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과 채권추심기관도 채무조정에 대한 언론의 도덕적 해이 타령에 난감

[sentir]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채무조정안이 좌절되자 벙어리 냉가슴

신용불량자, 언론 매도로 벙어리 냉가슴

여론 몰이로 정책당국자에게 압력을 넣어 자산공사와 한국신용평가정보의 대규모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축소 저지시킨 보수 언론들이 연일 신용불량자에 대한 도덕적 비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무분별한 과소비로 인한 신용불량자들이 도덕적 해이에 빠져 빚을 갚지 않고 버티고 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11월 1일자 신문은 “잇따른 채무감면 정책 발표로 신용불량자들이 빚을 갚지 않는 것은 물론 심지어 은행에 전화를 걸어 자기 채무도 감면해주지 않으면 빚을 갚지 않겠다는 채무자가 늘었다” 고 보도하고 “성실하게 빚을 갚아 온 사람만 손해를 봤다” 며 채무 조정에 나섰던 금융기관과 정책당국도 아울러 비난을 했다.

채권은행과 채권 추심회사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

이런 언론 보도로 채권추심기관 뿐 아니라 국민은행 등 채권자들도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취소하거나 대폭 축소했다. 하지만 연이은 획기적인 채무감면 조치는 사실상 경제 생활이 파탄난 신용불량자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일부라도 받아내 경영 악화를 개선하자는 고육지책이라는 점에서 이를 비난하는 언론공세에 답답하기는 채권은행과 채권추심기관도 마찬가지이다.

채권추심기관은 채권 액면액의 20%이하로 매입한 부실채권이 경기 악화로 영영 회수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결손액이 급증하자 울며겨자먹기로 채무조정안을 자구책으로 내놓은 것이다. 사실 이는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신용불량자에게 최저생계 수준 이하로 생활을 강요해 그야말로 밥값을 줄여 빚을 갚으라는 교묘한 채권추심인 것이다.

은행입장에서도 부실채무에 대한 관리비용이 증가할 뿐 아니라 결국 부실화되어 헐값에 넘길 처지이니 초기에 불량채무를 정리하여 수지를 개선하자는 경제논리에 의해 채무조정안을 발표했던 것이다. 결국 이런 채무조정안이 언론과 정책당국의 견제로 무산되면 그나마 일부 건질 수 있는 불량채무가 전액 결손 처리될 것은 뻔한 일이기 때문이다.

돈 있으면서 빚 안 갚는 강심장 신용불량자는 거의 없어

신용불량자의 채무변제가 턱없이 낮은 것은 전반적인 경기악화로 이들의 수입이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신용불량 등재와 무리한 채권추심으로 직장등에 신용불량 사실 등이 알려지는 등 경제생활 기반이 급속히 붕괴되고 있기 때문이다.

신용불량자와 채권추심기관에 따르면 일단 연체자가 되는 순간 하루에도 몇 차례 독촉전화를 받고 1-2개월이 지나면 채권추심원이 가정과 직장을 방문해 독촉을 하기 때문에 왠만한 강심장이 아니고서는 버티기 힘들다는 것이다.

더구나 신용불량자로 등재되면 월급은 물론 은행 예금, 부동산, 전월세 보증금, 심지어 가전제품에 대한 가압류 통지가 날라오고 실제로 집행되는 상황에서 돈이 있으면서 빚을 안 갚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다.

결국 도덕적 해이 주장은 재산이 전혀 없고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들에게 굶던지 아니면 가족에게 돈을 빌리던지 아니면 사채나 그 이상의 무리한 방법을 쓰더라도 무조건 돈을 갚으라는 사실상 협박인 것이다. 심하게 말하면 인간이 견디기 힘든 악랄한 채권 추심은 일부 신용불량자의 막가파식 범죄의 교사범에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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