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40703002607402
작심한 이원석 “‘권력자 수사하면 탄핵’ 보여주겠단 의도”
2일 오후 3시 대검찰청 기자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굳은 얼굴로 기자들 앞에 섰다. 이 총장이 발언하는 동안 대검 차장검사와 검사장급 간부 전원이 총장 주위에 서서 기자회견을 지켜봤다.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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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증거 가치를 왜곡하고, 왜곡한 그 증거에 터 잡아 허위 사실을 날조하고(형법 제123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날조한 허위 사실을 공문서(공소장)에 기재하여(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죄) 공소를 제기 하는(형법 제229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등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한 탄핵을 제기하는 것이지, 권력자를 수사했다고 탄핵을 하는 것이 아닌데,......
첫댓글 증거 가치를 왜곡하고, 왜곡한 그 증거에 터 잡아 허위 사실을 날조하고(형법 제123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날조한 허위 사실을 공문서(공소장)에 기재하여(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죄) 공소를 제기 하는(형법 제229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등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한 탄핵을 제기하는 것이지, 권력자를 수사했다고 탄핵을 하는 것이 아닌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