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고발장<br /><br />고소인은 피고소인을<br />형법 제 122조(직무유기죄) 위반, 권리행사 방해죄,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 59조(친절공정 의무)위반으로 고발 합니다.<br /><br />고소인 한 번 뿐 인 삶<br /><br />피고소인<br /><br />1.김ㅇ혁<br />2.장ㅇ진<br />3.홍ㅇ준<br />4.김ㅇ준<br />5.송ㅇ영<br />6. 2018.4 정보공개 청구 신청 누락한 관련 검찰청 직원<br />7. 2018년 8월 정보공개 청구 검찰청 직원<br /><br /><br />중 7의 정보공개 청구 직원에 해당하는 고소장 입니다. <br /><br /><br /><br /><br />(고소내용은 스마트폰으로 적어서 문서 양식에는 맞추지 못하였고 어제 밤 부터 적기 시작해 미완성입니다.)<br /><br /><br /><br /><br />2018년 8월 정보공개 청구 검찰청 직원<br />위 정보공개 청구 담당 검사실 직원은 아래와 같은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br /><br />가. 8월 일 권기성이 정보공개포털을 통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br />이 직원은 내용을 확인도 하지 않고 안내후 종결 처리<br />라는 답변으로 정보공개청구를 종결 해 버렸습니다.<br /><br />나. 이에 화가나 고소인은 담당부서에 연락을 하나 <br />피고소인은 6월 정보공개청구 내용과 똑같은걸로 알았다며 6월에 안내한 일로<br />8월에 안내하였다 허위로 대답하였고, 정보공개 청구 내용을 확인조차 하지 않음을 통화를 하므로서 알게 됩니다..<br /><br />다. 정보공개 청구가 아무 소식이 없자 고소인은 피고소인에 전화를 하나<br />계속 보고 있다는 답변만 할 뿐 10월 4일 아직도 소식이 없습니다<br /><br /><br /><br /><br />증거 자료<br /><br />가. 정보공개 청구내역<br />나. 통화녹음 파일<br />다. 통화기록<br /><br />O 민원사무처리 관련법률 제9조(접수), 제19조(문서회신), 제28조(회신 의무), 법시행력 제 14조에(2주내 회신)에 근거하여 조속한 기일 내 회신을 하여야 하나<br />무엇을 가리고 폐기하고 수정할 것이 있는지 피고소인은 는 상당기간동안 직무를 유기하고<br />허위로 정보공개 청구 내용을 확인하였다고 종결 처리 및 통화에서 답변하였습니다. <br /><br />이는 공무원은 형법 제 122조(직무유기죄) 위반,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 59조(친절공정 의무) 위반 이며, 권력으로 형사 혹은 검사에게 공소장 수정 요청 및 판사를 매수해 변조 축소된 공소장에 대한 혐의 1도 넣지않은 사법범죄를 밝혀내는 대에 회방을 놓고 있으며, 고소인에게 정신적 피해, 소송 관련 증거자료를 못 받는 피해를 주고 있는 셈 입니다.<br /><br />따라서 권리행사 방해죄 (형법 조)에도 해당 될 수 있습니다.<br /><br /><br /><br />작성자 한 번 뿐 인 삶<br /><br /><br />대 검 찰 청<br /><br />귀 중</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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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2도3453 판결 【판시사항】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1]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에 있어서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 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위 죄에 해당하려면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이 의무 없는 일을 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행사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며, 또한 그 결과의 발생은 직권남용 행위로 인한 것이다.
동지님 사건을 위 2개 대법원 판결문에 적용하여 고소 이유서를 작성하시고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11226 판결문 ,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2도3453 판결문 위반으로 직유유기,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에 해당이 된다고 주장 하시는것도 한가지 방법 입니다.
첫댓글 형법제123조 (직권남용죄 - 권리 행사 방해)
감사합니다♥
가.형법 제122조(직무 유기), 나.형법 제123조(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형법 제122조(직무 유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11226 판결 참조 요망
[직무유기·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공2010하,1512]
【판결요지】
이는 단순히 업무를 소홀히 수행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의도적으로 수사업무를 방임 내지 포기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부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2도3453 판결
【판시사항】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1]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에 있어서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
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위 죄에 해당하려면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이 의무 없는 일을 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행사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며, 또한 그 결과의 발생은 직권남용 행위로 인한 것이다.
동지님 사건을 위 2개 대법원 판결문에 적용하여 고소 이유서를 작성하시고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11226 판결문 ,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2도3453 판결문
위반으로 직유유기,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에 해당이 된다고 주장 하시는것도 한가지 방법 입니다.
@최 대 연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개인 견해의 글로 틀리수도 있으며 단순 참조용 입니다.
필승 기워 합니다.
회장님도 건강하시고 하시는 소송 필승하시길 바랍니다.
@한번뿐인삶 대법원 판결문을 증거 자료로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