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감액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방법이 헷갈려 질문 드립니다<br><br>예시 들어주신 100억 처분이 자진신고로 감면 받아 50억 된 사례랑 책 사례에 200만원 내라고 했다가 감면 신청해서 100만원으로 감액해준 사례 두 개가 헷갈립니다<br>감액하면 원처분을 기준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100억이 아닌 50억이 처분이 되어야해서 이건 감액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냈습니다<br>근데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감액해준 사건은 원처분이 왜 100만원이 되는 걸까요..? 원처분은 첫 처분을 말하는 거 아닌가요..?? 사례 보다가 200만원이 원처분인데 100만원으로 감액했으니까 100만원 대상으로 해야되니까 감액 아니겠지 하고 모범 답안을 봤는데 100만원이 원처분이더라구요 ㅠ 이 부분이 너무 헷갈립니다 ㅠ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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