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첫째,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인지한 시점이 잘못돼 4년이라는 골든 타임을 놓쳤다 <br />▲둘째, 미세먼지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이 문제를 덮는데 급급했다 <br />▲셋째, 미세먼지의 발생원별 통계자료도 늦게 작성됐다 <br />▲넷째, 미세먼지 저감 기술이 있음에도 정책의지 부족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를 제대로 못했다 <br />▲다섯째, 대기오염에 행정구역이 없음에도 수도권이라는 물리적 경계를 기준으로 총량제를 실시했다. <br /><br />“총량제 규제를 받는 수도권 지역 영흥화력의 경우 고효율의 대기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해 규제를 받지 않는 충남의 태안·당진·보령 화력발전소에 비해 단위발전량 당 1/4배 밖에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의지와 예산만 있으면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미세먼지 문제를 정부의 안일한 대응으로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br /><br />실제로 성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탈질, 탈황, 집진 등의 대기오염저감설비가 설치되어 운용 중인 영흥화력은 TSP는 1mg 이하로, SOx와 NOx는 10ppm이하로 배출 중에 있는 반면 충남 지역 발전소의 경우 TSP는 7mg, SOx는 35ppm, NOx는 80ppm을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br /><br />미세먼지 저감시설을 설치하는데 호기 당 700억원이 소요된다”며 “발전 자회사들이 매년 3000억에서 9000억원 씩 영업이익을 내고 있으므로 충분한 여력이 되니 총리가 산자부 장관에게 신속한 설비 추진을 지시할 것”을 주문했다<br />~~~~~~~~~~~~~~~~~~~~~~~~~~<br /><br />정파적 이해 관계를 떠나서,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말한 것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발전소 호기당 700억원 정도의 (추가) 설치비용 및 액수 미상의 유지 관리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을 알면서, 발전소 위치별 배출량 차등화 정책으로 화력발전소 수지타산 중심의 정책적 결정을 해준 환경부를 비롯한 당사자들의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br /><br />답이 없는 것도 아닌, 단순히 비용의 문제때문에 국민의 건강권이 (더욱) 크게 제약받는다면...<br />결과적으로 훨씬 큰 사회, 경제적 피해를 예상 가능함에도 이런 결정을 한것이라면, 정책결정자는 응분의 책임을 지는것이 맞지 않은가요?<br /><br />언제까지 사업자의 입장만 챙기려 하는겁니까?<br /><br /><br />아울러 중국 정부에 최소한의 할말도 못하는 정부는 국민의 정부가 아니지요..<br /><br />물론 국가간에는... 특히 한나라의 최고책임자는 언어의 선택에 있어서 최대한의 신중함이 필요하겠지만, 이미 나타나고 있는 현상마저 부정하는듯한 발언을 하는것은 고통받는 국민을 무시하는 것으로밖에 달리 해석을 할수가 없습니다.<br /><br />제발 숨이라도 편히 쉴수 있는 나라 만들어주세요...<br />애먼 고등어 탓, 국내탓만 하지말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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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성일종 의원은, 셀프로 차원이탈하신 전 새눌당 고 성완종의원의 동생입니다.
이 기사 자료는 성의원이, 마치 똥더미에 핀 호박꽃도 꽃이 듯, 그나마 일 좀 하고
올바른 탐사고발적 발언을 했던 거의 유일무이한 흔적.. 그런 기사를 발굴 해 낸
내 노력이 차라리 가상하달까.. 감동먹어 눈물 날 지경입니다.
2016년 7월 6일자 기사입니다.
치매끼가 왔다리 갔다리 해도 워낙 경악(뭐에 홀린 듯)했기 땜에 또렷하게
기억했던 사건.
2013년도 10월(?) 어느날 이었을 겁니다(자료는 찾으면 다 나올거임)
화창했던 그 날, 미리 예정된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를 중심으로 청계천 일대에서
교통(자전거 포함), 환경에 관한 범 시민행사가 진행되고 있던 차,
항상 해왔던 내 역할 그대로 공인찍사로 무쟈게 찍고 긁어대고(짤용 또 동영상)
있었는데, 중간중간 촬영품관질 하다 이럴수가~ 놀라움이.. 아연실색.
오전에 찍은 영상은 다 괜찮은데, 정오무렵에 가까울수록 희끄무리.
주변 건물들 저층과 사람들이 좀비세계.
건물유리벽에 난반사된 햇빛이 미세먼지투과~왜곡+산란현상으로 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