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힘 잃은 트럼프식 ‘최후 통첩 외교’… 세계도 더 이상 주춤하지 않게 되었다

[お持て成し]

힘 잃은 트럼프식 ‘최후 통첩 외교’… 세계도 더 이상 주춤하지 않게 되었다 / 8월 5일(수) / 중앙일보 일본어판

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 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한 위압으로 상대를 압박하는, 이른바 ‘최후 통첩 외교’를 반복하고 있지만, 국제 사회에서는 이제 과거와 같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측 불가능성을 앞세워 충격과 공포를 안겨준 뒤, 상대에게 양보를 이끌어내는 협상 전략을 자주 사용해 왔다. 하지만 최대한의 압력을 가한 뒤 상대의 강경한 대응을 받아 후퇴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버티면 결국 흐려진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가장 명확히 보여준 사례가 바로 이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월 말에 이란 군사 작전을 시작한 이후, ‘문명의 말살’ 등 강경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란에 대해 여러 차례 최후 통첩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경고를 해왔다. 

3일에도 ‘참수 전 마지막 기회’라는 명목으로 조속한 합의를 요구했다. 이란 지도부를 겨냥한 배제 작전에 나설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압박을 한층 강화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이란을 절벽까지 몰아붙인 뒤 공격 계획을 철회한 전례가 있었으며, 이번 경고도 겉으로는 그대로 받아들일 분위기가 강하지 않다. 

11월 미국 중간선거까지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선을 확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회의론도 나오고 있다. 미국의 무기 비축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점도 추가 군사 행동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중국도 지난해 관세 전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위협에 굴복하지 않았다. 오히려 희토류 수출 규제와 미국산 대두 구매 중단으로 대응하고, 미국의 약점을 공략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후퇴를 이끌어냈다. 

유럽에서도 동일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초기에 노골적인 아첨을 하더라도 유리한 결과를 얻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했지만, 양보할수록 요구가 커질 뿐이라는 회의론이 퍼지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는 4일, ‘트럼프는 계속 위협하지만 세계는 이제 물러서지 않는다’는 제목의 분석 기사에서 각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에 점차 익숙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 유럽 외교관은 각국 정상들이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자세를 보일 의지는 있지만, 그가 요구하는 실질적인 양보에 응할 의지는 약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유럽 의회의 대미관계 위원장 브랜드 베니페이 씨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복되는 발표에 사람들이 익숙해지면서 이제는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다고 말했다. 

유럽 외교 평의회(ECFR)의 제레미 샤피로 미국 담당 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허위 주장이 지금까지 효과를 발휘해 온 것은 미국의 압도적인 힘과 오랜 기간 축적된 외교 자산에 의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자산을 소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샤피로 씨는 국제 사회가 트럼프 대통령을 강압적이긴 하지만, 상대의 저항에 쉽게 위축되는 인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압력을 최대한으로 높인 뒤 갑자기 후퇴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TACO’라는 별명까지 붙었다. ‘Trump Always Chickens Out(트럼프는 언제나 겁을 먹고 물러난다)’의 머리글자를 딴 표현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을 완전히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경계 논조도 여전히 존재한다.

한 유럽 외교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레토릭이나 허위 주장에 즉각 반응하지 않으면 결국 협박이 흐려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각국이 점차 인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대이란 군사 작전을 결정한 사례를 들어 “트럼프 씨가 매번 겁을 먹고 물러서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力失うトランプ流「最後通告外交」…世界もこれ以上たじろがなくなった

力失うトランプ流「最後通告外交」…世界もこれ以上たじろがなくなった（中央日報日本語版

力失うトランプ流「最後通告外交」…世界もこれ以上たじろがなくなった / 8/5(水) / 中央日報日本語版

4日、米カリフォルニア州ロサンゼルス国際空港に到着するドナルド・トランプ米大統領。ロイター＝聯合ニュース

ドナルド・トランプ米大統領が強い威圧で相手を圧迫する、いわゆる「最後通告外交」を繰り返しているが、国際社会ではもはや過去のような効果を発揮していないとの見方が出ている。

【写真】ベネズエラの首都カラカスの広場で反トランプのポスターを掲げる女性

トランプ大統領は予測不能性を前面に押し出し、衝撃と恐怖を与えた上で相手から譲歩を引き出す交渉戦略をたびたび用いてきた。しかし、最大限の圧力をかけた後、相手の強硬な対応を受けて後退することが繰り返され、「耐えていれば結局うやむやになる」という認識が広がっているという。

こうした変化を最も明確に示した事例として挙げられるのがイランだ。

トランプ大統領は2月末に対イラン軍事作戦を開始して以降、「文明の抹殺」などの強硬な表現を用いながら、イランに対して何度も最後通告とも受け取れる警告を発してきた。

3日にも「斬首前の最後の機会」として早期の合意を要求した。イラン指導部を狙った排除作戦に踏み切る可能性まで示唆し、圧力を一段と強めた。

しかし、トランプ大統領は過去にもイランを崖っぷちまで追い詰めた末に攻撃計画を撤回した前例があり、今回の警告も額面どおりに受け止める雰囲気は強くない。

11月の米中間選挙まで残り3カ月を切る中、トランプ大統領が戦線拡大に踏み切るのは容易ではないとの懐疑論も出ている。米国の兵器備蓄が急速に減少していることも、追加の軍事行動を制約する要因に挙げられている。

中国も昨年の関税戦争で、トランプ大統領による100％関税賦課の威嚇に屈しなかった。むしろレアアース輸出規制や米国産大豆の購入停止で対抗し、米国の弱点を突いた結果、トランプ大統領の後退を引き出した。

欧州でも同様の流れがみられる。トランプ大統領の再就任当初は、露骨なお世辞を言ってでも有利な結果を得るべきだとの雰囲気が強かったが、譲歩すればするほど要求が大きくなるだけだとの懐疑論が広がっている。

米紙ワシントン・ポストは4日、「トランプは脅し続けるが世界はもうひるまない」と題した分析記事で、各国がトランプ大統領の威嚇に徐々に慣れつつあると分析した。

ある欧州の外交官は、各国首脳は依然としてトランプ大統領に友好的な姿勢を示す意思はあるものの、同氏が求める実質的な譲歩に応じる意思は弱まっていると伝えた。

欧州議会の対米関係委員長ブランド・ベニフェイ氏は、トランプ大統領の繰り返される発表に人々が慣れたことで、もはやそれを深刻に受け止めなくなっていると述べた。

欧州外交評議会（ECFR）のジェレミー・シャピロ米国担当部長は、トランプ大統領のはったりがこれまで効果を発揮してきたのは、米国の圧倒的な力と長年にわたって蓄積された外交的資産に支えられていたためであり、トランプ大統領はそうした資産を消耗しつつあると分析した。

シャピロ氏は、国際社会がトランプ大統領を強圧的ではあるものの、相手の抵抗には簡単に萎縮する人物として認識し始めていると指摘した。

圧力を最大限まで高めた後、突然後退することが繰り返されたことで、トランプ大統領には「TACO」というあだ名まで付けられた。「Trump Always Chickens Out（トランプはいつも怖じ気づいて引き下がる）」の頭文字を取った表現だ。

ただし、トランプ大統領の威嚇を完全に軽視してはならないとの警戒論も依然としてある。

ある欧州の外交官は、トランプ大統領の政治的レトリックやはったりに即座に反応しなければ結局は脅しがうやむやになるケースが多いことに、各国は徐々に気づき始めていると評価した。その一方で、トランプ大統領が実際に対イラン軍事作戦を決断した例を挙げ、「トランプ氏が毎回怖じ気づいて引き下がるわけではない」と述べ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