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정부의 집회시위 원천봉쇄에 항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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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문

수신 : 각 언론사 정치부, 경제부, 사회부

발신 : 국민주권수호시민연대 (www.gobada.co.kr)

       전화 070-7552-4372, FAX 0303-3442-4372 공동대표 신용국

정부의 집회시위 원천봉쇄에 항거한다.

국민주권수호시민연대(이하 국수련)는 6월 1일 평화행진 집회에 대한 금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6월 1일 평화행진 집회는 5월 23일 경찰로부터 공식적으로 신고를 마치고 경찰의 허가를 받은 집회입니다. 그러나 서울 시경은 5월 26일 금지통보서를 국수련 사무실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이유는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6월 1일 집회를 불허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신고가 완료된 집회에 대하여 금지통보서를 발송한다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소선모와 대반련 등을 거치면서 무수한 합법적 집회를 진행해 온 국수련으로서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교통 혼잡을 이유로 행진집회를 불허한다는 것은 행진 집회 자체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발상이며 이는 국민의 기본 권리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처사입니다. 정부와 경찰이 국민의 기본권을 정면으로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경찰은 서울 시내 거리에서 진행되는 시민항의집회를 불법이라는 이유로 무자비하게 진압하고 있습니다. 국수련 회원들 중에서도 가두집회에 참여하였다가 다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물리적 위험물도 지참하지 않은 평화적 가두시위에 대해 경찰이 폭력진압과 무조건식 연행을 일삼고 있다는 것은 공권력에 의한 민주사회의 탄압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의 시민가두집회는 시민들이 자신들의 생명과 생존권을 지키고자 하는 최소한의 몸부림입니다. 한미쇠고기 협상이 국민의 생명과 국토의 오염을 위협하는 광우병 물질의 무차별 수입을 허용하는 반국민적 협상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보다는 탄압하는데 치중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그동안 합법적 집회와 촛불집회를 통해 정부에게 책임있는 재협상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 및 여당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보다는 이를 괴담 및 유언비어 등으로 날조하며 국민의 뜻을 왜곡하여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은 자신들의 생명위협에 대한 목소리를 정부여당이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길거리의 가두 시위로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집회에 불순한 배후세력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은 참담한 마음으로 반문합니다. 길거리를 점거하는 시민들의 가두시위 배후세력은 국민의 목소리를 유언비어로 날조하는 정부여당과 경찰들 밖에 또 누가 있느냐고.

경찰은 불법시위를 엄단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동시에 합법적 집회도 원천봉쇄합니다. 교통 혼잡 때문에 집회를 금지하겠다는 것은 모든 집회에 대한 원천적 금지 통보나 다름없습니다. 신고하면 금지 통보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불법이라며 폭력 진압하는 경찰, 도대체 국민의 목소리조차 전달할 수도 없는 작금의 대한민국을 민주사회라고 부를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국민이 자신의 생명을 지키려는 최소한의 몸부림조차 금지하고 탄압하는 정부와 경찰.

왜 국민이 이들에게 세금을 내고 또 이들을 인정해 주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은 지금의 대한민국이 헌법에 의한 민주사회가 아니라 헌법과 민주주의를 짓밟는 독재사회라고 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과 정부여당은 즉각 폭력진압을 중단하고 국민의 합법적인 집회권리를 존중하며 지금까지 연행한 시민들을 즉각 석방하기 바랍니다.

만일 국민의 생존권에 대한 탄압을 계속한다면, 국민의 목소리는 반정부 투쟁으로 전진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합니다.

2008년 5월 28일

국민주권수호시민연대 www.gobada.co.kr

광우병반대시민연합, 정책반대시민연합, 의료민영화저지연대, 수입쇠고기 저지 및 의료민영화반대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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