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라 빡친 앙마 변호사

[국화빵향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법조인들 사이에서 조차 이러쿵 저러쿵 말들이 많습니다. 못 믿겠다는 말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관 비리, 검찰의 불공정한 수사로 지난해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법원의 판결도 마찬가지지요. 2,400원 없어 졌다고 17년간 근무한 사람을 해고한 게 정당하다는 판결이 말이 됩니까?

권한은 지나치게 집중돼 있고 통제 장치는 사실상 없습니다. 법원과 검찰의 의지, 판검사 개인의 양심에 맡겨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인 것처럼 사법권의 주인도 국민입니다. 사법시험 통과했다면 시험을 잘 봤다는 것이지 그 자체로 엘리트도 아닙니다. 사법개혁 없이 진정한 민주주의는 불가능합니다.

[자나깨나추호조심 꺼진추호다시보자!]

법원 개혁은
영장전담판사의 투명성확보로부터...

[날아라봉주]

종편에 출연해서 개소리만 골라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