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주민복지건설위원장 김규찬 의원입니다.
올 한해 도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올해 마지막 정례회에서 "영종도에 기반시설을 조기에 갖춰 활성화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이익이다!"
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 했습니다.
제3연륙교 를 전국민 무료도로로 하여 영종도를 활성화하면 국세, 지방세 만으로도 민자업체 추가 보상 충당가능하고 하늘도시 , 미단시티 부지 조성 국비 시비 7조원을 조기에 회수하여 연간 이자 1,400억원으로 민자업체 추가 보상 비용 충당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인천시에도 이익이다 라는 것입니다.
전국민 무료도로 제3연륙교 뿐만 아니라 학교, 병원, 제2공항철도 등 기반시설 조기에 갖춰 활성화 하는 것이 선순환이다. 제3연륙교를 유료로 하고 병원도 없고 학교도 없고 등등 기반 시설이 없으면 활성화 안되고 그러면 7조원 이자만 국민혈세로 낭비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5분 자유발언을 참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감사합니다.
김규찬 의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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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김규찬 의원입니다.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철홍 의장님과 선배 및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의 발언은 영종도에 기반시설을 저기에 갖춰 활성화 나는 것이 국가적으로 이익이다! 란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도에는 정부, 인천시가 수조원의 국민혈세를 들여 조성 해 놓은 부지가 휑하니 놀고 있습니다. 영동도하늘도시에는 LH공사가 6조원을 투자하였고 앞으로 2조원이 더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연간이자 2% 추정하면 약 1,200억원인데 국민혈세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영종도 미단시티에는 인천광역시가 약 1조원을 들여 연간 이자만 해도 약 200억원인데, 이 또한 시민혈세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영종도 하늘도시와 미단시티는 활성화 되이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종도에 병원, 학교, 전국민 무료도로 제3연륙교, 제2공항철도 같은 기반시설이 부족해서입니다.
최근 인천시와 국토부가 제3연륙교를 2025년에 개통하기로 합의했다는데, 유료도로라고 합니다. 유료도로법위반은 차치하고서라도 유료도로는 영종도 활성화에 악순환 고리로 작용할 뿐입니다. 영종도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본의원은 제3연륙교를 전국민 무료도로로 조기에 개통하면 영종도가 활성화되고, 여기에서 징수되는 국세 및 지방세만으로도 충분히 민자업체 추가 부담 비용을 충당하고도 남는 선순환 구조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종도에 조기에 기반시설을 갖춰 활성화되면 정부와 인천시의 투자금도 조기에 회수 될것이고, 수조원에 대한 연간이자로도 민자업체에게 주는 추가 보상비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영종도에서 징수한 인천시세는 2016년도 1,540억원에서 2017년도 1,864억원으로 30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처럼 영종도가 활성화되면 인천시가 징수하는 세금은 대폭증가 할 것입니다.
영종도 인구는 7만여명, 공항상주인구 5만여명, 공항 1일 이용객 유동인구가 10만여명입니다. 영종용유지역 아파트 입주는 2년내에 7,000세대입니다.
이러한 사정임에 불구하고 영종도는 응급실도, 종합병원도 없습니다. 시각을 다투는 응급환자는 인천시내 종합병원까지 40분을 목숨걸고 달려야 합니다. 응급환자의 목숨은 일분 일초가 아쉬운데 40분이 웬말입니까?
인천시와 LH공사는 주민이 당장 필요한 시설인 학교, 병원은 안 지어주고 주민이 당장 원치 않는 봉안당은 입주민이 지불한 LH예산 120억원으로 하늘도시에 봉안당을 짓겠다고 합니다. 봉안당 보다 응급실 기능을 갖춘 종합병원이 우선 아닙니까?
민간종합병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영종도에 강제로 유치 할 수 없다면, 지방자치단체인 인천광역시는 공공의료원을 영종.용유지역에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립의료원인 인천의료원 제2의료원을 영종도에 설립하면 됩니다. 응급실 기능을 갖춘 150병상규모 종합병원 가칭 영종병원을 설립해야합니다. 이 것은 지역보건법 제12조 등 지역보건법의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백령도에는 인천의료원 백령병원이 운영되고 있고, 강화도에도 공공병원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의 인구 10만 이하 군지역에도 종합병원 하나 쯤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종하늘도시 활성화를 위해서도 종합병원이 하늘도시에 들어와야 합니다. 최근에 인천시는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하늘도시에 봉안당을 짓는다고 하는데 주민이 낸 LH예산으로 짓는다고 합니다. 어처구니 없습니다. 인천시는 봉안당이 꼭 필요하다면 인천시 예산으로 봉안당을 짓고, LH가 봉안당을 짓기로 한 120억원은 인천의료원 영종병원 짓는데 사용하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인천시와 중구가 영종도에서 거둬간 1년 세금이 매년 평균 2,500여억원이나 됩니다.
영종도에 종합병원을 개설하여 활성화되면 시세,구세가 더욱 늘어나게되어 시와 구의 재정은 건전해집니다. 정부, 인천시, LH는 조기에 영종하늘도시에 기반시설을 갖춰 활성화 하는 것이 국가적 손해를 방지하는 길입니다. 그 첫걸음으로 제3연륙교를 전국민 무료도로로하고, 영종하늘도시에 인천의료원 제2의료원을 설립하고, 제2공항철도를 건설해야 합니다. 학교총량제가 아닌 학생 총량제로 바꾸어 영종하늘도시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설립해야 합니다.
영종도에 기반시설 미비로 활성화를 막아서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겁니까? 영종도에 기반시설을 조기에 갖춰 선순환의 고리로 만들겁니까?
국민혈세 낭비도 방지하고 주민에게 문화복지편익시설도 제공하는 일거양득 정책은 영종도에 기반시설을 조기에 갖추는 것이라공 강력 주장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주민복지건설위원장 김규찬의원
첫댓글 고생많으십니다. 구구절절 옳은말씀입니다. 나열한것중에 하나라도 좀 해줫으면 좋겟네요. 유료다리 만들고 유료란말 쏙빼고 광파는짓 그만좀 햇으면....
기름값에도 관심 가져주쇼ᆢ 농협설득해서 알뜰 주유소 설치햐주시요
농협주유소와 알뜰주유소는 별개지만 서울가보면 실상 알뜰주유소가 그렇게 많이 싸지 않습니다....
포인트 적립이나 선호하는 메이커때문에 오히려 알뜰주유소를 안가는 편이긴 합니다.
기름값은 대부분 지역의 몇군데 주유소들이 담합식으로 가격 운영을 하는데 운서동이나 하늘도시는 메이커중 폭리를 취하는 SK주유소만 운영되는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정확히는 SK네트웍스에서 운영하는 지점들이 문제죠....
결론만 놓고 말하면 여긴 섬이라 주유소가 많지 않고 가격 폭리를 취하는 SK주유소가 주거지역에 버티고 있는게 문제고 더이상 다른 메이커 주유소가 입점해 가격 경쟁으로 소매가를 낮출일이 없어서 문제네요...그넘의 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입 할 방법이 있을까요?
많이 싼것 원치않고 밖에서 하는 정도만 되어도 됩니다ᆢ 농협이 하면 여차하면 항의할 단체가 있게되고 경영진 개인의 이익과 직결되지 않으니 일정한수준의 이익을넘어서 폭리를 취하거나 담함에 가담하기가 어렵지요ᆢ
이리하여 영종지역의 기름값인하의 선도적역할을 하게 하면 됩니다
@김규찬2선의원 영종분구 중구청이전 공정위에 담합여부 조사 요청하시고ᆢ
농협등에 주유소 설립요청하시면됩니다ᆢ
@김규찬2선의원 영종분구 중구청이전 현대오일뱅크나 에스오일 gs의 주유소를 유치하시는것도 한방법입니다
동의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