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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카페 게시글
검찰의 전관예우 Re: Re: 검사탄핵발의(사건을 조작한 검사를 탄핵하는 건데,...)
관악산방 추천 0 조회 8 24.07.03 08:08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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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4.07.03 08:12

    첫댓글 증거 가치를 왜곡하고, 왜곡한 그 증거에 터 잡아 허위 사실을 날조하고(형법 제123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날조한 허위 사실을 공문서(공소장)에 기재하여(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죄) 공소를 제기 하는(형법 제229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등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한 탄핵을 제기하는 것이지, 권력자를 수사했다고 탄핵을 하는 것이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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