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형평성 논란 국민BIZTV 국민비즈티비 국민비즈TV

[한국신문방송인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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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지급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놓고 대상에서 빠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불만을 대거 쏟아 냈다. 일반영화 제작업을 운영하는 A씨도 희망회복자금을 받지 못했다. 올 초에 지급된 버팀목자금 플러스(4차 재난지원금)는 경영위기업종이 아니어도 매출이 감소하면 일반업종으로 지원받았지만, 이번엔 일반업종의 경우 매출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반면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은 매출 감소 20~40% 구간의 경영위기업종에 포함돼 지원받는다. A씨는 “국세청 자료를 근거로 했다는데, 똑같이 매출이 감소해도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면 주고, 일반영화를 제작하면 주지 않는다는 논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1인당 40만원의 추가 지원이 결정된 개인택시 기사와 다른 소상공인 간 역차별 논란도 제기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전국 개인택시 기사 16만 5000명에게 코로나19 특별지원 명목으로 1인당 40만원씩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개인택시는 경영위기업종의 매출 감소(10~20%) 구간에 속해 희망회복자금 40만원을 받는 반면,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법인택시 기사 지원금은 1인당 80만원으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를 맞추기 위해 정부가 추가지급을 결정 한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일부 경영위기업종 구간에 있는 약 40만명의 소상공인들은 또 다른 차별을 받는 셈이 됐다. 한 소상공인은 “(택시조합처럼) 머릿수로 정부를 압박해야 목소리가 반영되고, 힘없는 소상공인은 주는 대로 받아야 하는 거냐”고 씁쓸해했다.

다만 요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들은 신청 3시간 안에 지원금을 받아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기준으로 49만 4719건(1조 2244억원)의 신청이 접수됐고, 42만 5412건(1조 752억원)이 지급 완료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데이터베이스(DB)가 구축돼 신청 즉시 자금을 수급할 수 있는 대상은 약 130만개업체”라며 “약 2주간 70% 이상이 집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