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민주당 경선 토론회의 한장면

[☆이장]

역시나 ㅋㅋㅋㅋ

파도 파도 국짐인데 완전 호재 꽃놀이패구만

이재명이 떵떵거리며 큰 소리 칠 수 있는 이유

<대장동 개발사업>은 이대엽(국민의힘)이가 성남시장일 떄 이미 계획하고 허가해준 민간사업 임

당시 LH가 공영사업으로 진행하려 했으나 MB뿐만 아니라

당시 국민의힘의 반대에 부딪혀 민영사업으로 돌아서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이대엽뿐만아니라 신영수동생 등 국민의힘 관련자들이 뇌물 죄로 구속 됨

이런 상황에서 신영수(국민의힘)를 이기고 이재명이가 당선되게 되었고

민관 합작방식으로 사업을 전환해 개발이익의 5500억을 환수시킨 전례없는 사건임

당시 이재명은 100%공영사업으로 진행하겠다고 발의까지 하였으나

성남시 의회(국민의힘 과반)가 끝까지 반대하면서 민관 합작사업으로 밖에 할 수 없었고 

이 전환 과정에 5년이라는 시간이 소요 됨 

<쟁점분석>

1. 왜 유령회사 세웠나 

- 유령회사가 아니라 SPC(특수목적법인)임  

SPC는 여러회사가 모여서 특정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 백이면 백 이런방식으로 함

당연히 급조하는 것이고 프로젝트가 끝나면 해당 SPC는 해산하며 

망하지 않는 한 납입 된 자본금 또한  전액 회수 됨

2. 왜 성남의뜰이 선택되었나 

- 하나은행컨소시엄(성남의 뜰) 포함 3곳의 컨소시엄이 본 사업에 입찰하였고

하나은행컨소시엄이 가장 높은 환수액을 보장했기때문에 선택됨 

(본 컨소시엄 내에 화천대유(AMC)와 SK투자신탁(천화동인1-7)(FMC)이 포함되어 있음)

(PFV 설립 요건)

참고로 보통 이런 사업은 심사 당일에 심사가 끝나는게 관례 이며

심사가 몇 일이 걸린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임

( 뇌물과 로비때문이고 이 때문에 심사관들은 집에도 못감 )

3. 성남의뜰은 무엇인가

- 일단 성남의뜰은 자본금 50억짜리 SPC법인임 (우선주46억5천만5천 + 보통주3억4999만5천)

- 관련법 상 PFV(SPC)의 설립요건이 자본금 50억이상임

성남토지개발공사(우선주 53.76%)(주식수 500.00 + 1주) 은행컨소시엄(우선주 46.24%)= 우선주 100%

SK투자신탁(보통주 85.72%) 화천대유(보통주 14.28%) = 보통주 100%

성남시와 은행들의 53.76% + 46.24% = 100%우선주는 말 그대로 '우선' 배당한다는 의미이지

수익배분의 척도가 아니며 성남시의 53.76% 또한 500.00 +1주를 맞추기 위한 의미상의 숫자일 뿐임

(도시개발법 PFV충족 요건)

그 외 지분율은 입찰 당시 부터 하나은행컨소시움 자체적으로 설계하도록 하였음

성남시가 우선주를 확보하고 나머지를 민간의 자율에 맞긴 것은 

최대한 민간과 엮이지 않고 확실한 구분을 짓기 위한 사전조치임

민간영역에 관여 할 수록 많은 로비와 비리가 발생하는 전례가 있기 때문임

(실제로 위례신도시 개발당시 사후 사업비 문제로 마찰을 빚었던 건설사를 배제시키도록 함)

별도의 수익배분 협약방식은 아래와 같음

1종 우선주주였던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총 4600억원을 우선보장받기로 함 (추후 900억 추가환수)

2종 우선주주였던 하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등은 해당 대출 이자를 보장받기로함

SK투자신탁(천화동인1-7)과 화천대유는 1종과 2종 우선주주 배당 뒤 남는 금액을 가져가기로 함

본 사업에서  공공인 성남시가 인허가 지원을 수행하게 되었고 민간인 SK투자신탁과 화천대유가

사전작업, 자금조달 및 집행 등의 제반업무를 수행하게 되면서

(총 350억 + 7000여억원(PF) + 8000 = 1조5000억을 조달함)

성남시는 결국 1원도 쓰지않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됨

4. 민간의 배당이 왜 이렇게 많나

당시는 부동산 침체기로 미분양사태가 속출하던 시절 임

특히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대장동 땅값은 개발이 본 궤도에 오르기 전에는 거의 오르지 않았고

2015년만 해도 수도권 땅값이 2.2% 오르는 동안 대장동은 10분의 1도 되지 않는 0.2%의 상승률 이었음

실제로 당시 성남시의회에서는 대장동 사업계획을 검토하면서 경기 불황과 수익성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민간 투자유치가 쉽지 않다는 주장을 했고. 내부 수익률을 고려하면 참여할 수 있는

출자자가 나타나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했으며, 미분양이 된다면 시가 큰 부담을 안아야 한다면서 특별 검토를 부탁했었음.

개발 당시 예상수익은 그다지 높지 않았고 (보통주 배당 1800억)

박근혜시절에 LTVDTI를 완화하면서 부동산값이 오르기 시작하였고

예상보다 많은 수익이 창출되게 됨 (보통주 배당 4000억)

5. 이재명이가 특혜를 주었나 

- 알았건 몰랐건 어차피 진행되는 사업이었고 중간개입 없었으면 어차피 모든 이익이 민간으로 돌아가는 구조였음

민관합작 때문에 원주민이 손해봤다는 말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림

어느정도 손해 본건 맞겠지만 이게 문제라면 국내 공공사업은 전부 없애야할 병폐임

반대로 생각해서 100%민영사업으로 했다면 대장동 외의 성남시 시민은 모든 이익을 민간에 빼앗겼을 것임

이런 이유로 이재명은 당시 100%공영사업으로 진행하려고 발의까지 하였으나

성남시의회(국민의힘과반)가 끝까지 반대하여 민관합작(PFV)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었고

이 PFV의 분양 상한제 해제와 부동산 폭등이 맞물려 민간이 예상 밖으로 많은 이득을 편취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왜 이익금 사전확정 방식을 도입해서 더 많이 가져오지 못했냐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음

이 민관합작PFV 원인 제공자가 현재 국민의힘 이며 당시의 예상이익을 토대로 이익을 사전확보한것도 모자라

제한없이 민간과 똑같이 이윤배분을 한다고 했으면 입찰이나 들어왔을지 의문임

이재명이 만약 배후이고 특혜를 주고 싶었다면 5년 동안이나 국민의힘과 싸울 필요 없이 

그냥 국민의 힘이 원하던 대로 100%민영으로 주면 될 일 임

6. 다들 기부채납방식으로 환수하는데 왜 미화하나

도시개발사업의 기반시설설치비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종후에 기부채납 받는 것은 개발사업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방식임

당시 대장동개발사업의 이익환수는  일반적인 기부채납과는 별도로 하는 부가 사업비 5500억원임 

위에 언급한 기부채납은 합산하지도 않았고 이미 당시 검찰수사로 확인된 바임

또한 당시의 이익환수액은 당시시점까지의 최대금액이며 현재까지도 최대임

실제로 기본적인 기부채납을 제외한  2015년-2017년 경기도 전체 개발이익환수 총액은 3000억 정도에 불과함

사후 배당과 관련된 불필요한 이해충돌과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이익을 축소하고 비용을 부풀리는 등의 비리를 막기 위해 사전 이익확정방식 을 도입 하여

3년간 경기도 전체의 개발이익환수총액 보다 많은 이익금을 환수 했음에도 

이재명이가 모든 비리의 온상인 것 처럼 호도하는 것은 옳지 않음

오히려 뇌물 주고 로비하고 뒤로 해드신 분들이 본 개발 사업의 적폐 라는 것을 알아야 함 

본 토건비리세력이 개발사업 이전 부터 대장동일대 부동산 작업을 해왔던 것으로 밝혀진 바 

이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수 밖에 없었던 것임

이재명 29% 윤석열 17%..대장동 논란뒤 격차 더 벌어졌다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 29%, 국민의힘 윤석열 전 검찰총장 17%,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 14%,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9%로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 여론조사업체가 지난 27일~29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9월 5주차 전국지표조사(NBS)를 진행한 결과다.

이 지사와 윤 전 총장의 격차는 12% 포인트로 역대 조사 중 가장 크게 벌어졌다. 지난 조사 땐 이 지사 28%, 윤 전 총장 20%로 8% 포인트 차이였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거세지면서 오히려 이 지사에 대한 지지가 강해졌다는 분석도 있다.

이 지사는 2위 그룹과 오차범위 밖으로 격차를 벌린 채 독주하는 모양새다. 반면 윤 전 총장과 홍준표 원은 불과 3% 포인트 차이로 접전을 벌이고 있다. 진보 진영의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는 이재명 30%, 이낙연 16%, 심상정 정의당 의원 4%,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4% 순이다.

보수진영 대선후보 적합도에서는 홍준표 25%, 윤석열 19%, 유승민 전 의원 10% 순이다. 자신을 보수층이라고 밝힌 사람들만 놓고 조사 결과를 다시 살폈을 땐 윤 전 총장은 34%, 홍 의원은 30%로 나타났다.

대선 가상 양자대결에서는 ▶이재명 43%- 윤석열 34% ▶이재명 43%- 홍준표 37%▶이낙연 37%-윤석열 35% ▶이낙연 36%-홍준표 40%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 지사는 야권의 상대가 누가 되더라도 앞섰다. 하지만 오차 범위 밖으로 승부가 난 것은 9% 포인트의 차이가 난 이 지사(43%)와 윤 전 총장(34%)의 양자대결 뿐이었다.

한편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긍정평가가 43%, 부정평가가 51%였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2%, 국민의힘 31%, 정의당 4%, 국민의당 4% 순이었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ttps://news.v.daum.net/v/20210930113457971

왜 더 벌어지냐면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누가 대장동 개발로 돈을 벌었는가?  화천대유로 부터 누가 돈을 받아 갔는가?

(퇴직금이든, 자식취업이든, 아파트 분양이나 주택 거래를 통해서든

암암리에 뒷돈을 받아간 사람이 화천대유 주인)

그것만 따져봐도 알 수 있는 문제라서

북유럽 국가들 복지수준을 모르는건가?
호들갑이라니요 아오 ㅆ...

헉 조선일보가 이러면 당황 스러운데...

저러면 판 뒤집혔단는 소린데...

어떨땐 천황폐하... 어떨땐 김일성 수령 만세 외치던 작자들 답게 갈아타기 시전이네...

이제는 다 총질하는구나

[슬픈^^자유]

하다하다 안되니 이제 문통까지 건드리는구나 제정신아니네 왜 자기가 나가야만 무조건 이길거란 착각을 하는걸까 그 생각은 도대체 누가 심어준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