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 윤석열을 아직도 ‘1호 당원’으로 받들고 있는 ‘내란의힘’이 헌법재판소를 연일 공격하고 있습니다. 2월말로 예상되는 “주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헌재의 결정에 불복하기 위해 미리 밑밥을 까는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 따위가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에 대해 판단할 자격이 있느냐’고 묻던 이전 전략이 차라리 덜 졸렬해 보입니다.
첫 포문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헛발질이었습니다. 문형배 재판관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모친상에 가서 조의금을 낼 정도로 친하다고 공격했다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자 “잘못 전달받았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이미 극우 유튜브를 통해 가짜뉴스가 널리 퍼져 목적한 바를 달성한 뒤였습니다. 권성동은 오늘도 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헌재 재판관들을 ‘정치 사법 카르텔’이라며 공격했습니다. 가짜뉴스에 대해 무릎 꿇고 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이제는 조폭처럼 애들을 풀어 뒤를 캡니다. 과거 소셜미디어를 뒤져 ‘지들 맘대로’ 해석해놓고 공정성에 문제가 있으니 헌재 재판관에서 물러나라고 우겨댑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의 똘마니 출신으로 ‘내란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은 주진우 의원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 결정이 임박하자, 여야가 합의한 재판관을 교체하라는 억지를 부립니다. 법치주의를 입에 달고 살던 자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하면 헌법과 법률마저 깡그리 무시합니다.
조국혁신당이 권고합니다.
다 놓아버리면 갈 길이 보입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끝까지 감싸고 도니 앞이 보이지 않고 발이 엉키는 겁니다. 헌재를 공격한다고 윤석열의 명백한 위헌범죄가 호헌행위가 될 리는 없지 않습니까? 내란을 획책했던 자를 감싸고 돌다가 위헌정당 심판 청구 대상이 되어 국민의힘이 해산되면 원내대표, 법률위원장, 대변인 따위가 무사하겠습니까? 이제라도 중대범죄자를 제명하고 극우 위헌정당의 유혹에서 빠져나오길 바랍니다.
2025년 1월 30일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김보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