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안녕하십니까 강사님. 2024년도에 강사님 강의를 수강했던 학생입니다. 기판력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고자 글을 남깁니다.<br><br>작년 사례집에서는 기판력과 관련하여 ‘기판력은 소송요건으로서 확정판결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이며, 기판력에 반하는 소제기에 대해서는 각하판결이 선고된다’고 보았습니다.<br><br>그런데 민사소송에서 판례는 승소판결을 받은 당사자의 소제기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각하시키고, 패소판결을 받은 당사자의 소제기는 일단 받아주되 모순된 판결을 해서는 안되니 청구기각을 시켜주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br><br>혹시 행정소송에서는 승소 패소를 구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소각하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br><br>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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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민사소송법에서는 첨예한 견해대립이 있습니다. (모순금지설VS반복금지설)
행정소송법에서는 별도의 논의가 없기에 각하로 통일하셔도 됩니다.
행쟁에서는 별도의 논점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