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시대' 인권 피해 사례(박정희 정권 피해자 단체 기자회견 자료)

[이광열]

8월21일 오전11시 새누리당사앞에서 박정희정권 피해자단체들이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기자회견문과 박정희정권 피해사건 자료입니다.

<기자회견문>

5.16군사쿠데타 미화하고 독재정권 과거청산 외면한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를 규탄 한다

새누리당은 어제 전당대회를 통해 박근혜 후보를 새누리당 대통령선거 후보로 선출하며 반역사성을 드러냈다.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박근혜 당선자는 스스로 5.16 군사쿠데타를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말로 미화한바 있다. 5.16 군사쿠데타와 유신은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두 번이나 폭력적으로 파괴한 국가범죄행위이다. 그의 발언으로 인해 박정희정권에 의해 가족이 죽임을 당하였거나, 고문과 옥고를 치른 수많은 피해자들은 다시 한번 고통을 당하고 있다.

우리는 박근혜 후보가 미화한 5.16 군사 쿠데타 박정희정권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첫째, 박정희 정권은 반민족적 정권이다. 그는 5.16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하자마자 4.19혁명 이후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노력들을 말살하는 반민족행위를 저질렀다. 평화통일을 주장한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을 국가보안법으로 사형시키고, 한국전쟁 피학살자 유족들의 정당한 진상규명 요구를 사회 혼란 주범으로 몰아 처벌하고 피학살자 합동묘를 파헤치는 만행을 서슴치 않았을 뿐 아니라 연좌제를 통해 취업이나 사회생활에 온갖 불이익을 줌으로서 유족들을 창살 없는 감옥에 가주어 놓고 감시 탄압 하였다. 65년에는 일본으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지 못한 채 밀실에서 굴욕적인 한일협정을 맺음으로서 올바른 식민지 잔재 청산의 기회를 저버렸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정신대 및 강제동원 당사자들은 고통 속에 살고 있다. 그들은 굴욕협상의 댓가로 받은 배상금을, 자신들의 지지세력으로서 일부 독점 재벌들을 키우고 권력자들의 잇속을 챙기는데 쓰는 파렴치한 행위를 저질렀다.

 

둘째, 재벌중심의 경제구조를 만들고 심화시킨 정권이다. 산업화 과정에서 온갖 특혜를 통해 독점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를 만들었다. ‘선 성장 후 분배’라는 경제 논리로 노동자 민중에게 저임금 장시간 노동의 고통을 전가하였다. 이러한 박정희 정권의 모습을 폭로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노동자 전태일이 분신하였다. 또한,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했던 많은 노동자들이 빨갱이로 몰려, 해고와 구속을 당하였다. 박정희 정권에 의해 만들어진 재벌중심의 경제구조는 완전히 고착되어 오늘날 경제성장의 결과를 소수 재벌을 중심으로 한 특권층만이 독식하는 심각한 불평등 사회문제를 낳고 있다. 새누리당은 박정희정권에 대한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 이번에 박근혜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경제민주화란 자신의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를 유지한 채 약간의 분배의 변화만을 주는 기만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셋째, 반민주적 반인권적 정권이다.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켰다. 1·2차 인혁당사건, 남조선전략당사건, 재일동포간첩사건, 남민전 사건 등 수많은 간첩조작사건들과 정치적 경쟁자에게는 터무니없는 모략과 음모로 암살을 시도하거나 테러를 감행했다. 김대중을 비롯한 장준하, 김성곤, 김형욱 등이 그 예이다. 또한, 부마항쟁 등 독재정권 종식을 요구하는 시민학생 수천 명을 연행하고 감금하였다.

지난 의문사위원회와 진실화해위원회에서는 당시 한나라당의 방해와 제한된 조사권한에도 불구하고 몇 몇 사건에 대해서 국가기관의 불법성을 확인한 바 있다. 지금 이들 사건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속속히 무죄판결이 내려지는 한편, 국가는 이들에게 국민의 혈세로 그 배상금을 물고 있다. 이렇듯 빙산의 일각이나마 밝혀진 결과를 통해 우리는 박정희 정권이 집권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국가안보나 산업발전이 실지로는 자신의 정치적 탐욕을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박근혜후보와 새누리당은 박정희정권에 대한 근거 없는 정당화를 즉각 중지하여야 한다. 지난시기 과거사 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하고 기어이 폐쇄시킨 잘못을 사과하고 과거정권의 범죄에 대한 실체적 조사를 통해 민족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가능하게끔 조사권한이 강화된 과거사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넷째, 정수장학회 조성 과정에서 보여 지듯이 박정희는 국민 개인의 재산을 강탈하고 자기 개인의 부를 축적한 범죄자이다. 집권 시기 축적 된 그의 개인 재산은 국민과 당사자들에게 되돌려 지지 못한 채 아직도 박정희 일가족의 재산이 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렇듯 청산되지 못한 박정희일가의 모습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권력을 민중에 대한 봉사가 아니라 사적 치부의 수단으로 여기는 정치 모리배들을 양산하는 정치풍토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우리는 박정희 5.16 군사 쿠데타 정권이 유신 독재로 이어지면서 박정희의 죽음으로 마감되었지만, 박정희의 주구 노릇을 하던 자들은 유신독재 이후에도 민정당과 신한국당, 뉴라이트를 흡수한 새누리당으로 변신 잔존해 왔다.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기는커녕 엄연한 역사의 사실마저 변조 왜곡해가며 박정희의 반민족적, 반민중적 정치유산을 이어받은 이들이 이제는 노골적으로 그의 여식인 박근혜 후보를 내세워 정권을 장악하고자 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박정희의 유전적, 정치적 후계자인 박근혜 후보를 내세운 새누리당이 올 대통령 선거를 통해 집권하게 된다면, 유신독재가 다시 부활하여 우리와 같은 희생자들이 다시 발생할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난 5.16발언으로 사면초가에 빠지게 된 박근혜 후보는 '역사의 평가에 맡기자'며 '더 이상 정치적 공세를 하지마라'라고 하였다. 이는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다.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이미 내려진 역사적 평가를 받아들여 참다운 민주주의의 길로 나가기 위한 자기반성과 개혁을 해야 한다. 지금처럼 과거 박정희정권을 미화시키면서 자신들의 반민족적 반민주적 반민중적 행위를 지속시킨다면 박정희정권이 그러했던 것처럼 역사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 박정희군사독재 정권에 맞서 싸우다 돌아가신 열사들의 유가족과 피해자들은 민주주의와 민중을 위한 정치를 원하는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한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을 다시 한 번 강력히 규탄하며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이 지난 과거에 대해 사과하고 진정한 민중을 위한 개혁에 나설 때까지 1인 시위 등 지속적인 공동행동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박정희의 군사쿠데타가 반민족적 반민주적 행위였다는 역사적 진실을 인정하라.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박정희정권의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라.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과거사위원회의 활동을 중단시킨 것에 사죄하고 특별법제·개정에 적극 나서라.

-입에 발린 경제민주화 공약이 아니라 모든 노동의 결실을 독차지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자리 잡은 재벌중심의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2012년 8월 21일

박정희 정권 피해자 단체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한국전쟁유족회/ (사)민족일보기념사업회/ 정수장학회공대위/ 남조선해방전략당사건피해가족모임/ 전태일재단/ 김상진기념사업회/ 장준하선생기념사업회/ 4․9통일평화재단/ 민청학련정신계승사업회/ 부마민주항쟁부산동지회/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남민전피해자가족/ 의문사유가족대책위원회/ 70년대민주노동운동동지회/ 7080민주화학생운동연대/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박정희기념․도서관의명칭변경과공공성회복을위한마포․은평․서대문구시민회의 (사건연대 순)

 

첨부자료1. 박정희 정권 시기 주요 희생 내용

* 진실화해위원회 신청, 진상규명 사건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사건년도	사건이름	내용	희생 / 인권침해 내역
1961	한국전쟁전후민피학살자유족회사건	-1945년 일제 패망이후 미군정기 및 남한단정수립 한국전쟁 전, 후시기 수십 만명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진실규명 유족회 탄압	-집단희생묘 강제 훼손(거창신원면, 김해시 진영읍, 부산 거제동, 제주 백조일손지지 등) -진상규명 요구 파학살자 유족 구속 -연좌제로 규제
1961	강제노역사건	-5.16 직후 전국적 검거를 통한 임의 등급 분류 국토건설사업 등 강제노역 시킴	-국토건설사업장 강제 노역 -보건사회부 주관 대한청소년개척단을 통한 서산 간척매립공사 노역 동원
1961	민족일보 사건	-남북협상, 중립화통일, 민족자주통일 등 진보적 논지 보도 민족일보 탄압사건	-사장 조용수 사형. -민족일보 폐간조치
1961	중앙사회당 사건	-민족일보사건과 연계하여 혁신계 탄압사건	-최백근 선생 사형 -최근우 선생 옥사
1962	부일장학회 강제헌납 사건	-부산의 기업가 김지태를 부정축재 협의로 구속 재산 포기각서 강요로 강탈	-부일장학회 기본재산 토지 10만여 평 및 김지태 소유 부산일보, 한국문화방송, 부산문화방송 등 언론3사 강탈 -강탈자산  5.16장학회 출연 정수장학회로 명칭변경
1964	인민혁명당 사건	-혁신계 인사를 반국가 조직 혐의 반공법 위반으로 탄압	-도예종, 양춘우, 박현채 6년 구속 - 그 외 1년 구속 또는 집행유예 유죄판결
1967	동백림 사건	-독일과 프랑스에서 생활하던 유학생 및 교민을 간첩혐의로 국내로 강제압송 간첩으로 조작한 사건	-윤이상 2년 구속, 천상병 등 유죄판결
1968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	-민주적 노동운동 지향 인사들을 간첩단사건으로 조작한 사건	-권재혁(사형) -이강복(옥사) -이형락, 김봉규, 이일재 구속
1969	이수근 이중간첩 사건	--귀순한 이수근을 계몽사업에 활용하려다 여의치 않으며 귀순자 생명권 박탈	-이수근 사형 -배경옥 20년 구속
1969	유럽일본거점 간첩단 사건	-유럽에 유학중인 유학생을 동베를린 방문을 이유로 간첩죄 적용	-박노수, 김규남 사형
1971	최복남 등 간첩조작 의혹 사건	-선원생활하던 최복남 등을 가혹행위를 통해 간첩으로 조작	-김복재, 최복남 10여 년 간 구속
1961- 1971	그 외 3공화국 조작의혹 사건	-전 법무부 검찰국장 위청룡에 대한 고문 등 의혹사건	-위청룡 중정 수사분실에서 조사중 사망
		-오진영 반공법위반 조작의혹사건	-오진영 구속 및 요시찰대상 사회생활제약
		-구로 분배농지 소송사기 조작의혹 사건	-백상기 외 43인  국가 상대 민사사건  패소로 재산 강탈 당함
		-어부 최봉직의 실종 의혹 사건	-최봉직 북파공작에 의해 실종 -가족들 간첩집안으로 감시와 조사 핍박
		-1965․1971년 위수령 발동 중 인권침해 사건	-한일협정 반대 참여 교수 및 학생 파면, 제적 조치 -학생 160여명 제적, 강제입영 조치

 

사건년도	사건이름	내용	희생 / 인권침해 내역
1973	최종길 교수 의문사	-독일유학, 유신 반대 데모로 제자들의 연행에 항의발언 했던 최종길 교수 중앙정보부에서 가혹행위로 사망	-최종길 사망
1974	유럽간첩단 조작사건	-학업, 업무 차 유럽을 방문한 공무원, 교수 등을 간첩단으로 조작	-김장현 4년 구속
1974	인민혁명당재건위 사건	-1964년 1차 인혁당 사건을 연계하여 혁신계 인사를 반국가 조직 혐의로 조작	-서도원, 도예종, 하재완, 송상진, 이수병, 우홍선, 김용원 등 사형. -장석구 옥사 -유진곤, 조만호, 정만진, 이재형, 전재권, 이태환, 나경일 구속
1974	민청학련사건	-학생운동 180여명을 북과 연계한 불온 조직으로 몰아 탄압	-여정남 사형 -33명 구속
1974	긴급조치 관련 인권침해 사건	-위헌적 긴급조치의 발동에 의해 국민의 권리와 자유 전반을 제약하고 이를 비판한 국민에게 과도한 형사처벌을 가함	-오종상 사건 단순 비판 발언으로 3년 구속 -우리의 교육지표사건 관련자 11명 해직 -추영현 사건 4년 3개월 복역 -임구호 등의 포고령위반 사건 구타 가혹행위
1974	문인간첩단 사건	-문학인 61명 개헌 지지성명 발표로 강제연행하여 반국가단체 잡지 발행 및 구성원 조작사건	-임헌영, 이호철, 장병희 등 고문 가혹행위, 유죄판결
1974	언론 억압 사건-동아일보 광고탄압사건 등	-각종 언론 제약과 규제, 문화공보부를 통한 간섭과 통제	-동아일보사 언론인 ‘언론자유수호선언’발표 등으로 49명 강제 해임, 84명 무기 정직
1975	장준하선생 의문사	-일제 독립운동 및 박정희 독재정권에 반대했던 장준하 선생 포천 약사봉에서 의문사 당함	-장준하 사망
1973- 1979	사상전향 과정 사망사건	전향공작 전담반 구성 후 사상 전향을 강제하면서 체계적이고 폭력적 전향시킴	-최석기, 박융서, 손윤규, 변형만, 김용성 등 옥사
1979	YH노조 김경숙 사망 관련 조작의혹사건	-YH무역주식회사의 폐업조치에 반대하여 노동자들의 신민당사 농성에 대하여 경찰 강제해산함.	-김경숙 사망
1979	부마항쟁과정 인권침해사건	-부산 및 마산지역을 중심으로 유신체제 저항하다 강제연행	-시위 참여자 부산 1058명 마산 505명 연행 , 위수령 발동으로 군사재판 회부
1979	남조선민족해방준비위원회 사건	-통일운동, 사회운동 참여인사  탄압	-이재문(옥사), 신향식(사형), -김병권 등 구속
1974- 1979	유신치하 학원통제 사건	-유신시대 중앙정보부, 경찰서 정보과 등이 학생처 등 대학 행정기구 도움으로 학내 사찰과 정보수집, 학원통제 함	-학도호국단을 통한 병영화, 학생자치와 학내민주주의 침해 -강제지도휴학 학습권 및 의사결정 자유 침해 -강제 징집

사건년도	사건이름	내용	희생 / 인권침해 내역
1968-1979	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사건	-해상에서 생계를 위해 조업을 하건 어민들이 납북되었다 귀환하였음에도 범죄자 취급 가혹행위 구속한 사건	-정확한 집계가 안되고 있음. 수산업법(어로저지선 침범) 및 반공법, 국가보안법 관련자
1974- 1979	유신치하 학원통제 사건	-유신시대 중앙정보부, 경찰서 정보과 등이 학생처 등 대학 행정기구 도움으로 학내 사찰과 정보수집, 학원통제 함	-학도호국단을 통한 병영화, 학생자치와 학내민주주의 침해 -강제지도휴학 학습권 및 의사결정 자유 침해 -강제 징집
1974- 1979	재일교포 유학생간첩단사건	-이성희 간첩조작 의혹사건	-무기징역 구속
		-김우철 형제 간첩조작 의혹사건	-김우철 10년 구속, 김이철 3년 6월 구속
		-재일동포 유학생 김동휘간첩사건	-관련자 5명 5년에서 3년 6월 구속
		-재일동포 허경조 인권침해사건	-가혹행위 당함. 가정파탄
		-재일동포 강종헌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사건	-강제 구금, 가혹행위, 간첩조작 처벌
		-재일유학생 김정사 간첩조작 의혹사건	-김정사 외 3인 불법 구금, 가혹행위, 3년여 구속

 

<1961~1979년까지 국보법과 반공법에 의해 기소된 인원현황 - 총 6944명>1)
연도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합계
국가보안법	156	15	9	100	86	69	131	270	254	204	217	175	164	152	74	121	35	30	57	2,319
반공법	26	23	48	112	124	-	207	381	627	368	276	507	260	228	328	386	322	208	194	4,625

 

별첨2. 박정희집권 19년 피해사례

(사법사형, 조작사건, 인권침해 등)  일지별 정리

사형	무기	15년	10년	5년	5년 이하	집유	무죄	기타	합계
2	5	13	37	63	6	17	35	28	206

.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 1961.6.22 제정 / 혁신계, 교원노조, 피학살자 유족회등 관련자 - 총 206명

. 6.3항쟁 / 1964.3.24 / 계엄선포(서울), 학생 시민 등 1,120명

. YTP(학원사찰조직)폭로사건 / 1964.4.23 / 송철원 등 4명

. 1차 민족주의 비교연구회 사건 / 1964.5.26 / 김중태 등 3인

. 불꽃회 사건 / 1964.7.18 / 김정강외 30여명

. 리영희 조선일보 필화사건 / 1964.11.21/리영희기자 해직

. 한일협정조인반대투쟁 / 1965.2.16 / 김중배(사망) 등 대학생 시민 등 시위

. 한일협정비준반대투쟁 / 1965.6.23 / 대학생 시민 종교인 등 시위

. 한일협정비준무효화투쟁 / 1965.8.17 / 대학생 시민 등 시위

. 무장군인 학원난입 사건 / 1965.8.25 / 고려대생 300여명

. 2차 민족주의 비교연구회 사건 / 1965. 9.16 / 김중태 등 6명

. 무전간첩단 사건 / 1967. 5.17 / 김대수 등 18명

. 6.8총선부정규탄투쟁 / 1967.6.8 / 학생 정치인 등

. 동백림 사건 / 1967.7.8 / 조영수, 정규명, 윤이상 등 194명

. 3차 민족주의비교연구회 사건 / 1967.7.8 / 교수 학생등 54명

. 서울사대 독서회 사건 / 1968. 4.3 / 김기수 등 5명

.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 / 1968. / 권재혁(사형) 등 명

. 이수근간첩 사건 / 1969.1.31 / 위장귀순으로 몰아, 이수근(사형)등 2명

. 김규남간첩사건 / 1969.5.14 / 김규남(과 박노수 사형)등 30여명

. 사상계 필화사건 / 1970.6.2 / 사상계 폐간, 김승균 등 4인

. 통혁당재건 가족 간첩단 사건 / 1970.6.30 / 7명

. 전태일열사분신 사건 / 1970.11.13 / 전태일(사망)

. 다리지 필화사건 / 1971.2.12 / 임중빈 등 3인

. 한영섬유 김진수 사망사건 / 1971.3.18 / 김진수(사망)

. 재일교포 간첩단사건 / 1971.4.20 / 서승 등 20여명

. 김창수 의문사 사건 / 1971.6.21 / 김창수(사망)

 

. 경기도 광주대단지 사건 / 1971.7.17 / 5만여명 시위 참가, 김성배 등 21명 구속

. 수도경비사 장교 고대 난입사건 / 1971.10.5/ 연행자 강제입대

.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 / 1971.11.21 / 이신범 등 5명

. 조승혁목사 사건 / 1972.7.28 / 산업포스타 제작, 조승혁

. 은명기목사 사건 / 1972.12.13 / 포고령 위반, 은명기

. 전남대 ‘함성’지 사건 / 1973.3.30 / 국보법및 반공법 위반, 박석무 등 15명

. 남산 부활절 연합예배 사건 / 1973.4.22 / 박형규 등 15명

. 고려대 NH회 간첩단 사건 / 1973.5.24 / 유인물‘민우’배포, 김낙중 등 13명

. 고대 검은 10월달 사건 / 1973.7.25 / 유인물‘야생화’제작, 유영래 등 7명

. 김대중 납치사건 / 1973.8.8 / 김대중

. 최종길교수 의문사 사건 / 1973.10.16 / 최종길(사망)

. 수도권특수지역선교위원회 긴급조치 위반 사건 / 1974.1.17 / 김동완 등 8명

. 문인 간첩단 사건 / 1974.2.25 / 유신헌법 개헌 주장, 이호철 등 5명

. 민청학련사건 / 1974.4.3 / 여정남(사형) 등 1024명

. 최석기 의문사 / 1974.4.4 / 전향공작반원에 의해 고문 폭행으로 사망.

. 2차 인혁당 사건 / 1974.4.27 / 도예종(외 6인 사형) 등 25명

. 강신옥 변호사 구속 / 1974.8.7 / 민청학련 변론중 구속, 강신옥

. 자유언수호투쟁 / 1974.10.19 / 조선동아 기자 해임 81명, 정직 83명

. 자유실천문인협의회 ‘문학101인 선언’/ 1974.11.18 / 고은 등 7명(연행)

. 오글목사 강제 추방 사건 / 1974.12.14 / 인혁당구속자 구명운동, 오글(추방)

. 동아일보 광고 탄압사건 / 1974.12.23 / 광고중단후 격려광고쇄도

. 김지하 재수감 / 1975.3.13 / ‘고행1975’ 동아일보에 게재, 김지하

. 한승헌 필화사건 / 1975.3.22 / 간첩혐의로 사형당한 김규남에 대한 글, 한승헌

. 수도권특수지역선교위원회(SAMO) 선교자금사건 / 1975.4.3 / 김관석 등 4명

. 김상진할복사건 / 1975.4.11 / 양심선언 발표, 김상진(사망)

. 청우회 사건 / 1975.6.11 / 반국가단체 결성, 이부영 등 3명

. 장준하 의문사건 / 1975.8.17 / 개헌청원백만인서명운동 주도, 장준하(사망)

. 민주구국선언사건(명동사건)/ 1976.3.1 / 신부 김택암 등 20명

. 장기수 손윤규 의문사 사건 / 1976.4.1 / 단식투쟁중 강제급식, 손윤규(사망)

. 대명중등구락부 사건 / 1976.4.23/ 이관복

. 동일방직 노동자 반나체 시위/1976.7.25/이영숙지부장 연행항의, 조합원 73명(강제연행)

. 3.1구국선언지지 광주지역 성직자 구속(제 2 명동사건)/1976.8.10/ 은명기 등 14명

. 신흥제분 노조와해공작 사건/1977.1.20 / 정진동 등 2명

 

. 「민주구국헌장」 발표/1977.3.22/‘3.1사건’에 대한 입장 발표, 정금성 등 10인

. 무등산 타잔 사건 / 1977.4.20 / 박흥숙(사형)

. 양성우 시인 필화 사건 / 1977.6.13 / 장편시‘노예수첩’, 양성우

. 청계피복노조 노동교실사건/1977.7.19 / 이소선석방요구, 민종덕 등 53명

. 서울대 26동사건 / 1977.10.7 / 민주회복과 학원자유요구, 홍윤기 등 400명

. 리영희 필화 사건 / 1977.11.23 / ‘전환시대의 논리’등 저서, 리영희

. 동일방직노동자 똥물세례 사건 / 1978.2.21 / 80.9월까지 투쟁 계속됨.

. 동일방직노동자 부활절 연합예배 시위 /1978.3.26 / 김혜자 등 6명(예배방해죄)

. 부산대 ‘자율화 민주투쟁 선언서’ 사건 /1978.4.17 / 이성동 등 3명

. 함평 고구마 사건 / 1978.4.24 / 피해보상과 농민회탄압 중지요구

. YH무역 사건 / 1978.5.9 / 김경숙(등) 여성노동자

. 라벤더 선교사 강제추방사건 / 1978.6.17 / 라벤더

. 광화문 대학생 연합 시위 /1978. 6.26 / 1000여명, 권오정신부 등 70여명(연행)

. 전남대 교수 ‘우리의 교육지표’ 발표사건/1978.6.27/송기숙 등 500여명(연행)

. 청주도시산업선교회 정법영 사망 사건/1978.7.8/약물중독으로 돌연사

. 국제방직노조 농성 / 1978.9.9/김영한 등 55명(4명 구속)

. 민주회복범시민궐기대회 도모사건/1978.10.17/각계인사 300여명(연금)과 학생 27명(구속)

. 동아투위 민권일지 사건/1978.10.24/ 안종필 등 3명

. ‘1978 경북대 구국선언문’ 시위 / 1978.11.2/ 최용식 등 200여명이 연행(7명 구속)

. 교도소 내 양심범 대투쟁/1979.1.4/문익환 목사 등 80여명

. 병역문제 대책위원회 사건/1979.2.9/교련반대, 이범영 등

. 크리스챤아카데미 사건 / 1979.3.9 / 한명숙 등 30여명

. 통혁당 재건기도 사건 / 1979.4.20/ 박현채 등 7명

. 오춘원 사건 / 1979.5.5/ 오춘원(실종)등 20명

. 유신정권 인정하는 카터방한 반대시위/1979.6.11/정치인 사회인사 학생 등

. 부산대 교내 페인팅 사건 / 1979.7.4 / 이상경 등 3명

. 석방자 환영회 김치데모사건/1979.7.17/서남동 등 20여명

. 대구시내 3개 대학 연합시위/1979.9.4/2000여명 참가, 권오국 등 5명(구속)

.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 사건) /197910.9/신향식(사형) 이재문(옥사) 등 78명

. 부마항쟁 발발 /1979.10.16/ 유신헌법 철폐 주장, 학생 시민 등 1,563명(연행자)

. YWCA 위장결혼식 사건 /1979.11.24/ 대통령 직선제 쟁취 주장, 정진동 목사등 140여명

<그외 1979년의 각종 피해 사건들>

■ 유신독재타도와 학원민주화 관련 유인물배포 및 시위 사건들

 

․1979.4.9. 아파트 경비원 문안식 취중발언으로 반공법 구속 ․1979.4.21. 민중가요를 부른 김철기 구속․1979.5.4. 시인 조태일 취중발언 국가원수모독죄로 구속․1979.5.18. 국민연합 선언문 소지로 김종완 등 4명 구속 ․1979.6.7. KSCF주최 인권강좌로 박준법 등 5명 구류․1979.7.4. 세계시인대회에서 자유실천문인협의회 소속문인 이종욱 등 6명 시위․1979.7.26. 문정현 시국성명서 낭독․1979.7.31.-11.23.신민당지 문부식 주간 구속․1979.8.15. 국회의원 손주항 구속․1979.8.15. 백윤석 목사 구속․ 1979.8.31. 함세웅 신부 반정부 기도회로 구속․1979.9.15. NCC 이경배 사무국장 구속․1979.10.10.김영삼제명 반대 성명서 발표후 한완상 등 1명 연행․1979.11.1.전도사 최연석 구속․1979.11.2.산업선교 실무자 전점석 등 1명 구속

■ 긴급조치9호 위반 유언비어 유포 및 구속사건

․1979.3.29. 고대생 4.6데모 예비 혐의로 이내영 등 4명 구류 ․1979.5.22.성균관대 축제때 사용한 '노래모음집'이 문제가되어 김성걸등 7명 구속 등․1979.5.30.서울농대 유신철폐 시위로 유영희 정학․1979.9.18.경희대 유인물 사건으로 정해랑 윤종천 구속․1979.9.18. 고려대생 유인물 사건으로 박종혁 유재욱 연행․1979.9.26.이대생 3천여명 반독재 시위․1979.9.27. 연고전 유인물 사건으로 조영희 등 13명 연행

․1979.9.28. 연고전 마지막날 설훈 등 6명 선언문 살포․1979.10.5.서울대, 변두리 극장에 반정부 유인물 살포로 고영목 등 11명 연행․1979.10.14.고대생 유인물 사건, 전성(정외4)․1979.10.15.부산대 구내에 민주선언문 살포․1979.10.16.이대생 반정부 시위로 박영숙 등 1명 불구속․ 1979.10.18.외국어대생 유인물 살포․1979.10.18.반체제가요 수집, 임건묵 기소유예․1979.10.24.외국어대생 김남일 인원근 유인물배포 후 구속․1979.11.22.연대생 유신체제청산요구 시위․1979.11.23.서울 농대생 ‘학원 민주 성명에 대한지지 선언서’발표 정기영, 김의경․1979.11.30.전남대생 유인물 사건․1979.11.30.전남대생 시위 전남대생 2,000여명 시위로 1명 구속, 1명 중상, 4명 수배. 조기개헌, 군의 중립, 어용교수 퇴진등 주장․1979.12.5.군산대생 유인물 사건 문성주(구속)등 2명 1979.12.5. 전북대 통대선출 반대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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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료출처 : 1961년~1970년 통계, 법원행정처, <법원통계연보 1970> / 1971년 이후 자료 통계,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1961년 이전에 관련된 자료는 남아 있는 게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