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복공무원가족집회

[유평공]

경찰,소방 특정 제복공무원에 대한 연금차별개선을 중심으로~~

아시아투데이 김종원 기자 =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국회 연금개혁 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시한이 사실상 이달 말로 다가온 가운데 연금 개혁에 대한 합의 도출이 쉽지 않아 보인다.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청와대와 정부, 여야 정치권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고 직접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들이 국민·기초 연금까지 포함한 공적연금 전반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해 절충안을 만들어 내기에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어 보인다.

특히 건국 이래 처음으로 제복을 입은 경찰·소방공무원들의 가족까지 ‘제대로 된’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집회까지 예고하고 있어 사회적 진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묘안을 하루 빨리 찾아내야 한다는 지적이 터져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 경찰청공무원노동조합은 4일 “경찰과 소방공무원 가족들이 오는 7일 오후 1시30분 서울역 광장에서 경찰청공무원노동조합 주최로 조합원과 경찰·소방공무원 가족들이 대거 참여하는 가족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조 측은 “국회 국민대타협기구에서 경찰·소방 등 제복공무원들의 상시적인 교대 근무에 시달리는 현장 공무원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기구가 없어 자칫 제복공무원들의 특수성이 배제된 연금법 개악이 될 상황에 처해 있다”며 집회 이유를 밝혔다.

건국 이래 경찰·소방공무원들이 나라를 위한 집회를 가끔 열거나 참여해 왔지만 연금이나 처우 개선을 바라는 집회나 시위를 하기는 건국 이래 처음이라고 노조 측은 밝혔다. 이번 집회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폴네띠앙, 무궁화클럽, 소방발전협의회, 군인권센터가 후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측은 일반공무원 3500명을 포함해 경찰·소방공무원 가족 1000여명 모두 4000여 명이 집회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 측은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직종과 직급이 매우 다양함에도 공무원 연금 논의가 일반직 공무원들 문제에 쏠려 있어 노동권 사각지대에 있는 소방·경찰 등 특정직 제복공무원들은 상대적으로 의견 표출이나 주장의 통로가 마련돼 있지 않다”면서 “가족들이 집회에 대거 참여해 대리 표출하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노조 측은 “경찰·소방 등 제복공무원들이 65살까지 현장에서 활동했을 때 경찰·소방 개개인은 교대근무에 따른 건강상 악화로 연금을 받아보기도 전에 순직할 우려가 있다”면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건강한 경찰·소방 서비스를 받아야 함에도 오히려 늙은 제복공무원들을 보호해야 하는 부작용이 심각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노조 측은 “경찰 일선 현장의 노령화로 인해 강력한 현장 활동이 무기력화 돼 힘없는 경찰조직으로 전락할 수 있다”면서 “소방·경찰·군인·해경 등 제복공무원들은 일반공무원 보다 심각한 직무위험성에 노출돼 있음에도 공직협과 같은 기초적인 협의권 조차 부여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노조 측은 “소방공무원은 퇴직 연금 수급자 평균 연령이 59살로 일반공무원 66살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상대적 박탈감이 심각하다”면서 “군인은 그나마 계급 정년이 있어 20년 가입하면 곧바로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경찰은 경정 이상 계급 정년이 있음에도 일반공무원과 똑같이 적용돼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효천]

제복공무원이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만들]

제복공무원이 나라의 봉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