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을 둘러싼 논쟁의 허와 실

[朝鮮칼럼] 의대 증원을 둘러싼 논쟁의 허와 실 필수 의료·지방 의료 붕괴는 보건복지부에 1차적 책임 하지만 피부·성형·안과 쏠림은 수익만 좇는 의사들도 책임져야 추가 대책 필요한 난제 많지만 의대 정원 확대 없이 해결책 없어 의사들 호칭은 반드시 ‘선생님’… 국민 실망 그만 시켜달라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0485da86532a1ce3f0745f3146256572f84a4214" class="txc-image" width="616" height="416"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0485da86532a1ce3f0745f3146256572f84a4214" data-origin-width="868" data-origin-height="587"></div>----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주최 전국의사총궐기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플래카드와 깃발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연합뉴스 >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더 늘려서 최단시일 내에 의사 부족 문제를 완화하겠다는 정부안이 나왔다.  연구 기관들의 전망에 의하면 2035년에 의사 수가 1만 명 이상 부족하고 의사 양성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할 때 10년 후에라도 의사 부족을 해소하려며 내년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소아과에 다닐 연령의 아이들을 가진 부모들은 10년을 기다리라는 게 말이 되냐고 하지만 현재의 3058명에서 한꺼번에 2000명을 늘리는 것은 일견 파격적인 만큼 좀 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듯하다.  사실 정부의 수요 전망은 임상이 중심이고 의과학 발전과 해외 환자 유치 등 의료 산업의 도약을 위해 필요한 의사 수요는 고려되지 않은 점에서 과소 추정의 가능성이 더 크다. 필수 의료와 지방 의료의 붕괴는2000년 이후 의대 정원 조정에 실패하고 의사들의 보상 체계 왜곡을 방치하여 의사들이 수도권의 피안성(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개업으로 몰리게 한 보건복지부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정부가 지역 의료와 생명 의료를 되살리는 방안과 의사들의 보상 체계를 바로잡는 일 등을 의대 증원보다 먼저 발표했지만 그 구체성이 부족하여 과거의 경험상 복지부의 약속을 믿기 어려운 의료계로서는 어음을 받고 현금을 주는 느낌일 수 있다. 정부는 의료계와 이 부분에 대한 협의를 당장 시작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전공의들은 사직으로, 의과대학 학생들은 동맹 휴학으로 대응하는 것은 의사 부족을 더 심화시키는 행위로 언필칭 국민과 환자를 걱정한다는 의사들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공급을 얼마나 늘릴까를 결정할 때 공급자인 의사의 양해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택시 증차에 기존 택시 업계의 동의를 받으라는 것과 사고의 궤를 같이하는 원천적으로 잘못된 생각이고, 2000년 감축된 350명만 늘리라는 것은 사실상 정부와의 협의를 거부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은 물론 보건의료노조의 지지도 받지 못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정부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우리는 2.6명으로 OECD 평균 3.7명에 비해 적다는 통계를 공급 부족의 근거로 내세우면, 의사들은 우리나라 의사는 3배나 많은 진료를 하기 때문에 (수입은 OECD 평균의 1.5배밖에 안 되는데도) 공급이 부족하지는 않다고 반박한다.  그런데 수련의, 전공의를 중심으로 의사들이 국제 평균의 3배나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정부나 국민의 뜻이 아니라 의대 증원을 집요하게 반대해온 의사들이 초래한 것이다. 의사를 세 배 늘려야 한다는 근거가 될 수도 있는 통계를 늘릴 필요가 없다는 근거로 드는 사고 구조가 참 불가해하다. 의사를 증원해도 지역 의료, 필수 의료에 의사들이 가게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도 필수 의료, 지역 의료에 적절한 보상 체계를 만들어 주는 데에 실패한 정부와 더 나은 수익을 좇아 수도권 피안성 개업의가 되기를 선택한 의사들의 공동 책임이라는 말로만 들린다.  별도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은알겠는데 어떻게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할 이유가 되는지는 모르겠다.의사의 권고를 환자가 거부하기 어려운 만큼 의사 수가 늘면 의료비 지출과 건강보험의 부담이 크게 늘 것이다,  의대 교육과 의사의 질이 떨어질 것이다, 심지어는 공대 진학생들의 자질이 떨어져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들이 반대 이유로 제시되기도 한다.  국민도 정부도 의사들이 그런 걱정까지 해 주기를 기대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국민을 겁박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해서 설득력 있는 반대 사유가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모든 것은 변한다. 현재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 주었으면 한다. 현재의 필수 의료, 지역 의료의 위기는 수도권 피안성 개업으로 의사 인력이 과도하게 유출된 것이 직접적인 요인이고, 이는 다시 정부의 수가 규제가 적고 실손보험의 대상이 되는 진료가 피안성에 많다는 데에서 비롯된 것인데, 정부와 보험 회사들이 이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피안성이 언제까지 의사들의 안이한 탈출구가 되어 줄지 모르겠다.의대 정원 확대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는 없고 다른 많은 보완책들이 필요하다.  그러나 의대 정원 확대 없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의사들이 의료 시장 개혁과 국제화로 의료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할 때다.  호칭에 반드시 선생님(군사부 일체의 한국에서 최상의 극존칭이다)이 따라붙는 의사들이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8cb7537942619a01bb3a6d1450622ed3fd1c5c7b"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8cb7537942619a01bb3a6d1450622ed3fd1c5c7b" data-origin-width="135" data-origin-height="176"></div>박병원 한국비영리조직평가원 이사장[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밥좀도의사 증원에 따른 한국의 의료 정책 소란은 지난 정부들의 무책임과 기존 의사들의 탐욕적인 이권이 낳은 결과물이다. 이제부터라도 정부의 올바른 정책에 반기 드는 의사들은 이제 일벌백계로 가혹하게 다스려야 한다. 진오석세계서 대한민국 의사 수입이 최고라는데 당연히 늘려야 되는구먼 의료법 어긴 의사들 당장 면허 취소시켜라 국민들은 어려움을 참고 이겨낼 것이다 당장 수급이 안된다면 외국의사 국내 의료 개방하라 더이상 봐줄 것없다 씰집아재제발 간단히 얘기합시다. 늘어 나는 노인세대의 유병율 증대에 대비한 의사 증원 2,000명이 매우 타당하고 옭은 겁니다. JMS필수의료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반드시 만들어라. 증원도 중요하지만 바로세우자같은 고급직종에도 해외인력의 수입이 검토되어야 할 시점이라고본다! 최강북극한파저수가가 가장 큰 원인이다.필수과는 원가 이상의 의료수가를 보장하여 의사들이 망해서 떠나지 않게 했어야 했다. 의사수 늘려도 망한 과는 아무도 지원하지 않는다. 우타이산 영감앞으로는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말자. 그냥 닥터 김인거야... 猫한 사랑8천여명을 일시에 입대 시키면 군의관이 너무 많아지므로 보병으로 최전방에서 근무토록 조치하라~~ 아뉴스의사 선생님들이여, 조폭처럼 이권에, 특권의식에 완전히 매몰되었군요, 이쯤해서 자제해요, 더 뻗치면 폭망해요. 즐거운인생왜 시민들은 정부에만 뭐라고 주문하나? 이권을 지키기 위해 시민을 협박하는 마피아 집단에는 뭘했나? 이들의 독재에 맞서. 반대 집회리도 했나? 왜 침묵하는가? Wicked_JJ이제 솔직해 져야할때다... 솔직히, 집회에 참가한 의사들을 본인 고향으로 보내면, 지방의료부족도 해결된다... Wicked_JJ<보톡스/ 레이저 2회 10만원> 같은 입간판이나 광고를 볼때, 참 저런 사람들도 의사라 불려야 하나 싶다... 생명과 직결된 힘든 외과 수술을 하는 의사들에게더 많은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 객관적 관점에서볼때국가, 국민을 위해서가 아닌, 국민을 불모로한 더러운 극단적인 이기주의 . 한똥훈조선일보는 한번도 의사들의 목소리 기사쓴적이 없다. 의사 매도 하기에 열심이다. 중앙일보는 그래도 전공의 목소리, 교수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하는데 ,,, 이 신문은 OOO 신문이다 여기서목사는 목사님이라고 부르고 승려는 스님이라고 부른다. 의사도 의사님이라고 불러야 되지 않나? 운전 기사를 기사님이라고 부르는 것처럼.사무실에서 청소하는 용역회사 여 직원을 여사님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의사도 의사님이라고 부르자. 다시 오시리라모든 의사가 다 그런건 아니지만 ... 환자와 좀 더 눈높이를 맞출 필요가 있다. 진료보러 갈 때마다 생명을 담보로 의사를 어려워해야 하는 현실이 상당히 불편하게 느껴진다. 증원이 이런 방향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한다. 모산1여러가지 무리한 논리전개가 있지만 하나만 반박하자 '피부 안과 성형외과 쏠림은 수익만 ？는 의사들도 책임 져야'는 우리가 사는 이곳이 자본 주의 사회가 아니고 공산주의 사회라고착각하게 만든다. 이것은 100% 의료정책 잘못이라 본다. Daffodilos로 늘리고, 의료수가도 OECD 평균수가로 올려줘라! Hope인술이라면서 그렇게 자부심과 자긍심이 돈앞에 이렇게 무너지는구나....참담한 의사들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