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대부료․매각 대금 분납 이자율 인하된다

[하나공인]

국유재산 대부료․매각 대금 분납 이자율 인하된다

- 시중 COFIX 금리에 연동되는 분기별 변동 금리 방식 도입 -

□ 국유재산 총괄청인 기획재정부는,「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분할납부 등에 적용할 이자율」고시를 전부개정하여 ’13. 8. 19일(월) 자로 공포․시행함

□ 이번에 공포․시행되는 고시는 지난 ’11. 7. 25일 자로 제정되었던 기존 고시를 2년여 만에 전면 개정한 것으로,

ㅇ 그동안 연 4.1%(고정 금리)였던 국유재산 사용료(대부료)․매각 대금 분납 이자율을 시장 실세 금리가 반영된 COFIX*(신규취급액기준)와 연동시켜 연 2.65%(변동 금리)로 인하하고,

ㅇ 앞으로도 COFIX와 연동하여 매 분기마다 분납 이자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도록 분기별 변동 금리 방식을 도입하였음

* COFIX(Cost of Funds Index, 자금조달비용지수) : 국내 9개 은행(국민․기업․농협․신한․씨티․외환․우리․하나․SC)이 정기예금․정기적금․상호부금․주택부금․CD․RP․표지어음․금융채(후순위채 및 전환사채 제외)를 통해 조달하는 시중 자금의 평균 금리(전국은행연합회에서 매월 15일경 공시)

⇒ 수신 금리 지표로서, 여신(대출) 변동 금리 결정 시에도 기준 금리로 기능

□ 이에 따라 최근 ’13. 7. 15일 자로 공시된 COFIX와 동일한 연 2.65%의 이자율을 ’13년 3분기 잔여기간에 우선 적용하며,

ㅇ ’13년 4분기부터는 그 직전 분기에 가장 마지막으로 고시된 COFIX에 따라 해당 분기의 분납 이자율이 자동 결정됨*

* 예를 들면, ’13년 4분기 분납 이자율은 ’13. 9. 16일 공시되는 COFIX와 동일함

□ 분납 이자율이 시장 실세 금리와 연동되면, 앞으로 국유재산을 대부받거나 매입하는 국민의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 총괄청 소관 국유 일반재산의 경우 그 대부․매각 등에 따른 ’12년도 분납 금액이 약 533억 원이었음을 감안하면, 이번 고시 개정(분납 이자율 1.45%p 인하)으로 연간 약 7억 원의 이자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ㅇ 개정 고시 시행 이전에 국유재산 대부․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이미 그 대금을 분납해 오던 경우에도, ’13. 8. 19일부터는 동 고시로 인하된 이자율을 동일하게 적용받게 됨

ㅇ 또한 매각 대금 장기 분납(10년․20년) 이자율을 단기의 80%․50% 수준으로 낮게 정했던 기존 체계**는 변동 금리 방식 도입 후에도 일관성 있게 유지하여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할 것임

** 그간 국유재산 매각 대금을 10년(국유 농지 매각 등)․20년(주택 재개발 사업에 따른 국유지 매각 등) 장기 분납할 경우에는 각각 3.3%․2.1%를 적용해 왔음(매각의 공공성을 감안, 단기 분납 이자율 4.1%의 80%․50% 수준으로 낮게 설정)

□ 그간 시중 금리가 1.5%p 가까이 하락함에 따라, 기존 고정 금리 방식의 고시는 시장 변동에 취약한 한계를 그대로 보여 주었음

ㅇ 이번에 도입한 변동 금리 방식은, 유동적인 시장 상황을 제때 반영하여 정책 운용의 합리성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임

□ 이 밖에도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더욱 제고하고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유재산 매각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ㅇ 국유재산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등 제도의 엄정한 집행을 통해 관리의 공공성 역시 충실히 달성해 나갈 계획임

참 고

고시 이자율 관련 현황 자료

< 국유재산 사용료 등 분할 납부 이자율 현황 >

구 분	분납 요건 등	분납 기간	적용 이자율
			기존	변경***
▪사용료 (영§30③)	1백만 원 초과 시	연 6회 이내*	연 4.1%	연 2.65%
▪대부 보증금 산출 (영§51의2)	대부료 전부․일부를 보증금 형태로 환산 시	-
▪매각 대금 (영§55①～⑤)	1천만 원 초과 시	3년 이내
	지자체․공공단체에 매각 등	5년 이내
	국유 농지 매각 등	10년 이내	연 3.3%**	연 2.12%**
	주택 재개발 사업 또는 인구 분산 정착 사업에 따른 매각 등	20년 이내	연 2.1%**	연 1.33%**
▪변상금 (영§71③)	1백만 원 초과 시	3년 이내	연 4.1%	연 2.65%
▪과오납금 반환 (영§73)	사용료․매각 대금․변상금 등 과오납금 반환 시	-

* 종전에는 분납 횟수가 연 4회 이내로 제한되었으나,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13. 6. 19일 시행)으로 앞으로는 연 6회 이내까지 분납 가능

** 장기 분할 납부의 정책적 취지 및 공공성 등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감안, 단기 분할 납부 이자율의 80% 및 50% 수준으로 낮게 설정

*** 전국은행연합회에서 ’13. 7월 공시한 신규취급액기준 COFIX(연 2.65%) 기준

< 최근 1년간 시중 예금은행 금리 변화 추이 >

(단위 : %)

구분	’12년					’13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COFIX	3.40	3.18	3.18	3.08	3.01	3.09	2.99	2.93	2.85	2.74	2.66	2.65
한은 발표	3.43	3.19	3.18	3.08	3.02	3.10	3.00	2.94	2.87	2.75	2.67	2.66

* 해당 월중 신규 취급액에 적용된 평균 금리(신규 취급액으로 가중 평균)

** 자료 출처 : 전국은행연합회(’13. 7월), 한국은행(’13. 7월)

출처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