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경.대.제: 하이에크편] 국가개입에의한 사회주의경제를 반대한 노벨경제학 수상자

[앨리사]

옥스퍼드 경제학 연구원이자

런던 비즈니스쿨 경제학과 겸임교수인

린다 유의 <위대한 경제학자들의 대담한 제안>을 읽고 있다

이 책은 저자가 영국 경제의 현황을

12명의 위대한 경제학자들의 사상에 빗대 풀어놓은 책으로서

지금처럼 코로나로 전 세계가 대공황의 위기에 몰리고

우리 경제 역시 유래없는 위기로 몰리는 상황에서

경제적 해법을 찾기에 아주 좋은 책인 것 같다

특히 내가 좋아하고 관심있는

슘페터와 하이에크 그리고 프리드먼까지 모두 담고있어

마치 고급 호텔 뷔페를 만난 것같아 너무 설레고 좋다

8장: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자본주의의 미래는 무엇인가? - 프리드리히 하이에크편

1. 소련 해체에 사상적 영향을 끼친 경제학자

1991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밀턴 프리드먼은

하이에크만큼 철의 장막 뒤의 지식인들에게 영향을 끼친 사상가는 없을것이라 했다고 한다

그의 책은 비밀리에 번역되어 암시장에서 거래되며 구 소련의 지식인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

2. 오스트리아 학파의 주도자

앞 장의 슘페터가 오스트리아 학파의 주창자라고 한다면

하이에크는 오스트리아 학파를 실질적으로 주도했던 경제학자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 흐름은 훗날 미국의 시카고 학파로 이어지며

자유주의 시장경제학파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

3. 케인스 Vs 슘페터 & 하이에크

슘페터에 이어 하이에크 역시 정부의 강력 개입을 주장한 케인스와 사상적으로 대립하였는데

마가릿 대처가 영국병을 치유하기위해 하이에크의 사상을 적극 받아들일때까지

전 세계 대다수 정치인들이 슘페터나 하이에크에 비해

정부의 계획경제 이론을 펼친 케인스를 선호한것은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다

특히나 경제가 침체기를 맞으면 더욱 그러한데 현재가 딱 그러하다

4. 하이에크가 사회주의 경제에 반대한 이유

은 창조성, 기업가 정신 그리고 혁신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이는 오직 자유시장 경제 사회에서만 가능하다고 믿었다고 한다

특히 그가 사회주의 경제에 반대했던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시행하면 반드시 그 국가는

결국에는 국가주도의 계획경제체제가 되기 때문에 적극 반대하였다고 한다

해서 그는 대표작인 <노예의 길>에서

사회주의 경제정책을 쓰는 국가가 어찌하여 필연적으로 전체주의 국가로 이행하는지

얼마나 비생산적이며 자유를 억압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설명하였고

이 책은 출간당시 유럽과 미국 양쪽에서 뜨거운 반응을 일으키며

그를 세계경제사상의 중심에 놓이게 하였다

5. 경제학 & 심리학 관심

이렇듯 그가 사회주의 체제를 반대하고 자유시장 경제를 옹호하는 학자가 된데에는

그의 주된 관심사가 경제학에 이어 심리학으로서

인간 사회를 지배하는 원리를 경제+심리로 놓고볼 때

도저히 그 어떤 사회에서도 평등이 유지되는 사회주의가 지속될 수 없다고 여겼다고 한다

(바로 이 지점이 내가 하이에크에 가장 깊이 공감하는 지점이자 개인적 관심분야이기도 하다)

6. 케인스의 단순계 이론 Vs 하이에크의 복잡계 이론

케인스는 경기불황이 수요 & 공급의 법칙에 따라

시장에서 총수요가 부족하면 불황이 발생한다는 이론을 펼치며

이때 국가가 개입하며 수요를 자극하는 정책을 펼치면 불황을 탈출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는 산업혁명 시대의 다소 단순한 경제체제에서까지는 어느정도 충분히 일리있는 말이지만

현대 경제학으로 넘어오면서 자본이 국경선을 넘어서는 상황에선 너무 단순한 이론이 되어버렸다

예를들면, 케인즈의 이론으로는

현재 코로나로 수요가 경기전반이 위축되었는데 왜 자산가격은 상승하지..? 에 대한 답을 할수없다

그에비해 하이에크의 경우, 1930년대 이미 경기불황은 수요/공급의 원칙뿐만이 아니라

자본의 움직임에 좌우됨을 간파하고 경기순환에는 가능한 국가의 개입을 억제하고

시장에서 뭉치거나 꼬인 부분은 시장 스스로 풀고 가야 한다는 이론을 펼치기 시작하였다

즉. IMF나 2008년 경제위기 당시 국가에서 막대한 세금을 투입하여 도산에 직면한 기업들을 살리지만

하이에크적 관점에서 보면 그건 시장 자본흐름의 왜곡을 불러오며 또다른 문제를 축적할 뿐이니

단기 대량해고가 늘더라도 파산해야 할 불량기업들은 파산하게 두는것이

장기 경제사이클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

경제학상으로는 상당히 날카로운 통찰과 지적이지만 대개 정치인들은 받아들이고 싶지않은 이론이기도 하다

7. 노벨경제학상 수상

결국 그는 1974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하며

경제학의 거목이 되어 현재까지도 그의 사상은 이어지고 있다

그는 부유한 사회가 평등주의 정책을 펼치면

그 나라 경제는 급격히 정체딜 수 밖에 없는데비해

빈곤하지만 경쟁력을 도모하는 사회는 급속히 발전한다고 주장하는데

이유인즉 한 사회의 발전은 소수 혁신가들의 진화에 의함이라고 한다

(이역시 슘페터와 마찬가지로 유발 하라리의 문명사 진화의 맥락과 마찬가지이다)

8. 디지털 화폐의 출현예고?

슘페터는 1976년 <화폐의 탈국가화>라는 저서를 남겼는데

여기서 그는 언젠가는 국가가 아닌 민간이 화폐발행을 주도하는 시기가 도래할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고 한다

당시에는 아무도 관심을 두지않던 이 이론이 21세기에 와서 디지털 화폐가 부상하면서

다시금 그의 경제학적 통찰력이 화제가 되며 여전히 그의 사상을 이어가는 경제학자들을 배출하고 있다고 한다

9. 소련의 붕괴

그는 구 소련의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는 것을 목격하고

1992년 92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었다고 한다

한때 젊어서는 케인스의 이론의 인기에 밀리기도 하였지만

결국 사회주의 체제의 상징인 구 소련의 붕괴를 목격한뒤 죽음을 맞이했으니

학자로서 자신의 이론에대한 확증을 담고 한 생애를 마감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21세기에 사회주의 경제가 다시금 부활의 조짐을 보이고 있으니...

[BONG]

코로나로 인해 현재는 국가가 시장에 개입해서 방역이라는 명목하에 시장을 열어붙게 만들고 있기는 하다. 국가경제의 틀에 어쩔 수 없이 들어왔다고는 하나 현재는 경제가 급격하게 정체됐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시기이고 무엇이 옳은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상황에서 사회주의 경제의 부활은 의문이기만 하다.

[Athena]

과거에는 한단계의 일면만 봐서 시장은 탐욕적이고 그것이 억제되지 않으면 그 탐욕으로 인해 경제위기가 생기니까 시장을 그대로 놔두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했다. IMF나 금융위기로 실직의 경험이 그런 관점을 갖게된 것 같다. 하지만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지금 사회주의 체제는 경제자체의 활력을 저하시킨다. 현재의 자본주의 체제 유지를 위해서는, 정부의 경제개입은 최소화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