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전국 절반이 규제 지역, 그런데도 집값은 사상

[자유나라]

[사설] 전국 절반이 규제 지역, 그런데도 집값은 사상 최고

조선일보

입력 2020.12.19 03:22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전세난이 심화하고 아파트값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한 15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이 보이고 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2월 첫째 주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전주(0.23%)대비 0.04%포인트 높은 0.27%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이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8년 7개월 만의 최대 상승 폭이다. 2020.12.15. bjko@newsis.com


정부가 경남 창원시 의창구를 ‘투기 과열’ 지구로, 경기 파주시와 부산·대구·울산 일부 지역 등 전국 36개 시·군·구를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했다. 지난달 경기 김포 등 7곳을 주택거래 때 금융·세제 등의 규제를 받는 지역으로 지정한 지 한 달 만이다. 2018년까지만 해도 서울·세종·과천 등 일부에 불과하던 부동산 규제 지역은 올 들어 4차례에 걸쳐 추가 지정이 이뤄지면서 총 111곳이 됐다. 전국 226개 시·군·구 중 절반이 부동산 규제 지역으로 묶이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집값은 연일 사상 최고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12월 둘째 주 전국 아파트값은 0.29% 상승해 역대 최고의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12월 첫째 주 상승률(0.27%)이 2012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상승 폭이었는데 또다시 기록을 깼다. 아무리 규제를 퍼붓고 세금을 때려도 집값 상승 심리가 잡히지 않는 통제 불능의 상황이 됐다.

집값 급등은 애초 정부가 진단과 처방을 잘못 내리는 바람에 초래한 정책 실패의 결과다. 재건축 요인으로 집값이 들썩이는 서울 강남에 대해 재건축을 막고 투기꾼 탓만 하면서 규제로 찍어 누르려 했다. 고가 주택의 담보 대출 한도를 대폭 줄이고 거래 승인제까지 일부 지역에 도입하면서 집 매매를 틀어막다시피 했다. 소비자가 선호하는 지역에, 질 좋은 새 아파트가 공급되는 걸 꽁꽁 막아놓고는 “집 공급은 충분하다”면서 규제의 채찍만 휘둘렀다.

수요 공급 원리에 역행하는 반시장적 규제는 역대 정부 최악의 ‘미친 집값'을 낳았다. 타깃으로 찍은 강남 집값이 잡힌 게 아니라 되레 인근 지역 집값을 올려놓는 풍선 효과만 키웠다. 집값 상승은 서울 강남에서 강북, 수도권, 지방광역시, 지방 중소 도시로 번져나갔다. 소득 늘어나는 것보다 몇 곱절 빠른 속도로 집값이 오르니 예전 같으면 형편 맞춰 천천히 집 구매에 나섰을 30대들까지 절망적인 심정으로 ‘영끌’에 나서게 만들었다.

그렇게 잘못된 진단과 처방으로 전국 집값을 다 들쑤셔놓고도 정부는 여전히 ‘보수 정부 탓’ ‘투기꾼 탓’ ‘저금리 탓’만 하고 있다. 부동산 담당 장관을 문책성으로 경질해놓고도 정책은 바꾸지 않겠다고 한다. 전국 절반을 규제해놓고도 집값을 못 잡는다면 이젠 누구 탓을 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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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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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우

2020.12.20 00:20:46

문재인이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다. 가지고 있던 부동산값이 천정부지 올라줘서 얼마나 이뻐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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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2020.12.19 21:53:44

노무현 문재인 정부가 규제지역으로 묶었다가 풀어주는 방식으로 기획부동산의 배를 불리고 땅값 부동산값을 올리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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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병

2020.12.19 19:14:32

얘들에게는 애초에 정책이라고 이름 부칠만한 그 무엇도 없는 건달들의 유희일 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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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허용일

2020.12.19 16:07:46

칼을 쓸줄도 모르고 반대와 시위로만 살아온 좌파들에게 예리한 칼을 쥐어주니 칼만 들면 상처치료는 커녕 상처만 키우고있다 국민들이 깨어나야한다 이런 무리들에게 칼을준 인간들 정신차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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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지형

2020.12.19 14:25:37

문재인의 부동산 정책 목표는 집값 안정이 아니라, '집값 폭등, 세금 인상' 으로 밖에 안 보입니다 산업침체, 인구감소에 시달리는 지방마저 집값을 급등시켰으니, 문재인의 집값 띄우는 능력은 참으로 놀랍군요... 문재인의 목표가 집값 올리는 거니, 그는 결코 정책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전국이 다 끌어오르는데... 이 정도면 부동산 폭등 정책,, 성공 아닙니까? 집으로 돈 벌게 하겠다, 집 가진 자가 먼저다~ 이게 문재인 덕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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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현

2020.12.19 13:34:30

이 시대에는 돈밭에서 황홀한 삶에 빠진 사람들과 자갈밭에서 비극적으로 금덩어리를 찾아 헤매는 두 분류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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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동권

2020.12.19 11:31:13

냉정히 말해보자. 정부의 시각이 대체로 맞다. 과거 박근혜정부때 최경환이가 빚내서 집 사라고 기름을 부어 투기바람을 일으켰고(아직도 투기바람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여기에 저금리가 가세했으며 투기꾼과 이를 대변하는 언론들이 거세게 펌프질한 결과다. 이것 외에 집값이 상승한 다른 이유가 뭐가 있는가. 뭐 재건축 등 공급확대를 추진하지 않았다고? 재건축은 투기의 온상이다. 조선, 은근히 집값 선동하는 기사를 가장 많이 쓴 언론으로 자성하는 태도를 보여라. 조선은 아파트값에 관한 한 조국만큼이나 위선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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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남

2020.12.19 11:21:02

문제인독제..부동산3법 무대포통과시키고..월세.전세..잡겟다고..하더니..전국.집값..올려넣고..세금폭탄에..팔지도..사지도못하고..기막힌..현실에..국민은..화병..나고있다!!문제인..아마추어..무능.실정이들..을..정권 심판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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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한주

2020.12.19 11:20:19

문재인 찬탈정권이 또 삽질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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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기택

2020.12.19 10:27:35

뭉가야 어떤정책을 내놔도 이제 안속는다, 국민들을 상대해서 사기만 치는 족속을 믿는놈들은 대,깨, 문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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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주

2020.12.19 09:27:20

문제없지, 철벽같은 얼빠진 일부 백성이 적대지지를 하고 있으니! 나라를 말아먹고, 빚이 천문학적으로 늘고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생산없는 낭비가 계속되어도 일말의 반성도 없고, 그래도 종북은 왜 그리 일편단심인지. 세금이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이제 곧 궁핍한 삶이 시작될텐데 선전선동, 임시 방편으로 틀어막고 있는 작금이 살어름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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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기홍

2020.12.19 08:38:22

즈덜은 고대광실 아방궁에서 살고...개돼지 국민들은 13평 임대주택에 옹기종기 모여 살라고 하는...문재인 종북좌파 일당...이런 무리들이 좋다며 "우리이니"를 외쳐대는 대개문/특정지역민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참! 좋---은 나라,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지상낙원이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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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덕

2020.12.19 08:25:31

반듯이 집값을 윈상회복하겠다고 큰소리 치며 국민을 상대로 수차례 사기쇼한 사기꾼 뭉가는 왜 말이없나? 무책임하고 비겁하며 비루한 바지사장은 국민을 위해 하루 빨리 물러나라

[초뺑이]

비싼집이면 세금 많이거둬라 투기면 구속시키고 득이많으면 그만큼 세금징수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