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베트남전 파병과 北-러 파병 차이점…"침략전쟁에 총알받이"
기자명 전경웅 기자 입력 2024.10.21 13:39 수정 2024.10.21 14:2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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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서부지구의 조선인민군 특수작전부대 훈련기지를 현지지도하는 김정은. 김정은은 이곳에서 북한 특수부대 대원들의 훈련을 참관했다.
국민의힘이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결정을 규탄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침묵하고 있지만 그들의 지지 세력 가운데 일부는 "과거 박정희가 베트남 전쟁에 우리 군인 파병한 것과 뭐가 다르냐"고 주장한다. 그 차이점은 ‘침략전쟁’에 동참했느냐 아니면 대항했느냐다.
국민의힘 국방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20일 성명을 통해 "북한 김정은 정권이 그동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막대한 포탄과 미사일을 팔아먹은 것도 모자라, 군인 1500여 명을 선발대로 파병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침략전쟁의 총알받이로 자국 군대를 팔아먹는 김정은 정권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국힘 의원들은 "최근 김정은의 특수부대, 포병학교, 국방종합대 방문을 보면 향후 러시아 파병은 특수부대, 포병, 옵저버 순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앞으로 1만 2000명까지 추가 파병될 것이라고 하는데 (김정은은) 돈벌이에 눈이 멀어 반문명적 침략전쟁에 자국 군인들을 팔아먹는 ‘피의 행상’ 노릇까지 자처한 것"이라고 북한 정권을 비판했다.
북한군 파병을 "국제법을 위반한 러시아 전쟁범죄에 가담하는 위험천만한 도발이자 실익 없는 무리수"라고 지적한 이들은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외치며 남북 간 도로와 철도를 파괴한 것을 두고서도 "자국 군대의 러시아 파병을 위한 기만적 위장쇼였던 셈"이라며 "침략전쟁에 자국 군인을 팔아먹는 자신들의 야만적 실체를 가려보려던 속셈이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정은을 향해서는 "경제파탄으로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죄 없는 북한 주민을 국제사회의 더욱 강력한 제재에 직면하게 만드는 무책임한 리더십"이라고 비판했다.
국힘 의원들은 러시아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세계 최빈국 북한에까지 손을 벌리는 러시아의 처지는 전쟁무기 제공을 통해서라도 돈을 벌어보겠다는 북한의 궁핍한 현실과 통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원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60만 명 이상 사상자를 낸 러시아가 부족한 병력과 무기를 북한으로부터 조달한다는 것은 그들이 직면한 현실이 그만큼 초라하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증거"라면서 "(러시아는) 1950년에도 북한을 추동해 남침을 유발했고, 74년이 지난 지금 또 북한을 추동해 그들과 ‘더러운 거래’에 매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힘 의원들 주장처럼 김정은의 북한군 파병은 과거 우리나라의 베트남 전쟁 참전과 ‘격’이 다르다. 당초 프랑스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으로 시작된 베트남 전쟁은 독립 이후 남베트남과 북베트남(월맹)으로 나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나 이후 소련과 중공의 지원을 받은 월맹이 남베트남 적화통일을 시도하면서 국제전이 됐다.
미국의 요청으로 참전한 우리나라는 태국, 호주와 함께 남베트남 적화를 막았다. 현지에서도 전투보다 주민 구호작전이 더 많았다. 반면 북한은 당시에도 침략세력인 소련과 중공, 월맹을 돕기 위해 공군 조종사와 심리전 부대를 베트남에 파병했다. 북한은 1950년 6.25 남침 이래 냉전 시절을 거쳐 최근까지도 주로 침략 세력이나 테러조직에게 무기와 기술을 지원하거나 병력을 보내 도왔다. 즉 우리나라와 북한의 해외 파병은 파병을 요청한 세력과 파병 이유부터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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