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판사 대통령에게 엄벌 요구하는 내용증명 송달

[의사 박경식]

내용증명 

수신  대통령   이명박

      서울 종로구 세종로 1번지 청와대

발신  좋은사법세상 회장  박경식  ( 011-323-3710 )

                         서울 송파구 송파2동 97-14 (세호빌딩2층                                 02412-2016 ,팩스412-5958)

      좋은사법세상 부회장  강달호  ( 016-347-2553 )

                           서울 성북구 돈암2동 609-1 한진아파트 301동                             318호

      좋은사법세상 부회장  최종주  ( 010-6366-6920 )

                           서울 은평구 수색동 338-2

      좋은사법세상  이사   정홍표  ( 011-526-1667 )

                           대구직할시 달성군 화원읍 명곡1동 643-2

제목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판사

    1. 우리는 이 나라에 사법정의를 실현하여 올바른 사법세상을 만들고자 결성된 회원 약 2,100여명의 전 현직법조인, 대학교수, 의사, 공인회계사, 노무전문가, 기자, 기업가, 경영자 등 다양한 계층의 구성원으로 조직된 시민단체로,불합리한 법 개정 청원, 사회부조리 고발, 비리공직자 고발, 국민감사 청구 등이 땅의 사법정의가 바로서는 날까지 헌법의 정신을 이어받아 열심히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의 단체입니다.

    2. 이광범, 김성수, 임성철은 서울고등법원 제14민사부에서 근무하는 판사들로서 최종주( 2007나53985본소, 2007나53992반소 사건의 항소인임 )의

2007.5.21.자 항소장 및 2007.8.13.자 항소이유를 피항소인이 2007.7.26. 및 2007.8.21.각각 우편송달 받고도 판결선고일(2008.10.7)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같은 법 제257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 408조에 따라 피항소인이 항소이유가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달리 최종주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판결선고함에 있어 항소취지를 판결의 항소취지‘란’에 허위로 작성해 놓고 선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법 제227조 및 같은 법 제229조에 따라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수신처  :  대법원장, 법무부장관,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광범, 김성수, 임성철

2008년 12월22일 좋은사법세상

[소프라노 합창단]

어쩔려고 불법 판결이 극성을 더해가는지? 정말 무섭기도 하고 , 판검이여 사실관계 판단에 충실하라 .. 가슴의 불덩이로 피해자는 밤을 지새운다 .

[맑은날 ^(* *)^]

수고 하십니다. 대통령님 법에 따라 엄벌에 처해 주십시요.

[임봉자]

죄를 저울대로 아서 죄의 무개만큼 감옥으로 보내야함다===무릇 땅의 지배자는 효시하는 땅의 지배능력을 몸소 생체식 해본연후- 각각 무개로 측량후 운영함이 사회과학에 하는바 현명한 국가 운영이 되겠습니다===명박 수장께서 죄인의 자리에 서보신 경험측이 계시므로 현명한 정답을 기대해봅나이다-

[하늘땅]

운영진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불법에 대해 꾸준한 문제제기로 시민감시단의 역활을 다하십시다.

[bybybb29]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분립 때문에 대통령이라도 함부로 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헌법과 법으로 검찰이 인지하고 검찰권을 올바로 행사 하여야 하는데 검찰은 직권남용 직무유기하며 도적법조 보고도 못본척하는 검찰입니다 대통령님은 이런 검찰에 대하여는 단호한 조치을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

[임봉자]

[워킹]

판사가 이 모양이니 사법부가 너무 부패!! 전관예우가 설치고 사법질서 개판!! 나라 패망!! 결국 국가존립의 문제

[호연이]

올바른 판단입니다. 등기번호 3110403032350 입니다. 좋은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호연이]

인터냇조회결과 청와대에서는 23일 오전에 접수되었고, 대법원등 다른 곳에서는 24일 오전에 모두 접수되었습니다.

[만능선수:최형석.]

나쁜시키덜은 보내야 한답니다! 이명박 대통령각하!

[신만영(별을 따는 사람)]

국민의 형세로 봉급을 받는 국가 공무원이 권력을 악용하여 국법을 어지럽히는 자는 자자손손을 영원히 공직에 입문 하지 못하는 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임봉자]

실업자 구제를 위해서

[신만영(별을 따는 사람)]

봉자아씨 말삼 당근입죠

[현암]

참 잘하셨습니다.

[대림]

올6월 탄원서를 작성하여 청와대 이명박대통령께 배달증명으로 보냈는데 몇일후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전화가 걸려와서 청와대에서 이첩받았다면서 삼권이 분립되어 대통령이라도 대법원에서 판결한 내용에 대해서는 관여할수가 없다고 하여, 그럼 대법원에서 대법관들이 잘못을 하고 불법을 행하는것을 알아도 막을 방법이 없느냐고 물으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였고, 대한민국에서 대법관들이 잘못했을때 징계할수 있는분은 대통령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탄원서를 보냈고, 탄원서 내용을 보면 사건 증거자료와 공무원들과 판검사들의 짜고친 증거자료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으니 읽어보고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더니,

[대림]

내용을 보니 이대로 포기하기에는 너무 억울할것 같다면서 이 사건은 공무원들 처벌없인 해결하기 어려우니 관련 공무원들 모두 다시 고발하여 처벌시키라고 하여, 고발하면 뭐하느냐, 힘없는 국민들이 고발해본들 짜고친고스톱에 놀아나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또다시 고발한들 뻔한것 아니냐고 하자,그렇다고 대통령이 국민 개인의 일가지고 헌법소원을 넣어줄수는 없지 않느냐면서 관련 공무원을 모두 고발하여 처벌부터 시키라고 하고 끊어버려 원점이 되어 현제 우리회에서 심사계류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자꾸 두드리면 언젠가는 열릴것입니다

[호연이]

우공이산

[푸른하늘]

권력과 지위를 남용하여 지은죄이라면 그죄는 당대에 받을것입니다 그것도 더크게 피눈물을 흘릴것이라 믿습니다. 정의는 절대 죽어서는 안됩니다. 당금 우리나라에 정의 의 흑기사가 정말필요한 시점인것같습니다.

[달팔]

잘못은 바로잡아 져야 합니다...필승~최선배님...

[임봉자]

[김종현]

대한민국 건국 이래 이같은 시민운동을 본 적이 있었던가? 폐부 깊숙한 곳까지 시원해지는 느낌은 나 혼자만의 착각일까? 이런 내용 열심히 퍼날라야 하는 것 아닌가요? 참 좋은 단체, 참 용기있는 단체, 참 좋은 사법세상입니다. 기꺼이 고난의 가시밭길을 자원하며 이 단체를 이끌어 주시는 회장님,부회장님, 이사님 여러분들께 힘찬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정말 큰 일 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남무순]

저도함께 박수를 보냅니다.

[의사 박경식]

최부회장님 이자들에 대한 민사 손배도 작성하여주세요 협회이름으로 접수하지요

[호연이]

알겠습니다. 년초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임봉자]

한상호씨 사건도 함께 진찰좀 해주

[진실2]

수고하셨습니다. ~~

[남무순]

최부회장님 승리를 기원합니다. 파이팅 !

[호랑씨]

좋은 사법세상이 되는 그날까지..........감사합니다.

[정도령]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법정 모니터링 후 계획적이고 날조된 재판을 하는 판사들을 계속하여 이렇게 청와대 및 관계기관에 고발한다면 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확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용팔이]

정의가 살아있다는것을 보여주었음 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bybybb29]

정부와 국회는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만들고 입법 사법 행정부의 삼권은 독립시키되 특권을 이용한범죄에대하여 면책권을 모두발탈 해야 합니다 법앞에 평등실현이며 법관. 국회의원 ,대통령드의 면책권 치외 법권을 모두박탈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특사 사면권 은 사라저야 하며 모든국민은 법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봅니다

[babo772]

정말 분동터지는 사건이군요...지는 힘들게 절차에 따라 재정증인 불러 왔더니 "누가 재판장 허락 없이 맘대로 증인을 오라고 통보 했냐"고 법원여직원에게 윽박지르며, 20여분간 휴정하고 증인을 돌려보내고, 증인신청비용은 2년동안 반려해주지도 않았고, 판결은 개판으로 판시하고 아이고 이를 대법원에 탄원서를 2008.12.3. 보냈는디 현재까지 묵묵부답이고 이러니 위와 같은 사건인 탄원를 아니하지 않을수 없겠네....화이팅

[bybybb29]

이런도적놈또있네 이런판사놈 기피신청하고 정당한이유없이 중인거부라 도적질재판한다는것인가 아직도정신못차린놈이 있네요 공판중심주위 구술재판 신청과 함게 전재판과정 영상녹화 찰영 녹음신청해보시요

[한강]

기축년 새해에 카페와 회원님의 발전과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인성교육]

좋은 사법세상의 발전 또 발전이 사법개혁의 초석을 이루고 있습니다. 존경,회원들 십시일반, 단결

[호연이]

2009.1.2. 이 사건과 관련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위 내용증명을 복사하여 참고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의사 박경식]

잘하셨습니다.

[남무순]

좋은 방법이 있으셨습니다. 최부회장님 너무수고 많으십니다.

[이회숙(선재심)]

최부회장님 승리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bybybb29]

공위공직자수사처가 탄생해야합니다 삼권의 분리을 떠나 모든 범죄는 헌법과법의 정의 앞에 처단되어야 합니다 더러놈들이 판사 검사 고위공직가 말이 됩니까 골라내야 할놈들은 골라내고 국민이 사랑과 존경으로 받들고 모실분은 국민이 섬기어야 합니다 도적법조 청소을 위한 국민과 함게 정부 국회 사법부가 만들어야 합니다

[소리]

부회장님의 승리을 기윈 합니다

[오행섭생]

지난 노무현 정부 말에 국회에서 논의되었던 공수처(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가 탄생했어야 되었는데, 한나라당이 당시 반대햇던 것입니다. (초기에는 한나라당의 모모 의원나리님들이 지지해 주었는데 마지막엔 한나라당이 모두 단합하여 결국 안하는 쪽으로 갔지요) 판사들의 문제시비가 말들이 많은것으로 보니 참으로 이나라의 앞날이 걱정이 됩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모든 삼권(입법,사법,행정) 당사자도 국민의 세금으로 살아가니 국민이 주인이고 공무원들은 주인이 원하는데로 움지여 주는 일군이라 함이 맞을터인데.... 이나라의 앞날이 걱정되네요, 한심~푸우~

[사필귀정]

아주 잘 하신 것입니다.불량판사는 하루 속히 잡아 없애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