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재 “기동대 요청한 흔적 사라져” 김광호 “요청 없었다”
與 “책임 가장 큰 사람이 이임재” 野 “경찰청장-서울청장 물러나야”
윤희근, 참사 당일 음주사실 인정
“(기동대 지원 요청을 했던) 많은 흔적들이 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다 요청한 적도 없는 것처럼 한순간에 사라졌다.”(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서울지방경찰청은 교통기동대 1개 제대 요청 외에는 (기동대 지원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 … 이 전 서장이 증언을 허위로 하거나 은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김광호 서울경찰청장)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30105/117298210/1
이번 정부는 구라가 일상이여
부동산 투기의 뇌관을 건드린 윤 정부
윤석열 정부가 시장에 메가톤급 폭탄을 투척했다. 분양 관련 시장정상화 조치를 사실상 전부 해제한 것이다. 미분양 주택이 6만 가구에 육박하고 있으며, 미분양이 부동산PF 등 부동산 및 금융부문까지 연쇄타격을 줄 방아쇠임을 감안하더라도 윤 정부의 이른바 ‘1.3 미분양 대책’은 지나치게 투기친화적이다.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은 ‘1.3 미분양 대책’
국토교통부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른바 ‘1.3 미분양 대책’에 담긴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월 : 부동산 규제지역을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만 빼고 전면 해제하고 분상제 적용지역도 축소
2월 : 분양가 9억 원 초과주택 특별공급 제한 폐지, 1주택 청약 당첨자 기존 주택 처분의무 폐지, 주택 소유자 무순위 청약 신청 가능
3월 : 기존 수도권 최대 10년·비수도권 최대 4년이던 전매제한 기간을 3년 및 1년으로 각 완화
1분기 이내 : 12억 원 이상 주택 중도금 대출 허용, 인당 한도 폐지
미정 : 분양가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기존 2∼3년의 실거주 의무)
윤 정부의 ‘1.3미분양 대책’을 한 마디로 정리하면 ‘주소와 주택소유 여부를 불문하고, 12억 초과주택까지 중도금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1년만 지나면 분양권을 팔아 차익을 누리게 해 주겠다’ 정도가 될 것이다. 전매제한을 사실상 1년으로 줄이고, 분양가 주택 실거주의무를 폐지했으며,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축소하고, 주택 소유자 무순위 청약신청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이번 ‘1.3 미분양 대책’은 무주택자들이 아니라 시행사와 유주택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평가해야 한다.
둔촌주공을 위한 3종 선물세트
기실 ‘1.3 미분양 대책’은 마치 둔촌주공을 위한 종합선물세트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로 불리며 시장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은 둔촌주공은 그러나 청약흥행에 완전히 실패했고 이달 3~17일 실시될 계약도 포기자가 속출할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다. 둔촌주공의 대량 미분양은 분양시장의 최대 악재일 뿐 아니라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이 계약 마감일 이틀 뒤인 19일 7200억 원 규모의 PF 관련 어음과 단기사채 상환을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 가뜩이나 경색된 부동산PF시장을 나락으로 이끌 방아쇠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하여 윤 정부 입장에선 어떻게 해서라도 둔촌주공 완판을 이끌어내야 하는 상황이다. 분양권 전매제한 1년으로 축소 및 실거주 의무 폐지, 전용면적 84㎡ 청약 당첨자를 위한 12억 초과 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 허용, 무순위 접수 유주택자 허용은 둔촌주공 완판을 견인하기 위한 윤 정부의 3종 선물세트인 셈인데, 둔촌주공의 계약률이 윤 정부 뜻대로 나올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분양권의 자유로운 전매는 늘 투기의 시발(始發)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5만 8027가구로 위험 수준(6만 2000가구)에 근접했고 증가 속도도 11월 한 달간 미분양 물량이 1만 가구에 달할 정도로 빠르다는 점, 미분양이 폭증하면 이달 만기가 도래하는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17조 원(유동화사채 포함), 다음달에 만기가 도래하는 10조 원, 3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5조 원 규모의 PF ABCP의 상환이 어려워지고 이는 부동산 업계를 넘어 금융부문까지 번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윤 정부의 ‘1.3 미분양 대책’은 선을 넘은 느낌이 확연하다.
만약 ‘1.3 미분양 대책’이 정부 뜻대로 시행된다면 분양권의 자유로운 전매가 사실상 가능해지는 셈인데, 이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투기는 늘 분양권 시장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분양권의 자유로운 전매가 가능해지면 단타를 노리는 자금이 인기 있는 분양시장으로 물밀 듯 몰려들 것이 자명하고, 분양권 시장에서 시작된 투기의 불길은 재건축 시장과 구축(舊築)으로 번지기 십상이다.
취임 이후 만 8개월이 지나지 않은 윤 정부가 부동산에 관해서 한 것이라곤 세제, 대출, 청약 등의 전 부문에 걸쳐 시장정상화 조치들을 전부 형해화시킨 것 뿐이다. 경착륙을 막는다는 미명 아래 말이다. 아마도 윤 정부는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매도하지 않고 오히려 매수를 늘리면 시장이 하락하는 속도가 지연될 것이고, 그러다 미국 연준이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통화정책 기조를 완화로 틀면 부동산 시장이 하락을 멈추고 상승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듯 싶다.
하지만 기준금리의 방향이 윤 정부의 바람대로 움직일지는 누구도 모르며, 설사 윤 정부의 기대처럼 기준금리가 내려온다고 해서 시장이 대세하락 추세를 바꿀지도 알 수 없다. 더 걱정되는 것은 윤 정부의 기대가 실현되는 것이다. 유동성 가뭄에 시달렸던 시장에 단비가 내리고 그 단비가 윤석열표 투기조장책들과 화학적 결합이 일어나는 순간 대한민국은 다시 부동산 화염지옥에 빠지게 될 테니 말이다.
http://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35
국가가 투기하라고 세금 혜택 주고, 규제 다 푸는 패륜 정권...
대한민국은 기득권 카르텔의 나라로 악한 자들의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