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철도안전법</h2><p> </p><div class="subtit1">[시행 2014.5.21.] [법률 제12648호, 2014.5.21., 일부개정]</div><p><a id="rvsBot"></a>
</p><p class="sbj02">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최근 「민법」 개정에 따른 미성년자 기준연령의 하향 조정에
맞추어 철도차량 운전면허 취득의 결격사유인 <span style="color: rgb(255, 255, 255); background-color: rgb(255, 0, 0);">미성년자의 기준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하</span>여 법률 간의 정합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시행령에
규정된 음주기준을 법률에 상향하되, 음주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span style="color: rgb(255, 255, 255); background-color: rgb(255, 0, 0);"> 0.05%에서 0.03%로 낮춤으로써 </span>철도사고를 예방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제고하는 한편, <br> 철도보호지구에서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ㆍ나무ㆍ시설 등의 제거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철도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br><br>◇ 주요내용<br> 가. 철도차량 운전면허 취득의 결격사유인 미성년자의 기준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함(제11조제1호).<br><br> 나. 시행령에 규정된 음주기준을 법률에 상향하되, 음주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하향조정함(제41조제3항 신설).<br><br> 다. 철도보호지구에서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ㆍ나무ㆍ시설 등의 제거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제45조제3항 신설).<br><br><drag id="dragsearch" style="position: absolute;"></dra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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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