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산하 기구인 국제노동기구에 따르면 강제노동금지(29, 105조) 조항의거 대한민국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명백한 강제노동임을 지적하고 있고 여기에 의무경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징병제 자체는 노동기구는 강제노동이 아니라고 보지만 군사적 성격이 아닌 작업에 대한 동원은 강제노동이라고 간주).
그러면 우리나라가 ILO가입을 위해서는 취할 수 있는 정책이 사회복무요원 및 의경제도의 폐지, 혹은 현행 강제노동 운용방식을 완전 탈피한 페러다임의 변화 등으로 변경 될 것입니다. 이는 금년 6월에 대최되는 ILO총회가 종료되어야 윤곽이 드러 날 것으로 예상되고 그 전에는 협약조건과 상충되고 있는 병역법, 의무경찰법 등이 대폭 수정되리라 예상됩니다.
하지만 현역과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근본적인 폐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정신건강의학과 문제로 신체4급 대상자는 5급으로 대폭 확대되고, 일반신체질환자로 4급시는 강제배치가 아닌 자신의 경력과 의사를 반영하는 복무배치 및 피부양자 신분에 걸맞는 의식주 지원이 상향되는 정책이 나올 것으로 조심스럽게 추정해 봅니다.
어쨌던 금년에는 사회복무요원에게 강제노동 개념을 탈피한 유리한 정책과 법령이 개정되고 시행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사회복무요원 복무 문제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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