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육은 지금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고 있다.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민병희 교육감호에게 바라는 기대수준이 어느 때보다 높은데 중앙정부의 무리한 시책으로 깊은 시름에 빠져 있다. 교육교부금 배부 기준에 학생 수 비중을 확대해 수도권에 비해 재정지원이 대폭 축소됐다. 작은 학교 통폐합 실적을 시·도교육청 평가와 교부금에 연계시키고, 통폐합 장려금을 올려 닦달하고, 폐교 기준은 쉽게 하니 폐교 대상이 도내 학교의 40%에 이른다. 더구나 누리과정 부담까지 상위 법령과 달리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다. 이제 학교 수는 반으로 줄이고, 부담은 늘리니 학교운영비 삭감을 피할 수 없다. 교육기반이 통째로 흔들리는 위기 상황이다.
중앙정부가 하는 일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자. 한마디로 가혹한 작은 학교 통폐합 정책은 전환돼야 하고 새로운 대안이 나와야 한다. 부모가 시골에 산다고 자식 교육까지 홀대를 받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도내 초등학교 10곳의 통학버스 노선거리가 30㎞ 이상이고, 20㎞ 이상인 초등학교는 40곳이 넘는데 매일 1∼2시간씩 통학버스를 타고 있다는 황영철 국회의원실 자료를 보면 어린학생들이 애처롭다. 물 같이 연약한 어린이들에게 이런 환경을 만들어 준 어른들이 앞으로도 계속 팔짱만 끼고 있어야 옳은 것인가.
대한민국이 곧 서울민국이라는 우스갯소리를 믿고 싶지는 않지만 시골 아이들의 삶까지 팍팍해지는 것을 보노라면 농어촌 무지렁이들은 진짜 2등 국민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 작은 학교에는 다문화 가정이나 저소득층 자녀 등 우리가 각별히 돌보아야 할 어린 식구들이 비교적 많다. 이들을 돌보는 시기를 놓치면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다. 작은 학교 통폐합으로 생기는 교육 황폐화는 지방의 불리한 계층을 고착화시켜서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교육계의 어려움을 모두 중앙정부 탓으로 돌리자는 것은 아니다. 발만 동동 구를 것이 아니라 무슨 수라도 써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강원도교육청은 자구책으로 `강원교육희망재단' 설립을 서두르고 있다. 학교가 사라지는 일은 교육계는 물론 지자체와 마을공동체의 존립까지 걸린 문제로 공동 대응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교육계가 더 많은 고통을 짊어지고 가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인사정책을 펴서 일본의 사례처럼 특정지역 근무희망자를 우대 채용한다든지, 모든 교사를 작은 학교에 의무적으로 몇 년씩 근무토록 하거나, 최초 승진자는 작은 학교나 벽지 발령을 원칙으로 하는 것도 참고할 필요가 있고, 작은 학교에서의 근무경력과 교육실적을 참고해 전문직 선발시험에 일정 부분 반영할 수도 있다고 본다. 아울러 이웃 학교와 교류수업을 하거나 지역특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했으면 좋겠다. 근무 학교 지역으로 당사자만이라도 주민등록을 옮기는 방안이 있다면 적극 검토해 지역사회와 동행하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구호로 그칠 일이 아니다. 지역 이장님과 대폿잔을 기울이며 마을의 장래를 의논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기대하면서 어려운 시기에 강원교육계의 분발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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