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해 법원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판결문에 적시했다. 작년 7월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이후 법원이 이 사실을 인정한 것은 최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재판장 조성필)는 14일 오전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 된 서울시 공무원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사건 피해자는 ‘박원순 성추행 의혹’의 피해 여성이기도 하다. 이 피해자는 작년 7월 ‘박원순 시장에게 지속적으로 성추행 당했다’는 취지로 박 시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박 전 시장은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사건 피고인 A씨는 서울시장 비서실 소속이던 지난해 4월 회식이 끝난 뒤 직장 동료를 성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인 여비서는 6개월 이상 치료해야 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해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나아가 직장 동료를 상대로 범행 저질렀고, 2차 피해가 상당하고 피해자가 사회 복귀하는데도 어려움 겪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 내용엔) 박원순 전 시장 밑에서 근무한지 1년 반 이후부터 박 전 시장이 야한 문자, 속옷 차림 사진을 보냈고, ‘냄새 맡고 싶다' ‘사진을 보내달라'는 등 문자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이런 진술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박 전 시장 성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 받은 건 사실”이라고 했다.
재판부가 A씨 사건 선고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전제 사실'로서 적시한 것이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 사건은 박 전 시장이 지난 7월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된 상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정구 기자
권순완 기자
사회 많이 본 뉴스
형사법 교수 없어 학생들만 피해" class="box--display-block" style="box-sizing: border-box; display: block; width: 83.0476px;">
박원순시장과 비서실은 성범죄 집단양성소다..시장이나 비서실 남자들이나 다 같은 똥통속의 구더기다..더덤어만지당 강시들 즉 의원들 박원순 사랑한다면서,,특히 여성의원들...기쁨조 창설 맴버 되고 싶은 사람 없나요...박원순시장의 기쁨조 창단 맴버.................문재인의 절친자들은 모두가 왜 요모양 이니...친구를 보면 니을 안단고...오거돈..박원순..등등/.
답글작성
2
0
이근우
2021.01.14 11:11:23
낮에는 서울시장으로 밤엔 추악한 성추행. 아주 바쁘셨군요.
답글작성
5
0
최성훈
2021.01.14 11:10:37
그런데 공무원 A씨가 강간한 사건과, 박원순이 자살한 것과 어떤 관련이 있나요? 왠지 파보면 자살한 이유가 보일 것 같은데.
답글작성
5
0
김화영
2021.01.14 11:10:00
못생긴 원숭이가 냄새 맡고 싶다고 킁킁거렸으니 얼마나 고문이었겠나!!
답글작성
6
0
김정훈
2021.01.14 10:58:36
박가가 여비서한테 냄새맡고 싶다고 했단다. 무슨 냄새를 맡고 싶었나? 위속옷? 아래속옷? 이 OO같은 놈아! 할 OO이 없어서 여비서한테 냄새맡고 싶다고 하냐! 위선자! 니 마누라 냄새나 맡아, 이 주접아!
뭔가 있어서 자살했다는 아닌거같습니다.. 서울시장되기전까지 인권변호사로 활동했고 피해자편에서 수많은 결과물도 냈죠.. 검찰놈들이 어떤놈들인지 조국전장관에게 어떻게 해꼬지를했는지 다 봤잖아요.. 검찰놈들에게 일단 엮이면 그동안 본인이 살아온 인생이 망가지는건 순식간이고 주변인들까지 망가진다는걸 알고 스스로 안고가신겁니다..
첫댓글 지저분한 민낯이 들어났군요
다음 시장은 성직자를 뽑아야함.
자유나라님 정치성 글은 좀 자제 하시는게 어떨까요.왜 굳이 이곳 카페에 글 퍼 올리는 의도가 궁금 합니다. 다른 곳에서 하세요. 혹시 예전에 콜벳c8님 아니 신가요,? 아니시면 죄송하구요.
판사의 전문은 성폭행 했다는건 그녀의 주장이라고 말했지 그걸 인정한건 아니라는 사실.... 이걸 교묘하게 이용하는 기레기들 참나~
이사진은 뭔가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뭔가 있어서 자살했다는 아닌거같습니다..
서울시장되기전까지 인권변호사로 활동했고 피해자편에서 수많은 결과물도 냈죠..
검찰놈들이 어떤놈들인지 조국전장관에게 어떻게 해꼬지를했는지 다 봤잖아요..
검찰놈들에게 일단 엮이면 그동안 본인이 살아온 인생이 망가지는건 순식간이고 주변인들까지 망가진다는걸 알고 스스로 안고가신겁니다..
얼굴에 철판깔고 아니라고 우기는 저쪽놈들하곤 차원이 다른분입니다..
미친년의증언이라뇨? ㅋㅋㅋㅋㅋ 박원순이 문자보낸내용과 사진은 보셨어요? 냄새를 맡고싶다 불끈불끈하다 남자에게 사랑받으려면 섹스는 어떻게해야한다 이런문자를 계속보냈는데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강북놀쇠 이해할수가없네요 증거도 안믿으십니까?
@하레이맨 피해자의증언이아니라 박원순이가 보낸 문자내용이라 하잖아요 ㅋㅋㅋ 이게 거짓증거인가요? ㅋㅋㅋㅋㅋ
@하레이맨
@하레이맨 증인들도있대잖아요 ㅋㅋㅋㅋ 행복회로 그만돌려요 ㅋㅋㅋㅋㅋㅋ
@하레이맨 아니 그리고 억울하면 살아서 밝혀야지 왜 자살하나요 상식적으로? ㅋㅋㅋㅋㅋㅋ 이것도 타살이라고 몰고가실거임? ㅋㅋㅋ
@하레이맨 ㅋㅋㅋㅋ 네 사법부 판결도 부정하시면서 사세요~~~~!!
@스페셜리콘 증거가 어딨나요?
좀 봅시다
@강북놀쇠 증인들이 있네요? ㅋㅋㅋㅋㅋ
@하레이맨 정황들이있겠죠??? ㅋㅋㅋㅋ 박시장핸드폰은 왜 제출하지않고 포렌식을 못하게하죠? ㅋㅋㅋㅋ 왜 자살을 했을까요??? 왜 비서한테 죽기전 이번건은 막을수가없다고하고 죽었을까요????? 아폴로가 달에간건 믿습니까??ㅋㅋㅋㅋ
@하레이맨 제가 박원순이였으면 바로 핸드폰제출하고 무죄임을 밝힐거같은데???? ㅋㅋㅋㅋ 박주신는 왜인돌아오나요??????? 나같으면 돌아와서 떳떳하게 재검할텐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스페셜리콘 사법부가 아무리 썩었다그래도 판결내릴때 선례가 남기때문애 아무렇게내 내리지않아요 ㅋㅋㅋㅋㅋㅋ 그리고 지금사법부는 문재인정권하 아닙니까???? ㅋㅋㅋㅋㅋㅋㅋ
@하레이맨 아!!! 문재인이 사주해서 죽였나요?????????
@하레이맨 정황과 증인들도 있다지 않습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황만으론 당연히 판결을 못내리죠 ㅋㅋㅋㅋㅋ 답답하신 양반이네요 ㅋㅋㅋ 그리고 말씀잘하셨네요 사법부는 당연히 분리되는것이 맞지요? 썩었네 어쨌네해도 삼권분립은되야겠지요? 근데 행정부에서 계속 압박이들어오네요??? ㅋㅋㅋㅋ
@하레이맨 자기네 목숨이걸렸다니 무슨말인가요??? ㅋㅋㅋㅋ 무죄때리면 목숨이 날라가나요? ㅋㅋㅋ
@스페셜리콘 성인지 감수성을 키우셔야겠습니다 ㅋㅋㅋㅋ 지금 문재인 지지하시는분들 나중에 다 돌려받으실겁니다 칼날이되어서 ㅋㅋㅋ
김병욱 찾습니다~~~
숨는 필살기 !
기레기들 정말...
위 판결을 보고 느낀 점 하나는
앞으로 모든 남자는 성관계 전 합의된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합의서를 써야 한다
예를 들면 왕복운동횟수, 발사 장소 , 허가된 터치 부위 등등...
마누라가 최고입니다 😁
이걸 또 쉴드치는.. 대단하다.
박원순은 지령받고 죽은겁니다
나라가 잘되면 배아퍼 못사는 기레기들이 더러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