권의 탈원전정책으로 빚어진 손실을 정확히 산정하여 처벌하고, 아무리 할일이 많다고 해도 심사에 5년은 좀 너무 한 것 같다. 3년정도로 줄일 수는 없는 것인지. 신규원전도 얼른 더 짓고. 전력같은 기본 에너지원이 경제 발전의 기본인데, 기본에다가 대못질 해놓은넘들 다 찾아서 투옥시키길
답글작성
278
1
고국천왕
2022.04.07 07:58:13
문씨에게 구상권 청구해라
답글작성
27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